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2024-12-25 12:19:46 원문 2024-12-25 08:02 조회수 1,423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
-
"의대만 가는 현실이 서글퍼"…'수능 만점' 배출한 광남고 교장의 소회
12/07 13:15 등록 | 원문 2024-12-07 08:01
6
2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우리나라 인재들이 다 의대로 진학하는 것이 너무 서글픈...
-
내일 연세대 논술 추가시험…1차 시험 합격자 13일 그대로 발표
12/07 13:11 등록 | 원문 2024-12-07 08:00
2
14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로 혼란을...
-
12/06 23:43 등록 | 원문 2024-12-06 21:44
2
4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고려대는 6일 재학생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
[단독] "방첩사,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심각한 절차 위반"
12/06 22:17 등록 | 원문 2024-12-06 21:41
3
2
정당 활동 금지와 위반시 처단 등의 내용을 담은 12ㆍ3 비상계엄의 포고령이...
-
"내 몸이 더 비상"…홍영기, 계엄 사태 중 '다이어트약' 홍보
12/06 22:10 등록 | 원문 2024-12-04 18:03
1
3
'얼짱시대' 출신 방송인 겸 인플루언서 홍영기가 비상계엄 선포 중 다이어트 보조제를...
-
"계엄 환영" 뮤지컬 배우, 결국 해고당해…“우파면 머저리인가”
12/06 22:06 등록 | 원문 2024-12-06 17:04
2
9
계엄을 환영한다는 글을 썼다가 뭇매를 맞은 뮤지컬 배우가 결국 강사직에서 해고된...
-
유튜버 슈카 "임기 마치길" 발언에 발칵…"계엄 옹호 아니다" 사과
12/06 22:05 등록 | 원문 2024-12-06 20:48
1
4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경제 유튜버 슈카(본명 전석재)가 계엄령 옹호...
-
12/06 21:17 등록 | 원문 2024-12-06 21:12
3
2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
[단독] 선관위 들이닥친 계엄군, 구급차 출동…'유혈사태' 대비 정황
12/06 20:47 등록 | 원문 2024-12-06 19:46
0
0
[앵커] 비상계엄령이 발표되자마자, 선관위엔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순간이...
-
[단독] 2025학년도 수능 대구 재학생 수석·차석 경신고·능인고서 공동으로 나와
12/06 20:16 등록 | 원문 2024-12-06 11:16
2
5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구 재학생 수석·차석은 경신고와 능인고에서...
-
수능 만점 재학생 4명, 모두 서울 학교 이과생…지방 없었다
12/06 20:14 등록 | 원문 2024-12-06 13:19
3
13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전 영역...
-
[속보] 홍준표 "윤 대통령 탄핵되면 국민의힘 소멸돼"
12/06 18:40 등록 | 원문 2024-12-06 17:42
2
6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여당이 소멸될 것이라는 발언을 남겼다....
법원 "학생 발언, 범죄 행위에 해당 안 돼…출석정지 처분 부당"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은 체육교사인 B 교사로부터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들었다.
화가 난 A 군은 수업이 끝난 뒤 '(B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반 학생 상당수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발언을 전해들은 B 교사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인증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방검복은 '남편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걱정한 B교사의 배우자가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주빈
교주빈
ㅋㅋ 교주빈 하기전에 칼찔려뒤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