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물2 킬러 0
풀어보려고 했는데 보수중 ㅠㅠ
-
하 수학이 가채보다 떨어졌네요…
-
착잡하다 0
-
서강 0
과 상관없는데 좀 어렵겠죠?ㅠ
-
안녕하세요 맨날 똥찬양글만 쓰다가 드디어 학습 관련 글을 써보네용 사탐 성적 인증은...
-
메디컬이나 공대 생각 중입니다
-
9모박을때만해도 국숭이라도가자였는데 막상 생각보다잘나오니 설대병도지네,,
-
가채점 썰 2
가채점 할 때 탐구1 답 칸을 한국사 칸으로 잘못 보고 한국사 채점함 비가 미친듯이...
-
담 쉅 끗나면 2
자(야)지
-
재수 쳐망해서 우울해 죽을것같음 국어 뭔일이냐 도대체...?
-
연예인은 내가 수능을 망치든 엄마한테 집 나가라는 소리를 듣든 누구랑 싸우든 기분이...
-
라카 전형으로 입학가능?
-
양심적으로140은너무했음뇨
-
경력 제로 방금 처음 수능 성적표란 거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
ㅈㄱㄴ
-
물2 1
-
시위를 보고 감명받아서 가고 싶은데 이 성적으로도 약대 입학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ㅠㅠ
-
높공급인가요?
-
국수탐합 8틀 근데 수학 7틀 적었던 사람임 ㄹㅇ 어디ㄱㄴ
-
입시 상담소 14
저는 서울대 공대/자연대에서 썩고 있는 늙은이입니다 진로, 입시, 서울대 관련해서...
-
적당한가요?
-
슬픔뇨
-
수능 보고 나서부터 최악이라는 말만 매일 들어서 너무너무 슬퍼요 투자한 게...
-
인문 쓸건데 …… 아 제발 성대
-
ㅈㄱㄴ
-
홍대 진짜로? 2
사범대(교육학과) 안됨? 진짜 1지망인데
-
드디어 빛을 보내요. 모두 올 한해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
선택과목 7
난 당연히 물리부터
-
궁금해요
-
ㅈㄱ네
-
현역 35544 재수 25343 현역때 영어 오엠알 뒷부분 밀려써서 3->5 된거라...
-
ㅈㄱㄴ
-
[이동훈t] 2026 이동훈 기출 개념 파트, 새롭게 추가된 내용 샘플 2
2026 이동훈 기출 https://atom.ac/books/12829 안녕하세요....
-
제 나름의 지적 유희였는데.. 수능 15분 남았어요
-
국어 백분위 89 사탐 12 문디컬 안녕 오수를 시작하자 과탐을 다시하면 6수일까...
-
군수 라인좀요
-
ㅇㅇ
-
이렇게 나왔으면 최저 다 맞추는 건데..
-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국어 3 (85) 표점 122 수학 4 (63) 표점 112 영어 1 한국사 1...
-
아니면 지금이 후한건가요? 경험자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상경이면 좋겠지만 어문이라도 연고대 가능할까요?? 설대식은 391.30인데 스나 가능할지...
-
경 건동홍 라인 2
이정도면 경희대 낮문도 안될까요.. 건동홍 라인 중 어디까지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느정도 심화인가요? 오지훈 매개완은 개인적으로 너무 기본만 한다고 생각돼서 이신혁...
-
시립대 바짓가랑이 잡을 수 있음요?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