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검사 못 믿겠다" 헌법소원
인천에 거주하는 회사원 조모 씨(42)는 28일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절대 다수 형사 고소인은 법률전문가로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법고시 출신 검사가 사건을 담당한다. (자신의) 사건을 로스쿨 출신 검사가 담당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을 소개한 인터뷰 기사의 악성 댓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사건을 담당한 로스쿨 출신 한모 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 의정부지검에 ‘검사기피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사실상 기각(공람종결)됐다.
조 씨는 “현행법상 검사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사건 당사자나 민원인이 해당 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낸 이유로 △로스쿨 출신 검사가 임용 과정에서 사시 출신과 같은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임용 후 1년간 검사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교육을 할 만큼 법적 소양이 부족한 점 △사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평균적 법률 지식’을 갖춘 담당 검사를 배정받지 못해 선택권이 제한된 점 등을 꼽았다.
이어 “법관이나 수사관의 경우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 유독 검사만 기피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은 문제 있다” 면서 “담당 검사의 법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나 민원인이 해당 검사를 기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다들 바쁜가보네 항상 자리를 지키던 잉여님들이 안 보인다!으하하하-이렇게 글을...
-
살게 많군 7
스마트폰 사려고 알아보는데 뭐이리 비싸지..ㅎㄷㄷㄷLTE 말고 그냥 아이폰4S...
-
안녕하세요. 4
드디어...
-
오시는분 댓글 달아줘유 저녁 여섯시쯤 신림역이면 되겠지?? 몇번출구에서 보는게...
-
오잉 1
이런것도 있네
-
아무래도 2
먹는걸 낙으로 삼는게 낙으로 삼을 다른게 없어서 그런거같음 허함을 먹는걸로 채우는건...
-
근데 이거하면 또 오프할때처럼 쳐놀다가 학점 패망할 것 같아서...........쩝쩝
-
울학교는 대학원생들도 들던데 뭐.......
-
복학생이 7
연합동아리 들겠다고 나서는건 주책이겠지..............왜 복학하는데 자꾸...
-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눈물 펑펑!
-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차문도 얼고 세탁기도 얼었습니다,.ㅡ.,ㅡ뜨거운물 몇...
-
친게 옾을 열고자 하는데 사람들 시간이 되려나?? 아마 2월 17일 저녁에 시간이...
-
식탐뿐인거같아 그러니 이모양이지 ㅠㅠㅠ 슲흐다 근데 맛있는거 먹는게 너무좋은데...
-
그래야 잡생각도 안들고좋지. 11월에 바쁘다고징징댔는데 다시 2월에하고프다. 너무힘듬
-
늙었나.... 2
늙은듯...........반오십이 이런 거였구나
-
다들 뭐 하나씩은 하실꺼 같은데.... 뭐하면서 지내고들 계심??
-
이제 완연한 아저씨가 되어가나 봅니다.. 서른이 되니 참 20대의 아련한...
-
아...술마시고시퍼망해쓰여원래 혼자 잘 마시는데지금은 그러기...
-
원래 닉으로 와야될거같아서 참았는데 오늘에야 한번 쓰고 갑니다 ㅎㅅㅎ 다들...
-
하루하루 갈수록 몸은 더 무거워져 가는 듯......ㅠㅠ
-
여기 안죽은걸 확실히 체감한게...(그리고 나의 착오) 3
얼마 전(?)에 폰으로 썼던 인사글이 어디있으려나...하고 쭉 내리는데 찾을 수 가...
-
조용한 친게 11
듣는 사람은 섭섭하겠지만.. 여튼 롤 실컷 하고끄니까 뭔가 갑자기 이시간에 대놓고...
-
결정했다. 16
공식 휴식기다. 1년 뒤 복귀해서 오프하자.안녕.
-
국시대비 푸ㅐ력 급상승? 그래도 친게 와주니까 고맙다 ㅠㅠ
-
너무너무 3
우울한 새벽임요 ㅜ...
-
내 포항에 가거든 하루종일 교정안에서 네 과거를 담은 자료를 삐라로 뿌리리라.
-
연초인데 5
왜케 의욕이 떨어질까 ㅠㅠ 그나저나 육수옹은 도대체 언제쯤 얼굴을 볼수있는거져 ㅎㄷㄷ
-
짱나... 3
아침부터... 이번주 내내 부딪히네... 아오 뒤질랜드...
-
오랜만에 왔는데 글리젠이ㅜ 시험 일주일 남아서 후달림에 들어왔는데 왠지 씁쓸하네요ㅜ
-
휴가나왔을 동안은 눈 한 번 안 내리더니복귀한다니까 호남지방부터 눈이 수북~히...
-
난 원래 노안이니까 그렇다 치고아카스....많이 쩔어보인다 힘내셈..큉븖은 뭐 그대로네
-
왜 이번 휴가는 처음으로 복귀하기 싫다는 생각이 이빠이 드는지 원...;ㅅ;갈 때...
