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gnita Sapiens [847641] · MS 2018 · 쪽지

2024-08-18 0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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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 함정 - 남북한 통일 문제

게시글 주소: https://cheetar.orbi.kr/00068946193






 요새 제가 경제학과 관련된 강의를 들으며, 특히 '게임이론'이라 하여, 상대방과의 수싸움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들고 올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어떤 원리와 전략, 법칙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과 결과를 연구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들어보았을 죄수의 딜레마나 공유지의 비극부터 팃포탯 전략은 물론, 더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사용 가능한 의사 결정 전략에 대한 예시를 알게 되는데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에 대해서 그다기 깊이 있는 배경지식과 안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보다는 경제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러겠지만, 보통 한국에서 경제학과를 간다고 하는 것은 금융 계열로 간다던지, 보통 취업이 다른 인문계보다 잘되는 것 덕분에 인기가 좋고 커트라인도 전통적으로 높은 학과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도, 역대 문과 최강의 천재라고 불리우던 김상민 선배님도 서울대 경제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딱 1년 차이로 비록 직접 보거나 만나본 접점은 없지만, 당시 대한민국 인재상부터, TESAT 라는 경제 관련 시험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적을 거두고, 경제 동아리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고 결국 서울대 경제학과에 가는 등 당시 교내에서 상당한 발자국을 남기고 간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지금 검색해보니 행정고시도 최연소로 합격하셨네요 이야~ ㅋㅋㅋ

http://www.ksmnews.co.kr/news/view.php?idx=65741











 저도 고등학생 시절에는 경제학이라는 것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은행에 넣어서 이자로 불린다던지, 복잡하고 어려운 신문의 경제 지면을 읽는다던지 등 그야말로 금전과 자산, 돈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였었고 다른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 또한 그다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 상품이나 대출 상품, 재산을 불리고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은, 경제학의 다양한 부분 중에서도 '금융론'이나 '거시경제학'에 관련된 하위 분야일 뿐이고, 본질적으로 경제학이란 인간의 다양한 (경제)활동과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부나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 관련된 학문이라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신경경제학'이라는 분야도 그 용어를 가만히 관찰하면 이해가 됩니다. 경제학이 결국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그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나 효과 등에 대한 학문이라고 정의한다면, '신경' 그러니까 '뇌과학'이 들어가서, 생물학과 심리학, 컴퓨터과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좀 더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예측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수준이 낮고 현실 영합주의적인, 당장의 작은 이득에 더 집착하는 어리석은 주인공의 시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일제강점기 치하의 인물을 관찰하는 문학 작품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은 경제학이라는 것이 결국 돈을 더 많이 버는, 부자가 되기 위한 학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경제학이라기 보다는 이문(이득, 마진, 이윤)을 남기는, 이문학에 더 적절한 정의라고 답하는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앞선 성매매와 성 관념에 대한 제 칼럼에서 소개하였듯이, 원숭이들에게 화폐의 개념을 가르쳐주니 성매매가 관찰되었다는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학이라는 분야는 인류의 탄생 이전부터 함께해왔었습니다. 어떤 행동이 효용이나 행복, 이득을 가져다 주고 어떤 행위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해서 철학이나 윤리학에서 먼저 접근을 해왔었고, 이후 화폐라던지 산업의 발전, 분업과 사유재산의 탄생과 성장으로 인해 경제학이라는 독립된 학문으로 떨어져나오게 된 것이죠.




 제가 삼수를 하던 즈음에 딱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는데요,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문과에게 기초적인 미적분 개념을 가르치지 않았었기에, 미적분을 기본으로 깔아야 시작이 가능한 이공계열과 문과는 물과 기름처럼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탐구하는 분야이기에 이과와 마찬가지 수준의 수학 지식과 실력이 필요했습니다.(정말 인간의 행동과 정서를 순수하게 문과적으로 탐구하는 분야는 철학이나 심리학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원래 이과 출신의 학생이라던지, 아니면 문과 중에서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경제학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제가 같이 국어 과외를 받던 어느 고등학교의 전교 1등도 경제학과를 지망했었고, 특히 기존 경제학의 한계를 비판했던 행동경제학이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특히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한국에서 엄청나게 팔리기도 했었고, 이런 분위기에 힘업어 철학과 심리학이 결합된 경제학인 행동경제학이 상당한 화두였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또 어느 직업이나 학문이 유행인지 궁금하네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곡선이 그래프나 표를 통해서 설명이 되듯이, 경제학은 유용하고 상당히 객관적인 수학이나 통계학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인간의 행동과, 그 행동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 등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https://m.blog.naver.com/atoll3/40198403561








