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6명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2024-12-16 15:31:49 원문 2024-12-16 15:12 조회수 638
“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심리 주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尹 측에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진행 중”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
-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12/03 23:31 등록 | 원문 2024-12-03 23:29 2 4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게엄사령부 "국회·정당의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12/03 23:30 등록 | 원문 2024-12-03 23:27 0 1
[속보] 게엄사령부 "국회·정당의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
12/03 23:29 등록 | 원문 2024-12-03 23:27 1 4
[속보]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
-
-
-
-
[속보] 국방부 장관, 전군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
12/03 23:13 등록 | 원문 2024-12-03 23:06 0 2
[속보] 국방부 장관, 전군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
-
12/03 23:09 등록 | 원문 2024-12-03 23:06 2 1
[속보] 국회 출입문 폐쇄…의원 출입도 막혀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12/03 22:59 등록 | 원문 2024-12-03 22:58 1 3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12/03 22:59 등록 | 원문 2024-12-03 22:58 0 1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12/03 22:52 등록 | 원문 2024-12-03 22:50 1 7
[속보]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
[속보] 한동훈 “尹 계엄 선포 잘못된 것...막겠다”
12/03 22:52 등록 | 원문 2024-12-03 22:50 8 1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여성정치아카데미...
-
"2년 전 약속 지켰다"…온몸에 금칠하고 나타난 야구선수
12/03 20:54 등록 | 원문 2024-12-03 18:41 0 2
일본의 한 야구선수가 온몸에 금칠을 한 모습으로 프로야구 시상식장에 나타나 화제를...
-
"아들의 억울한 죽음 밝혀달라" 홍천 사망 일병 부모 호소(종합)
12/03 18:35 등록 | 원문 2024-12-03 16:59 9 5
홍천 산악지대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져…관련자 처벌 촉구 "구조 26분 지연…군,...
-
"당신은 OO세에 죽습니다"…사망일 실시간 확인하는 '죽음의 시계?'
12/03 18:20 등록 | 원문 2024-12-03 17:16 1 1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망 날짜를 알려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와...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심리시작하고 3명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서 합류해서 심리하나요? 6명이서 그냥 쭉 심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