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종합)
2024-08-30 20:04:46 원문 2024-08-30 17:29 조회수 4,754
제작·유통 처벌 기준도 상향…위장 수사 범위 확대 법안도 검토 딥페이크 탐지 기술 추가 상용화…10월까지 범정부종합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
-
[속보] 의협 "사즉생 각오…의사가 환자 곁에 있어야한다는 생각 내려놓아야"
08/31 19:50 등록 | 원문 2024-08-31 19:34
15
27
3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강경...
-
교육부 "이주호 與연찬회 '이긴다' 발언, '의사 이긴다' 아니다"
08/31 15:54 등록 | 원문 2024-08-31 14:30
3
6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국민의힘이...
-
‘대학 자치’ 주장한 서울대 교수들, 월북해 김일성대 창설
08/31 12:41 등록 | 원문 2024-08-31 12:51
3
0
[아무튼, 주말] [전봉관의 해방 거리를 걷다] 경성대학 등 통합하자 좌익 소요...
-
대학생 커플 태운 늙은 어부…"만져보고 싶다" 욕정, 끝내 살해
08/31 12:08 등록 | 원문 2024-08-31 05:00
3
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광주교도소 1번방에는 17년 전인 2007년...
-
한강 투신 시도자 가방 훔쳐 도망간 자전거 男…"돈 있는 줄 알고"
08/31 11:38 등록 | 원문 2024-08-31 08:30
1
0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 시도자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
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종합)
08/30 20:04 등록 | 원문 2024-08-30 17:29
1
9
제작·유통 처벌 기준도 상향…위장 수사 범위 확대 법안도 검토 딥페이크 탐지 기술...
-
08/30 18:13 등록 | 원문 2024-08-30 17:15
19
20
30일 오전 8시쯤 경기 파주시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이병이 아침 구보를 하던 중...
-
서울교육감 보궐, 진보진영 단일화 추진단 꾸려…보수도 움직임
08/30 15:16 등록 | 원문 2024-08-30 14:32
0
1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등 곧 출마선언…곽노현 전 교육감 "검토 중" 보수진영은...
-
뻑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딥페이크 사태에 "호들갑 떠네, 미쳐가지고"
08/30 14:51 등록 | 원문 2024-08-30 12:14
2
2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호들갑 떤다"는 입장을 밝힌 유튜버...
-
08/30 14:37 등록 | 원문 2024-08-30 14:31
2
2
경찰이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BTS 맴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
[속보] 의료개혁특위 "지역 국립대병원 연 2000억 투자"
08/30 14:35 등록 | 원문 2024-08-30 14:06
0
2
[속보] 의료개혁특위 "지역 국립대병원 연 2000억 투자"
-
[속보] 정부 "연내 의료인력 추계·조정 논의기구 출범…2026년 정원도 논의"
08/30 13:41 등록 | 원문 2024-08-30 13:22
1
3
[속보] 정부 "연내 의료인력 추계·조정 논의기구 출범…2026년 정원도 논의"...
ㅎㄷㄷ..
규제할 건 규제해야지. 용두사미 아갈정책만 아니면 지지함.
무난하게 통과할듯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저거 존나위험한거같은데 이미 폰헙같은곳에 AI라고 치면 딥페물만 수만개씩 나오는데;
이나라는 폰헙 시청부터 범죄임
시청한걸 잡을수가 있나
아청물도 시청하면 처벌하는데
저도 어떤식으로 잡는지 궁금함
딥페이크 전체로 규제하면 신창섭같은 것도 막히나
티처스 인스타는 무기징역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