 제가 존경하는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이대열 교수님도 처음 대학 입학 당시에는 경제학도였지만, 이후에 인간의 다양한 행동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서 심리학을 부전공을 하고 나서, 생물학과 컴퓨터과학 수학 등이 많이 필요로 되는 신경과학으로 진출한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학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지식과 창의적인 관점이 요구되는 흥미로운 학문입니다.




 굳이 깊은 경제학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에 다양한 금융 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원리부터 시작해서, 직업의 선택과 소득 격차, 부의 재분배 문제, 복지와 국방 예산 논쟁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한 다양한 투자나 예적금 상품 등에 대한 이해가 많이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집값 폭등과 LH 사건 등 투기에 대한 이슈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최저임금이 올라도 자산의 증식 속도를 이길 수 없다는 회의론, 허무주의 등 노력과 노동에 대해서 사회에 대한 배신감, 정말 유용하고 꼭 필요한 지식인데 정규 교과과정에 넣지 않은 선배 교육자들에 대한 원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 문맹'이라는 말이 주요한 키워드가 된 것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특히 성 문제와 비슷하게, 경제적 이득과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을 순수하지 못하고 비교육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위선이 한국에서 심하게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가 아닌 '부자되세요, 많이 파세요'가 인삿말이 된 사회가 정작 물질 추구를 저급하게 보는 것이 상당한 모순과 갈등을 유발하는 듯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릴 때부터 경제적 성공이나, 표면적으로 당당하게 현실주의적 신념을 드러내는 친구들을 오히려 정직하고 솔직하다고 생각하여 좋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지만) 서론이 참 쓸데없이 길어졌습니다. 이후로 전쟁사나 역사, 학습 칼럼에서도 이 '경제학'이라는 좋은 도구를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과 전략,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자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었지만, 제가 설명하는 전쟁사나 교육학 내용은 은연중에 경제학을 기본적으로 이미 깔고 있었습니다. 








남북한 통일 방안과 비용에 대한 논의만큼 정치적으로 한국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도, 동시에 경제학적인 이슈가 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늘 그래왔듯이, 이 문제도 편협하지 않게,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4112614555923368









 만약 여러분에게 큰 돈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요? 각자 평소 구매하지 못했던 옷이나 명품, 장난감을 소비하거나, 아니면 예적금을 넣던가 직접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딱 한가지 매우 원초적인 공통점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생겼는데, 가만히 썩히고 놔두는 것 만큼 멍청한 짓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빨리 무언가 내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서 결핍을 해소한다거나, 아니면 예적금, 펀드에 투자를 해서 목돈을 마련하고 노후를 대비한다던가 다양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최소한 은행 예금에 넣기만 해도 최소 2%의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미세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옛날에는 버스 요금이 80원에 불과했는데, 그 돈을 여태까지 장농에 썩히고 있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버스를 타기는 커녕 의미있는 소비 자체가 불가할 것입니다.









