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해임건의권
해임 건의가 가결되는 경우에, 그 이후의 절차가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대통령은 해임 건의에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용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해당 국무총리/국무위시은 즉시 해임되는 것인가요?
현직 한덕수 국무 총리도 해임 건의가 가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무위키 피셜로는
‘대통령 거부’로 아직 해임되지 않았다고 나오네요...
국민 참여 재판의 평결 마냥 해임 ‘건의’를 존중해야 한다는거지 해임 자체는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해임 절차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법대비 생윤 3
작수 사문 2등급 정법 4등급. 사문은 저랑 잘 맞는거 같은데 정법은 사문보다...
-
통합수학에서 만점표점이 156정도 뜨고 미적1컷 77~82정도 뜨면 0
가형표본이면 1컷이 어느정도 뜨나요?
-
생1 박선우 실모 오늘온거 바로 벅벅 풀어봄... 우선 본인 실력은 생1 이번...
-
드릴5 4규s2 이해원s2 중에 추천좀 미적 5모 88임(찍맞X)
-
t,g,l,세타의 향연이라 이건 문자 줄여가는 수학 연립방정식인것 같은데 ㄷㄷㄷㄷ
-
나도 드디어 6
n제라는걸 해보네요 ..
-
쪽지로 번호 남겨주세요!! (* 휴대폰이 없는 경우 상담 불가능합니다.) [생1...
-
ㅇㅈ 메타... 0
문제 올려둔거 유기당하겠구먼... https://orbi.kr/00068109257...
-
이제는 딸피유형이 되버려 안나오지만... 한때는 시험마다 한문제씩 꼭 있던 무등비...
-
수2화를 하는 김에 난이도도 저하 ㅎㅎ ㅊㅊㅈㄷ 1000덕
-
경제 8
23수능때 경제 다맞았었는데 한번씩 경제 문제 풀이 같은거 올리면 보는 사람이...
-
옛날에 만들어서 배포했던 모의고사 한회분을 잃어버렸다;; 3
휴가때 집가면 컴퓨터랑 노트북 다시 뒤져봐야겠다;; 지난 휴가때 작업하던 폴더...
-
ㅈㄱㄴ 지금 화지하고있는 고2 정시파이터인데 지구를 물리로 갈아탈지 고민입니다....
-
말 그대로 과목당 공부 비중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성적은 언매 백분위98...
-
나는 이해 못하면 못외운다고
-
[문항 코멘트] 2025 mikane 공통 모의평가 1회, 2회 [수학 I, 수학 II] 6
어제 올렸던 2025 mikane 공통 모의평가 1회, 2회...
-
할게 ㅈㄴ 많다;;;:
-
통합수능 첫해에 참고할 평가원 시험지도 예비시행만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
Ebs 0
김젬마쌤 Ebs 들어본사람 있냐 ebs 10강이던데ㅜ10강안에 전지문 다루는거임?
-
일단 2차 입장문 나올때까진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진짜 실망스러운데 말이죠
-
5월 가정의 달 기념 무료 이벤트! 앱 “국밥”에서 5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수특 독서 2
지문에 딸린 문제 다들 푸시나요? 몇 문제 풀어보니까 쫌 요상해서 지문만 읽고...
-
[울의X연치 TEAM 수리남] 미분가능성 정복하기 1편 0
안녕하세요 TEAM 수리남입니다. 저희는 입시수학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의치대생...
-
활동중단한다하면서 수능문제는 괴물이 되었다 어쩌고 하는데 내신공부하면서 달달암기하고...
-
안녕하세요! 현재 6평 대비 공통 문항 모의고사를 제작 중인 케인즈의 개구리입니다!...
-
고2때 교과서 중단원도 못풀던 실력에서 방학때 양치기로 *찍은거다틀림 *선택...
-
좆되는 거야. 사회복무요원 전역하기 전에 기관 내 창고에서 소화기를 발견했는데 그게...
-
tan50°×tan10°=tan20°×tan30°임을 어떻게 보이는 게 좋을까요 0
수식 주구장창도 기하학적 방법도 그닥인 거 같은데
-
김기현쌤 인강 2
만년 4등급인데 파운데이션 킥오프 아이디어 중 뭐부터 들어야할까요? 목표는 높3 입니다
-
생1 첨배우는데 1
랑비에 결절 이거 ㅈ1ㄴ 에비앙결절이라고 외워지는데 정상임?
-
가끔 가다가 고출력이라는 단어를 붙은 성능 부스트 기능의 성질을 지닌 제품들이 눈에...
-
(수학고수환영)미적만 기출 수1수2는 n제 해도되나요? 2
수학실력이 80~88점 정도인거 같습니다. 작년에 기출 한번 돌리고 올해도 계속...
-
2025 이명학의 수능루틴 실전 모의고사 답지 있으신 분 ㅜㅜ 1
지금 모의고사만 가지고 있어서 풀었는데 채점을 못하고 있어요ㅠㅜ 가지고 계신분들 한...
-
타 단원에 비해 양이 두배입니다그리고 넣을거 넣고 뺄거 빼다가 결국 2편 나누게...
-
근데 솔직히 1
피코쌤이 잘한건 아니지만 무단 도용, 배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그런다는게...
-
연락처나 웹사이트 주소 이런거 오르비로 적어야될까여?
-
고2 때 화학 생명봤는데 화학 2 생명 4뜨길래 아 ㅋㅋ 사문이랑 맞다이뜬다...
-
승리모 본사람 1
난이도 어땠다고 생각함?
-
정법 질문 받음 10
내세울거라고는 2년 반의 정법경력뿐이지만 성실하게 답변해보겠습니다 저도 모를...
-
확통은 주제발표, 생1은 독서 수행평가 겸 세특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이디어가 잘...
-
과목별로 이번 수능전에 꼭 풀어야 할 문제집 좀 추천 부탁드입니다..
-
뭐가 더 빡셈? 리트는 올리기 어렵다고 듣긴 했는데 잘 몰라서
-
강의가 10강이던데 10강안에 전지문 다해주시는건가요?
-
대 승 리
-
미적기하를 핵물로내고 확통을 3점부터 올림피아드 기출로 내면 표점이 같으려나
-
어렵다고 해주시면 안될까요 아님말고…
-
지금 평균적으로 공통 2~4틀인데 공통 1~2틀로 만들고 싶어요. 너무 어려우면...
-
독서는 이해가 어느정도라도 되는데 문학이 미쳤어요. 방금 이광수의 무정 푸는데 답이...
-
임정환t 임팩트 4
꼭 들어야 하나요? 사문인데 3모이후에 시작해서 5모 두개틀렸읍니다 현역이에요....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 없습니다
탄핵소추의 경우 즉시 직무가 정지되나 해임건의는 그렇지도 않고
직무 중 헌법, 법률상 위법행위가 있어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지만
해임건의는 그냥 사생활, 행실, 도덕적 문제로도 시비 한 번 걸어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쇼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는건 오개념입니다.
해임건의에는 알빠노 시전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가 있네요
박근혜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사례 찾아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이미 선례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