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상 칼럼] 20년 전 국보법 폐지 투쟁, 지금 그들은
2025-02-01 02:08:47 원문 2024-12-04 12:16 조회수 1,076
“아버지는 조작된 간첩” 눈물 흘렸던 30대 청년은 이후 민노총 간부로 간첩 활동 “고문 조작” 국보법 사범은 동생 이어 매부까지 국보법 위반
아내 윤미향은 조총련 행사에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할 때, 국회에서 ‘국보법 조작 피해자 증언 대회’라는 것이 열렸다. 연단에 선 33세 청년은 “평생을 억울하게 간첩의 가족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아버지는 남파 간첩 친척을 만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0년 구속돼 18년간 복역했다. 아버지는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단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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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숭배한 대통령 결단” 대통령실, 계엄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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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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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특집 8시 뉴스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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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해제 표결 막기 위한 조치"…내란죄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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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비대장 “대통령 계엄 지시, 정당하다 판단해 국회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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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과정에서 국회의사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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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경원 "대한민국이 이재명 나라냐"…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질타
24/12/05 19:33 등록 | 원문 2024-12-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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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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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안 됐을 것” 논란
24/12/05 19:17 등록 | 원문 2024-12-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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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군(軍)이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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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밤,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 포착된 곳…삼청동 '대통령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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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헌법적인 불법 비상계엄 선포 조치에 대해서는 실제로 내란 혐의로 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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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18 판박이' 작전 지시…"뭔지도 모르고 출동했더니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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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에게 힘들게 증언을 해준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은 '707특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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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18:54 등록 | 원문 2024-12-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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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상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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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원 다 끌어내란 지시받아" 계엄군의 증언…'국회 무력화' 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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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놓고서는 뒤늦게 여당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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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위험국에 환전 거부까지… ‘계엄 쇼크’ 면세점 좌절
24/12/05 17:25 등록 | 원문 2024-12-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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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태국을 여행 중이던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국 (일부) 환전소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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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윤 대통령, 4일 1시께 합참 지휘통제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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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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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16:40 등록 | 원문 2024-12-0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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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16:32 등록 | 원문 2024-12-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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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사과·담화 않겠다...국민 73% "탄핵 찬성"
24/12/05 15:26 등록 | 원문 2024-12-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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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나 입장 발표 등 추가 담화를 하지 않겠다고 5일...
과거 국보법 수사 과정에서 고문당한 이들에게 국가는 배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국보법을 앞세워 고문하고 조작하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간첩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간첩 사건의 수사 노하우와 정보를 축적했던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0년 전 겨울,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이들의 은밀했던 전략은 대공 수사권 박탈로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국보법 폐지라는 종착지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