 드디어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돈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어딘가 땅에 묻어둔다던가 등의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행동을 통해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부작위에 의한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위나 부작위는 주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부작위라는 것은 적극적이지 않은 행동을 지칭합니다. 예컨데 학교에서 일진이 왕따를 폭행하고 때렸으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처벌을 받게 될 작위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방관을 하고,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신고조차 하지 않는 행위를 소극적인 행동, 부작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방관자들은 직접 피해자를 폭행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가해자에게 부작위로 동조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륭에서는 직접적인 행동, 그러니까 작위적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부작위적으로 행동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도 처벌합니다.여러분이 싫어하는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위급한데, 돕지 않거나 주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행동 또한 법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물에 집어넣은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도움을 주거나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무시를 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무언가 자본금이 생겼는데 그걸 가만히 두는 것 또한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장 마이너스가 붙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느끼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굴리지 않고 어딘가에 보관만 하는 것은, 최소한 은행 예금 이율이나 물가상승률 만큼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하게 내버려 두는 소극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은행은 5천만원 까지는 일단 원금을 보장을 해주고(나라가 망해도), 한국의 경우 IMF나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을 겪으면서 나름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것을 학습을 하였기에, 한국에서는 무언가 자본금이 생겼는데 마땅히 쓸 곳이 생각이 안난다면 단순무식하게 당장 예금을 드는 것 또한 충분히 안전하면서도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부작위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다양한 예시와 서술이 필요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부작위라는 개념은 다소 생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우리는 부작위적으로, 스스로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 작위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해서 나온 손실의 결과는 책임소재가 명확하며, 인간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지 말껄~ 엔비디아나 삼전에 넣지 말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작위에 의한 손해에는 많이 무감각합니다. 앞서 길게 설명하였듯이, 돈을 장농이나 땅에 묻어두는 것은 은행 예금을 들었을 때와 비교함으로써 손해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대에서 통일 문제는 곧장 경제적 부담과 비용의 측면에서 상당히 강조될 것입니다. 당장 통일을 하게되면 몇 백조가 들어간다더라~ 동서독은 그나마 당시 기준으로도 잘 사는 두 나라였음에도, 여전히 경제적 격차가 나서 세금을 쏟아붓는다더라~ 남북한이 돈도 많이 들고 정치적 갈등도 심하게 겪을테니까, 그냥 통일하지 말고 이대로 가는게 나을듯 하다~ 등등이요.




 남북한의 경제와 문화 차이는 그야말로 단순한 물리적 분단을 넘어 시간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북한의 주민 일상 영상을 보면, 남한 기준으로는 1970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 개발독재라는 명분으로 군인 황제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북한도 군사 최고 책임자가 국가 원수를 겸하는 형태로 독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구상에서 소말리아 수준으로 막장인 실패국가이기에, 남북한이 한순간에 결합을 해버린다면 그 경제적 충격으로 남한이 크게 휘청일 것이라고 당연하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 회의론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더 강해지는 듯 합니다.





원래 역사에서 북한과 중국 북부의 만주 지역은 고조선, 고구려나 발해가 강성 할 정도로 중간교역지로서도 상당히 괜찮은 입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국경을 걸어잠그고, 왕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니까 북한은 물론이고 원래라면 남한이랑 교역하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만주와 러시아 극동 아시아 지역은 상당히 낙후된 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_wpXmOD475E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금만 더 생각해서 이대로 분단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서 얻게 되는 이득과 손해도 고려하고 비교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통일 문제에 부작위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얻게 되는 이득과 손해도 따져야지 왜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국제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핵개발을 하고 불장난을 치면서 한국 주식과 증시를 뒤흔들어댑니다. 정치적 군사적 리스크로 인하여 한국 주식과 산업이 온전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북한입니다.




 게다가 두 국가 모두 유사시 총력전을 대비하였기에, 막대한 머릿수의 군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럽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인구 비율을 군사력에 투자합니다. 북한은 10년 동안 자기 국민을 군인으로 강제징집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남한 또한 남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소득을 벌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군대에 짱박아두는 것입니다.




