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석동현 "임기중의 대통령 끌어내리는게 오히려 내란"
2025-02-01 19:48:51 원문 2025-02-01 09:25 조회수 41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일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주장을 펼쳤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나"라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 역사속에 종종 나오는 "○○○의 난"에서 보듯이 내란이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인 왕이나 임금 또는 집권세력을 향해 그 권력을 ...
-
24/12/31 19:33 등록 | 원문 2024-12-31 19:09
3
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
[속보] 민주당 “최상목 탄핵할 수 있다…지금은 자제”
24/12/31 19:19 등록 | 원문 2024-12-31 19:00
2
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
24/12/31 17:07 등록 | 원문 2024-12-31 17:03
1
1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
-
24/12/31 15:01 등록 | 원문 2024-12-31 14:51
1
7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조롱한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
전종서 셀카 올렸다 '빛삭'…"애도기간에 사진 올리면 안되나요" 분분
24/12/31 12:03 등록 | 원문 2024-12-31 09:52
15
18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는데 국가 애도 기간에 '뭐하냐'는 DM(다이렉트 메시지)...
-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할 듯"
24/12/31 10:45 등록 | 원문 2024-12-31 10:42
3
3
[서울경제]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할 듯"
-
[속보] 대통령경호처 "영장 집행, 적법 절차대로 이뤄질 것"
24/12/31 09:54 등록 | 원문 2024-12-31 09:47
1
1
대통령경호처 "영장집행, 적법 절차대로 이뤄질 것" "대통령 변호인단이...
-
[속보]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24/12/31 09:33 등록 | 원문 2024-12-31 09:31
24
14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
비트코인 암호체계 풀까?…‘양자컴퓨터’ 이제 시작 [홍키자의 빅테크]
24/12/30 21:13 등록 | 원문 2024-12-28 21:12
0
2
2024년 수많은 테크 이슈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구글의 양자컴퓨터...
-
DGIST 실수로 아주대 포기 수험생... 임태희 "학생 인생이 걸린 문제"
24/12/30 20:21 등록 | 원문 2024-12-30 19:10
15
45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수시모집에 합격 통보를 번복해 입학하지 못하는 피해를 본 도내...
-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 이상에 회항
24/12/30 12:28 등록 | 원문 2024-12-30 08:13
3
4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
거주지 규모 클수록 '혼공' 늘어…서울 고교생 80% 수도권 진학
24/12/30 11:41 등록 | 원문 2024-12-30 11:32
1
2
고등학생의 거주지 규모에 따라 학습 경험과 진학하는 대학 소재지에 차이가 있는...
-
"딱 한 정당(국민의힘)만 안 왔다" 항공기 참사 유족 분노
24/12/30 11:12 등록 | 원문 2024-12-30 09:56
1
21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탑승객 179명이 숨진 사상 최악의 제주항공 여객기...
-
[특별대담] "우수인재 의대쏠림 문제… 이공계 유학생 적극 유입해야"
24/12/30 10:36 등록 | 원문 2024-12-29 18:39
0
1
올 한 해 교육계와 산업계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질주했다. 인공지능(AI),...
-
석 변호사는 "그리고 계엄의 뜻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계엄에는 기본적으로 군대가, 군인들이 동원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왜 계엄선포전의 상황을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상태로 봤는지를 가지고, 과연 그 판단이 맞았나 틀렸냐를 따져야지 왜 군대를 동원했냐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이 정한 한도를 벗어나 국민을 짓밟거나 다치게 했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말이다"라며 "야당이 대통령의 임기초반 2년6개월 내내 탄핵남발과 입법독주, 예산자르기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종중 종북세력이 활개치는 것엔 눈감고서, 대통령의 6시간 계엄으로 마치 큰 재앙이 벌어진 양 흥분하는 세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흥분과 어수선함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답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