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14: 뇌과학, 경계를 넘다
뇌과학과 법정 판례
오래전부터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뇌 영상 자료를 증거로 사용했
다. 최근 미국의 경우 뇌 영상 증거를 제출한 사
례들이 증가하면서 기능적 뇌 영상 증거도 이미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었고 판결문에 인용된
바도 있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드물었던 뇌과
학 증거의 제출이 최근에는 규칙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2006년, 닐 파이건슨 (Neal Feigenson )의 연
구 결과에 의하면 양전자 단층 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또는 단일 광자
단층 촬영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증거를 포
함하는 경우가 130건이며, fMRI 를 인용한 경
우도 2건이었다 (Neal Feigenson 2006).
니타 파라하니 [Nita Farahany (200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과학적 증거 제출이 이루어진
사건 수가 2006년보다 2009년의 경우에 거의
2 배 수준의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법정에서는 기능적 뇌 영상
과 이에 대한 해석을 비롯한 뇌과학 증거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형사 사건뿐 아니
라 민사 사건의 경우까지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민사 손해 배상 사건에서 고통의 주관적
경험에 관한 증거로써 뇌 영상 자료가 제출되
었다.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 배상의 소송에서 그
상황이 정상적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특정한 원고에게 실제로 고
통을 가했는가라는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이
를 증명해 내야 한다.
원고가 불법 행위로부터 고통을 받았다는 사
실을 주관적 진술만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기능적 뇌 영상 기술을 통해 원고의 뇌가 그
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현상을 이미지라는
물적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
여 실제 미국에서는 손해 배상 사건에서 고
통의 주관적 경험에 관한 증거로써 기능적
뇌 영상 증거가 제출되고 있다. 즉, 원고가
자신의 체험담의 형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대신에 무형의 고통에 대한 물증인 뇌 영상
을 토대로 하여 손해 배상액을 산정해 달라
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한편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 판결의 판단 자
료로써 뇌과학 증거는 두 개의 영역에서 활
용되고 있다. 하나가 고의를 부정하는 방어
영역이며, 다른 하나가 정신 이상과 같은
적극적인 방어 영역이다.
고의를 부정하는 영역에서의 뇌과학 증거
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모이랑
(angular gyrus) 이 비정상적으로 기능하면
행위가 이미 행해진 이후에 감각 반응을 통
해 결과를 초래한 행위에 대해 인식할 때까
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의를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은 충
동적인 행위의 경우, 모이랑에 손상을 입은
사람은 행위를 인식하기 전에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말한다. (중략)
최근 주목할 만한 판례가 크리스토퍼 시몬스
(Christopher Simmons) 사건이다 (Roper
v. Simmons, 543 US 551, 2005). 이 사건의
주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17세의 소
년이었는데, 18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
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
면서 그 논거로 뇌과학 연구 결과를 증거로
받아들였다.
즉, 청소년의 뇌는 성인의 뇌와 비교해서 특
히 전두엽 부분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고,
이러한 흠결은 자기 통제 능력을 포함하는
청소년의 정신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
위에 관한 책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았다.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
만, 미성숙 단계의 청소년이 행한 범죄에
대해 사형 집행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뇌과학 증거가 최선의 논거를 제공
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신경인문학 연
구회, '뇌과학 경계를 넘다')
지난번에 쓴 글 (2023 수능특강 독서 소
재 정리 >>>
https://orbi.kr/00055113052 ) 의 5번
'뇌 과학의 성과들을 법의 영역에 적용'
항목 때문에 요즘 뇌 과학에 관심이 생겨
서 관련 도서들을 찾아보다가 '뇌과학,
경계를 넘다' ( >>>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aver?bid=7039278 )
라는 책을 발견했는데 현재 품절 상태이
지만 웹 상에서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8068&categoryId=42406&cid=42406 )
읽을 수 있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
날 때 재미 삼아 읽어보셔도 좋을 듯...
그 밖에 도서 추천 시리즈 정리
1: 크라센의 읽기 혁명
>>> https://orbi.kr/00041168190
2: 코로나 경제 전쟁
>>> https://orbi.kr/00041265999
3: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https://orbi.kr/00041939467
4: 정치학으로의 산책
>>> https://orbi.kr/00043765407
5: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 https://orbi.kr/00054450699
6: 우주의 구조
>>> https://orbi.kr/00054507649
7: 중국의 조용한 침공
>>> https://orbi.kr/00054573502
8: 생각에 관한 생각
>>> https://orbi.kr/00054717868
9: 재미있는 법률여행
>>> https://orbi.kr/00055345778
10: 굿바이 이재명
>>> https://orbi.kr/00055399646
11: 파친코
>>> https://orbi.kr/00055600984
12: How to read a book
>>> https://orbi.kr/00056093035
13: 하우스 오브 구찌
>>> https://orbi.kr/00056356123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빡검토 on
-
답지보니까 f1=a f2=a+x 이렇게 놓던데 xyz를 왜놓는건가요 이거 유형인가요
-
남반구 복각 0
수특에 지자기 적도랑 그냥 적도 표시해준 문제 보면 남반구도 복각 양수일 수 있는거...
