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잡겠다는거 보니
예전에 민주당에서 박근혜 가짜뉴스 퍼트릴때
박근혜가 청화대에서 굿을한다,마약x스를 한다는 등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박근혜 감옥에 있을때 인간의 환멸 느꼈을듯
가짜뉴스를 잡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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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 자체로 처벌 가능한거 아님? 명예훼손이랑은 별개로 보는게 아닌거?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라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리고
허위사실 유포가 ”의혹제기“라는 애매한 선에 걸쳐있으면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