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석동현 "임기중의 대통령 끌어내리는게 오히려 내란"
2025-02-01 19:48:51 원문 2025-02-01 09:25 조회수 63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일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주장을 펼쳤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나"라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 역사속에 종종 나오는 "○○○의 난"에서 보듯이 내란이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인 왕이나 임금 또는 집권세력을 향해 그 권력을 ...
-
홍준표 "박근혜 때처럼 배신자 나와선 안 돼…탄핵 막아야"
24/12/04 18:03 등록 | 원문 2024-12-04 17:59
1
5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계엄군 피해 다녔다”던 尹, 44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24/12/04 17:58 등록 | 원문 2024-12-04 14:08
1
3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150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서울대...
-
조국, 12일 대법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수습"
24/12/04 17:38 등록 | 원문 2024-12-04 17:32
0
3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
[윤석열의 내란] ‘처단’ 반복한 역대급 포고문…과거 계엄 포고문과 비교
24/12/04 17:34 등록 | 원문 2024-12-04 15:50
0
2
어제(3일) 벌어진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12·3 윤석열 내란사건’)에서 나온...
-
윤석열 탄핵소추안 공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24/12/04 17:31 등록 | 원문 2024-12-04 15:25
4
5
뉴스타파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오늘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
비상계엄 선포 12시간 전 尹 만났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당혹’…방한 일정 조정
24/12/04 17:30 등록 | 원문 2024-12-04 15:36
1
1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12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
[속보]윤 대통령, 용산서 한 총리·한동훈·추경호 등과 계엄 수습책 논의
24/12/04 17:28 등록 | 원문 2024-12-04 17:21
5
3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
-
명태균씨 변호인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신청하겠다"
24/12/04 16:50 등록 | 원문 2024-12-04 15:49
0
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
트럼프, 캐나다 총리에 “미국 51번째 주 되는 게 어떠냐”
24/12/04 16:48 등록 | 원문 2024-12-03 16:46
1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
비상계엄 여파…스웨덴 총리도, 스가 前총리도 ‘방한 취소’
24/12/04 16:48 등록 | 원문 2024-12-04 16:02
0
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외교 일정이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 스웨덴...
-
내란죄 연루될라...'장관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묵묵부답인 장관들
24/12/04 16:47 등록 | 원문 2024-12-04 16:31
1
1
“장관님 국무회의 참석했나요? 하셨다면 계엄령에 반대 의견 냈나요?” “답변드리기...
-
24/12/04 16:41 등록 | 원문 2024-12-04 13:35
1
3
4일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경내에 두 차례에 걸쳐 계엄군 약...
-
[속보] 국회 국방위원회 내일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의…국방장관 출석 요구
24/12/04 16:40 등록 | 원문 2024-12-04 16:37
4
3
[속보] 국회 국방위원회 내일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의…국방장관 출석 요구 ■...
-
전·현직 경찰, '계엄 집행' 경찰청장·서울청장 공수처 고발
24/12/04 16:37 등록 | 원문 2024-12-04 15:00
0
1
▲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
"서울의 봄 현실판"...중국 '계엄령' 10억 번 검색
24/12/04 16:37 등록 | 원문 2024-12-04 15:35
3
2
[앵커] 중국 매체들도 밤사이 갑자기 벌어진 계엄령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타전하며...
-
비상계엄 해제 결정적 역할 ‘67세 국회의장’ 우원식...국회 ‘담장’ 넘었다
24/12/04 16:33 등록 | 원문 2024-12-04 14:55
3
2
절차 지키며 ‘결의안’ 안건 상정 ‘계엄해제’ 확인 후 본회의 정회 윤석열 대통령의...
-
尹 비상계엄에 불쾌한 美, 한미 핵우산 회의도 취소했다
24/12/04 16:31 등록 | 원문 2024-12-04 15:58
22
21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한 동맹인 미국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계엄을 선포하며...
-
[속보] "국힘 의원 70% '尹 탈당' 반대…사태 심각성 못 느껴"
24/12/04 16:27 등록 | 원문 2024-12-04 16:22
3
2
국민의힘이 4일 의원총회 윤석열 대통령에 탈당을 요청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차를...
석 변호사는 "그리고 계엄의 뜻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계엄에는 기본적으로 군대가, 군인들이 동원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왜 계엄선포전의 상황을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상태로 봤는지를 가지고, 과연 그 판단이 맞았나 틀렸냐를 따져야지 왜 군대를 동원했냐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이 정한 한도를 벗어나 국민을 짓밟거나 다치게 했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말이다"라며 "야당이 대통령의 임기초반 2년6개월 내내 탄핵남발과 입법독주, 예산자르기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종중 종북세력이 활개치는 것엔 눈감고서, 대통령의 6시간 계엄으로 마치 큰 재앙이 벌어진 양 흥분하는 세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흥분과 어수선함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답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