-
내 이미 딴 군으로 갔는디 그쪽 행정쪽으로 남아있어서 그런지 타군에서 전화와서...
-
나의 나이가 무서운 인생의 공백을 가르쳐주려 할때를 어캐 해석 하고넘어가야할지......
-
나의 글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
오타가 엄청 나는데 그걸 수정할 생각도 안함
-
오늘 해야될거 0
물리 과제 화학 과제 2개 선대 공부 동생 과외 자료 만들기 알바
-
이심률 변화와 관계없이 근일점부터 원일점까지 거리는 일정한건가요?
-
문제집이랑 모의고사 이런거... 시대북스랑 현돌은 파는거 아는데 다른거 또...
-
진정한의미의 독후감?메모? 쓰고있었는데 두 페이지 분량 드래그 해서 컨트롤c햇다가...
-
... 17
좋은 현생 사십쇼
-
5덮 17번인데 파란색 밑줄 친 부분을 이해 뭇해서 손도 못댐요 저거 뭔 뜻인가요?...
-
어느 정도인가요? 다른 n제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
대학와서 최대 관심사 11
전공 공부 관련(X) 취업(X) 대외 활동, 스펙 등등(X) 오늘 점심/저녁은 어디서 먹지? (O)
-
조의금은 여기로
-
현여기들이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 거 같거든 보면 똑같은 내용이 검색어만 다르게...
-
눈 딱감고 낙하 11
하나 둘 셋
-
미적 초보라서 sec그래프 대강 그리고 선지 살펴보면서 야매로 풀었는데 걍...
-
실험적이고 어렵게 만들고싶었어 점점.. 이제 브레이크좀 걸어야겠다
-
ㅈㄱㄴ
-
문제 맛있긴하네.... 시간관리만 잘하고 좀 침착했으면 88까지는 할 수 있었을 거...
-
실시간 교수님: 대학생 때 연애를 한번쯤은 경험해봐야 한다 9
저는 못하는데요...
-
24수능에서 언매, 미적 1컷에 원점수로 몇 점 정도 되나요?
-
인생 첫 쳌메
-
“김호중 학폭 피해 제보해달라”…고교 조폭 시절도 수면 위 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
국가대표 시합도 아닌데…경기 전 애국가, 당연한 걸까요? 1
프로야구·농구의 국민의례 규정 KBO 의무는 아니지만 관례화돼 프로농구선 안 지키면...
-
옯하 1
오르비하이라는 뜻
-
이거뭐노... 왜 다맞은거같노 이거 ㅋㅋ
-
[단독] '서울대 로스쿨'로 번진 '서울대 n번방' 2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MBC가 단독 보도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
윗집 공사하네 2
시끄러ㅓㅓㅓㅓㅓㅓ
-
ㅈㄱㄴ
-
모의지원 질문 1
이거 어케보는 건가요; 저는 안정 ㅡ 적정 ㅡ 소신 ㅡ 위험 이렇게 되는 줄...
-
요즘 저녁 4시에 일어나서 공부시간 10시간정도 채우는데 얼른 바꿔야할까요? 다...
-
학교에서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맹세 시키는거 어떻게 생각함? 2
나는 좀 그래.. 특히 초등학생은
-
4덮 문학 독서 0
오늘 풀어볼까 하는데 문학 난이도 어땠나요? 어랴웠으면 독서 먼저 풀어볼까 하는데...
-
이 미친새끼들 ㅋㅋㅋㅋㅋ
-
여기다가 간단히 후기를 남겨 주세요! 만약 특정 문제가 어려웠다면 왜 어려웠는지에...
-
다 드랍할까 0
ㄹㅇ 어떻게 살아야하지...
-
너무 개버러지같이 살았구나
-
역시 나는 아직 허수였다
-
과탐 추천좀 0
과탐 공부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게 뭔가요 5개월 남은 상황에서 물리 버리거 갈아타려고하는데
-
관독vs잇올 0
버스 타고 5분 48만원 더프봄 관리형ㄷ독서실 버스타고 30~40분 잇올 어디가 나을까요
-
오르비에서는 존댓말 안 쓴지 좀 된듯ㅋ
-
어땠나요
-
운이 생각보다 진짜 크게 작용함 우리가 1년 동안 하는 일은 나올 수 있는 수능...
-
5모 국어 1
국어 등급마다 컷이 어떻게 되나요?
-
유링게슝하군요
-
다른 문항 궁금하시다면 질문 남겨주세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