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흠 0
손톱 길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하얀부분 아예 안보이게 빠듯한 기장으로 자르십니까?...
-
국밥 한그릇하고 와야겠다
-
옾챗에 검색해서 들어와두세여
-
ㅈㄱㄴ
-
하루하루 우유닦은 걸레삼키는 기분을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인간이, 그 사명감만으로...
-
아마 10등후반-20등대초반정도 예측해봄 센츄땄을 때가 30등대였던거같네요
-
미적선택이요
-
힘들어....
-
3월이나6월 막 시즌 바뀔때 현강시간 바뀔수도잇어요?
-
어디 편의점 가야 살수 있죠.?
-
만족스럽군
-
날짜는 오늘인데 시간을 못찾겠음
-
걍 시냅스정도 난이도인데 기하임
-
고딩 내신 때 0
사탐도 몇 개 들을 걸 .... 올 과탐한 낭패다
-
모두를 속이세요 2
자기 자신도
-
맨날 강서고, 단대부고, 양서고 같은 개씹갓반고들만 갓반고라고 하는 극악의 평균...
-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거였네
-
성대 조발해라 0
ㅡㅡ
-
윈터 열애설?? 8
일단 중립 기어 박아놓고...
-
아 자기싫다 1
아 아악
-
후 기상 4
일단 아침 먹고 시작해야겠네요
-
그리 따뜻한것도아닌데 밖에나가기가무셔
-
오늘 아침에 배고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배고픔 ㅋㅋㅋㅋ 개꿀 다이어트
-
표점 각각 언미사문지구 134 132 64 67인데 담임이 내가 표점으로는 전교...
-
9모 4등급 -> 수능 백분위 97 3달이면 1등급 만들기 충분함요
-
3 오늘은 진짜 많이 늦게 일어남;
-
화장실비었을때 3
맨앞칸부터 감? 맨뒷칸부터 감? 난 중간부터 공략하는데,,,,ㅋㅋ
-
시발점 워크북 Oz실전문제 섬개완 뭐부터해야될까
-
ㅈㄱㄴ
-
과기대 ITM은 점수가 간당간당하긴 한데 모집인원이 너무 적어서 ㅠ 널널한 산정시로...
-
착하게 살게요...
-
제가 이번에 백분위 297이떠서 수능을 한번더보려하는데 백분위합 290 전장받으면...
-
Was many?
-
국회서 군화 벗고 폰 게임 빠진 어느 장군…5분간 생중계됐다 4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공군의 한 2성 장군이 군화를 벗고...
-
전자공이나 기계공으로 갈거 같아서 물리 공부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교재 없이...
-
고대 조발해라 3
ㅈㄱㄴ
-
덕코는 다 뿌리고 간 거 맞지? 매너는 지키자
-
??
-
오늘 발표라서 0
늦게 일어나려고 3시에 잒는데 지금 일어남 개졸림
-
흠..
-
상속세 자녀공제액 5000만원 유지…ISA 세제지원 강화 불발 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
팩트) 커피우유와 라떼커피는 사실 차이가 없다
-
미 최대 건강보험사 CEO 살해 용의자 "기생충들, 당해도 싸" 1
미국 보험사 CEO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는 미국 사회와 대기업에...
-
기차지나간당 6
부지런행
-
논술 왔어여 9
힘한번만 주세여
-
1학년 1학기 최소학점 15학점이면 일주일에 15시간 듣는거?
-
기상 14알차 2
아
-
ㅋㅋㅋㅋㅋㅋㅋㅋ 성균관대 성대 영어 변환표준점수
-
대학라인으로 치면 각각 어느정도 됨? 많이많이 넣고싶은디... 나 과학자꿈나무임ㅎ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