-
새해 첫 날. 3
떡국 5그릇 먹었쪄 ^^ 몇살이나 더 먹은거지...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 볼 기회가좀 많아졌음 좋겠음........ㅠㅠ
-
친게인들아. 1
새해에는 복을 마구마구 주워먹거라. 우걱우걱 소리 다 들리게~오르비에 주어진 이...
-
히히
-
ㅠㅠ
-
얍 1
뿡
-
스물여섯 4
으아니의사양반이게무슨소리요내가스물여섯이라니토끼들아힘냅시당
-
과연 이글이 3
친게의 2011년의 마지막 글이 될까?? ㅋㅋ
-
사랑합니다 7
여러분 날이 추워요 우리는 다 언제봐아....?
-
연구실에서 캐드나 하고있는 대학원생의 비애........ㅠㅠ
-
휴가는 나와야져.한동안 똥줄좀 탔지만일단 부대 탈출...ㄳ
-
폰으로 들어온게 신기한 문명을 이제야 접한 자...^_T 잘들 지내셨는지요 ㅋㅋㅋㅋ
-
일단최신 게임, 편집 기능 좀 사용하려 하고 있고요모니터는 lg 3d로 갈...
-
슬슬 무시무시한 모임의 연속인데 그냥 방콕했으면 좋겠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요즘...
-
코믹이다 코믹 ㅋㅋㅋ
-
월요일인데;;; 3
살짝 근육통이;;; 당일치기 스키장 오랜만에 갔다고 좀 쑤시네.
-
몸이 무겁네.. 0
어깨가;;;; 잠을 잘못 잤나...
사시+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진로에서 배우는 내용의 차이가 있나요??
궁금해서..
배우는 내용의 차이보다는
공부량 자체에서 메울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대부분의 사시생들이 법대생이니 법대 공부 기간 4년, 사시 준비기간 n년(보통 최소 3~4년), 사법연수원 2년...
로스쿨은 통상적으론 3년이 끝이죠.
사시 출신들은 형법 판례등을 말그대로 뇌속에 저장해두고 다니는데 반해 로스쿨 출신들은 그에 비하면 많이 뒤쳐지니 업무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라는게 현재 상황인거 같습니다.
사시 완전폐지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서울대 로스쿨 출신보다도 사시 합격자를 우대하나요?
네 훨씬요. 대형 로펌 같은데 보면 연봉부터가 차이가 꽤 납니다.
연애하는유치님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 하시는지?
beyoung님 말씀은 반박 불간데 어떤 근거로 연봉 차이가 난다는건지 궁금하네요 ;
네??사시 출신이랑 로스쿨 출신이랑 연봉차이가있다고 말씀드린건데요
일반적인 사시 출신이랑 로스쿨 출신 비교하면 당연히 나겠죠. 애초에 지원 풀 자체가 다르니..
토미락스님이 물어본 서울대 로스쿨출신과 사시합격자 간의 차이가 꽤 난다는건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친구 아저씨도 고법, 변호사 하시는데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일 처리 속도가 엄청 느리다네요.
물론 아저씨만의 생각일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사시폐지는 통과됐는디..
이길리가..
서울대 로스쿨보다 사법시험합격하기가 더어렵지않나요 비교불가아닌가 서울대법대생들도 수두룩하게 훅훅떨어지는게 사시.
설대법대도서관 안에서 합격률도 30퍼 될까 였다는데 (통과하신분이 쓴 책에서봄 정확한지모름) 설법도서관 밖의 수험생에서는 합격률이 2~3퍼 ..
헌소제기한 사람이 원래 로스쿨을 엄청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ㅋㅋ
로스쿨 출신들이 아무래도 공부한 기간이 짧고 사법연수원에서와 같은
하드트레이닝을 받질 않으니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업무처리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이 진짜 많았죠.
근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비슷해지더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연수원 하위권들은 더 위기감을 느끼죠.
실제로 로스쿨 출신들이 부도덕해서 화제가 된 예는 있으나
일을 못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기사화된 적은
제가 알기론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군요 저도 아빠친구분이 변호사 개인사무실하셔서 그분말씀을 주로듣다보니 편중되게 생각하고 편견가지고있었나봐요 아무래도 그분은 진짜가난하셔서 교회에서 공부시켜주시고 못먹고 못입고공부하셔서 법조인되고도 무료변론등으로 자기가 받은 거 되돌려주며 살고계신분이라 로스쿨을 탐탁치않게생각하신거같아요 업무능력에서는 우수하다니 한편으론 다행입니다
물론 그 분 말씀이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사실 또 로스쿨 출신들이 워낙 실력 편차가 커서
그 분이 진짜로 실력없는 로스쿨 출신을 만났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대체로 우려와는 달리 로스쿨 출신들이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게 실제 현실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