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안부, 공수처 ‘딱풀 공문’ 논란에 “원칙적 공문서 아니다”
2025-02-06 13:53:18 원문 2025-02-06 13:17 조회수 1,392
행정안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제작하고 셀프 날인 한 이른바 ‘딱풀 공문’ 논란과 관련해 "쪽지 형식으로 응답한 문서는 규정상의 원칙적인 공문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문서에 쪽지를 붙이고 응답한 공문서에 효력이 있는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법령이나 규정에서 상응하는 형식의 서식 및 처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면 성립 및 효력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문서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공...
-
40세 中토종 괴짜, 139명 연구인력으로 1200명 美오픈AI ‘저격’
01/31 19:50 등록 | 원문 2025-01-31 03:02
0
1
“딥시크의 핵심 인재는 대부분 신입이거나 경력 1, 2년 정도의 젊은 직원이다.”...
-
선임 짐까지 들다 산에서 추락사 일병, 하사는 30분 뒤 신고…유족 울분
01/31 19:48 등록 | 원문 2025-01-31 16:15
1
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일병이...
-
“벌통에 여왕벌이 없잖아!”…양봉업자 살해한 70대 검거
01/31 19:25 등록 | 원문 2025-01-31 11:43
1
2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70대가 경찰에...
-
"동덕여대 지원자는 불가촉천민"…단국대 전 홍보대사 발언 논란
01/31 14:27 등록 | 원문 2025-01-31 14:12
1
10
누리꾼 "홍보대사가 학교 명예 실추" 단국대 "개인 발언…학교 입장 아냐"...
-
01/31 12:37 등록 | 원문 2025-01-30 10:02
0
2
2015년 일본 가고시마 현 야쿠시마 국립공원에서 수컷 일본원숭이 한 마리가...
-
“올 N수생 20만명 넘을 듯”… 의대증원 조정이 변수
01/31 12:28 등록 | 원문 2025-01-31 11:45
1
3
수험생들 상당수 관망 단계 학원가선 ‘N수반’ 본격 개강 학원가가 내달 ‘N수반’...
-
01/31 09:46 등록 | 원문 2025-01-31 09:19
1
7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
교사-학생의 수리력 상관관계 있는데, 한국은? “예외 국가”
01/31 09:40 등록 | 원문 2025-01-30 15:51
5
16
교사와 학생의 수리력 점수 사이 연관성이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이...
-
美 오픈AI, 中 딥시크의 데이터 무단 유출 의혹 조사
01/31 07:17 등록 | 원문 2025-01-30 10:14
4
6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운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