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보통은
“음 한번쯤은 수사해봐야겠네” 가 상식적인 생각 아닌가
“대통령이 극우유투브에 빠져서 음모론 펼치네”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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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원쪽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금지하라고 청구할 계획이다 이런 기사를 봤던......그건 안되는게 그러면 진짜 부정선거가 가능해지잖앙요…
글킨함 ㅋㅋ
오늘 선관위가 사소한 실수를 했을 뿐
부정선거인게 아니다라고 말한거 보고 흠…
선 거는정말이지즐거워 해병님의 사소한 찐빠가
있었지만 이런들어떠하리저런들어떠하리!
라이라이라이라이 차차차!
흠..
인정
ㄹㅇㅋㅋ
Trump 지지하시나요
의대 뱃지도 정상인이 계셨군요....
이미 백번도 넘게 수사하고 대법까지가서 근거 없다고 결론난걸 증거찾겠다고 계엄하면…
ㄹㅇ 존나 답답하네 진짜... 찾아보지도 않고 수사는 해야 된다 이런 놈들은 스스로 사고할 줄 모르는 거임?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근거없이 믿는것부터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판사도 어디까지나 인간이라 편향되어 있고 선관위는 사법부 그 자체입니다.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심판인데 객관적인 판결을 하겠습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헌법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지,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가 존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맡도록 한게 헌법에 부합하는 정신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입법부가 정한 것을 누가 옳고 그름을 정하고 사법부의 판단의 존중 여부를 정하나요?
법에서 정한 수사기관의 수사권과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위법적인 계엄을 통해 군인이 증거를 찾아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정신을 아득히 위배하는 것이지요
동문서답을 하는군요. 명백히 재판관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도, 아무튼 대법원은 신이라서 무조건 진리고 성경이라 믿는건지 극좌라서 자기가 믿고 싶은대로 믿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재판 과정과 증거 및 판결 내용을 직접 본적도 없을게 뻔하네요. 계엄도 전혀 위법하지 않지만 어차피 뭐라 말해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언제 100번을 넘게 수사함? 그리고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임 선거 무효소송은..
판결문 한개는 읽어보긴함?
20년 총선이 지금 기준으로 120개가 넘는 선거구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했고(이것도 역대 최고임) 나머지는 기각사유도 모른 채 기각되고 5개 지역구만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그중 연수구 지역구에서만 대법원 판례가 나온거임
근데 뭐 자꾸 대법원이 이미결론을 냈니 뭐니 하는거임? 그냥 한 지역구선거구 판결 한개만 난건데 지역구 한개 판결이 났으면 나머지는 없다고 예단할수있는것도아니잖아?
당연히 기각해야지… 선거소송이 이유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여타 선거구에서 나온 뻣뻣한 투표용지인지 해킹인지(전부 대법원에서 반박)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거가 무효인지 주장을 못하니까…
본인이 뽑힌 선거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거라 보통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경우가 잘 없죠. 트럼프도 재선 실패 불복하고 음모론 펼친거지..윤처럼 임기도 한참 남은 사람이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