 군대는 자원을 그야말로 퍼먹는 집단이며 비생산적인 조직입니다. 과거부터 군대라는 것은, 노동력으로 쓰일 수 있는 귀중한 남성을 농사 그만 짓게 하고 싸움 훈련 시키는 것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나마 전쟁에서 이기면 또 다행이지 지는 순간 국가는 파산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매를 빨리 맞아버리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처럼, 애초에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 빨리 통일을 해버리는 방법 또한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기에, 결국에는 좋던 싫던 통일을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비용을 차라리 일찍 선불처럼 지급하여 조기에 해결한다는 발상입니다. 결국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로 전가하는데, 문제는 이 폭탄이 점점 더 커지는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통일을 추진하게 되면 막대한 자원이 들 것이고, 예전부터 늘 그래왔듯이 반대 진영에서는 퍼주기 프레임을 씌워서 욕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동서독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서독은 남한이 북한에 여태 지원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과 자원을 지원하고 결국 체제경쟁에서 확실히 승리하여 통일은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미개발지역을 개척하고 주민들을 재교육 시키는 데에 일단은 돈이 들어가니까 아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통일 안하고 분단을 그대로 유지하면 과연 그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론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에 대해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분단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제적 손해를 계속 보고 비용을 지출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은 쉽게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최진기 선생님이 이런 신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통일 비용에 대해서 설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RodBfxrzuI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룰 경우 2050년 경에는 세계 GDP 2위의 엄청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참 답답하기도 하고 결론이 명쾌하지 못해서 아쉽기도 합니다만, 우리 부모님들이 대박을 낼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기회를 잡지 못했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중국이 조선족과 만주 지역의 고구려 발해 유적을 조작하면서 동북공정을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옛날부터 북한 지역은 중국 땅이었으니까 중국인들이 가서 깃발 꽂아도 된다는 논리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차지함으로써 자국에 적대적인 한국과 미군을 수도인 베이징에서 저 멀~~리 묶어둘 수 있다는 군사적 장점 뿐만 아니라 곧장 동해로 진출이 가능해짐으로써, 미국이 구상하는 대중국 포위망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은 끊임없이 북한은 물론이고 낙후되고 소외된 극동의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을 먹고싶어서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평소 우리가 북한 김정은 돼재새끼를 욕하면서 군대에 갔었는데, 이제는 북한군이 아니라 훨씬 더 정예화되고 막강한 전력을 가진 중국군이 DMZ에서 우리랑 마주본다? 그때는 단순한 혐오를 넘어선 공포가 우리를 질식사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비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존가능성을 따지는 극단으로 치닫을 수도 있습니다.




 안그래도 동해에서 일본이 독도 가지고 지랄을 하는데, 거기에 중국군까지 섞인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이미 우리는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에게 충분히 시달려왔습니다.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진짜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08090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 북한 통일 문제에 대한 결론은, 아래의 사진만으로도 확실하고 간단하게 팍팍 이해가 잘 됩니다. 다만 이렇게 긴 글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작위에 의한 손해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손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는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울 수 있을 때 열심히 울어서 떡 하나 더 먹으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효용이 존재하며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편협한 사고방식에 갇혀 살면 결국 기회가 떡하니 와도 못 잡고,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 문제 또한 단순히 정치적 이분법에 갇혀서 왜곡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 특히 경제학이나 군사학이라는 훌륭한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 측면에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통일 문제를 다룰 때에는 정치인들이 집단으로 금붕어 대가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7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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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편 부작위의 함정 - 남북한 통일 문제



알고리즘 학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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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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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33799441 - 8편 + <수국비> 광고

https://orbi.kr/00038536482 - 9편 + <수국비> 광고

https://orbi.kr/00038794208 - 10편

https://orbi.kr/00038933518 - 11편 마지막









<수국비 상>

https://docs.orbi.kr/docs/7325/



<수국비 하>

https://docs.orbi.kr/docs/7327/







rare-세종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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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살 · 972123 · 08/18 00:22 · MS 2020

    경제학뿐만 아니라 부작위 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네요.
    통일이라는 사안에 대해 막연히 좋다/나쁘다 라는 생각 그리고 통일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분단상황에 대한 현재적 피해" 라는점을 간과하고 있었네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 운명비상 · 1098906 · 08/18 16:48 · MS 2021

    실은 지금 당장은 북한과 뭘 할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또한 김씨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현상유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문제는 객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김씨 정권이 모종의 이유로 더이상 지속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정말 잘 대비해야 하며 그때 잘 대응하는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비상할수도, 약소국으로 추락할수도 있습니다.

  • khj3248 · 1270030 · 08/20 20:04 · MS 2023

    앞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네요. 그때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