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설약 될까요?? 0
405.6입니다 설약 컷이 어느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
지금 다군 6칸인데 제발 돼라
-
의평원 불인증시 진지하게 25들끼리 모여서 시위해야함 2
우린 무슨잘못이냐고 씨발
-
부산대 안되면 부경대는 가능하겠죠?? 지구땜에 부산대는 안될거같은데
-
진학사 : 4칸 메가 : 최초합 고속 : 연녹색 그냥 지켜나봐야지 ㅋㅋㅋㅋㅋㅋㅋ
-
방어회에다 한우갈비먹음 좋아좋아
-
네.. 과외경험 두번 있는데도 거들떠도 안보십니다 머리가 나쁘면 시급 9800원...
-
1000원 0
ㅎ
-
사문그래도 표점 ㄱㅊ아서 홍대는 낭낭할줄알았는데,, 진학사 피셜 막차네
-
크크 1
크큭..큭
-
된단 말도 몇 번 들었는데 절대 안 된단 말도 들어봄 대체 머에여 제 성적은...
-
시대인재 대기 0
보통 몇명정도 빠지나요??... 김현우쌤거 대기.... 37분정도에 들어가져서 겨우했는데 ㅠㅠ
-
유기화학 유기 2
재수강 해야지
-
내신 bb cc인지 모르지만 일단 땡겨봄
-
ㄱㅇㅇ 3
빼줘
-
후한거같아서
-
내가 간다 따흐흑 빰!빰!빰!빰! 나는 간다! 관악으로!
-
그게 아니고서야 침대한테 패배하고 뒹굴거리며 공부 안하는 제 모습이 이렇게 길게 유지될리가 없음요
-
내년에는 과탐 더 고여서 사탐으로도 커버되는 시나리오 가능할지
-
국어 백분위 55->94한테 받구 싶음?? 논술 붙으면 과외하고 싶은데ㅜㅜ
-
테슬라 엔디비아 풀매수 도박 성공!! 흐헤헤헤헿 기만 ㅈㅅ 모두 파이팅이에요!!
-
중대 취업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소원이에요
-
뭐 존나 극단적인건가
-
이거 님들 어케보심..? 부모님은 매우 극대노하셔서..
-
부탁드려요
-
화1 노베입니다. 다른과목이 안정적이라서,, 화학에 시간을 많이쓸수있을것같습니다....
-
한 표점4점 깎였는데 칸수는똑같네
-
물리만 성공 국어 박종민 김현우 다 대기.. 자1살을 하고싶노 ㅅ발
-
서성한 상경 될까요...?
-
국어 ( 화작 ) -표점 133 백분위 98(1) 수학 ( 기하 ) - 표점 121...
-
절대 안 될 거 같은데 ㅋㅋ
-
34분쯤에 완료한거같은데 이거 개강 전까지 안되나?
-
빠질 것 같나요? 물2하려면 단과라도 들어야하는데 ㅜㅜ..
-
충북대 수의대 휴학내고 바로 재종 갈려고 합니다..
-
제 쌍둥이가 건축학과 희망하는데 아주대랑 숭실대 중에 어디가 더 높은가요?
-
확통 가채점 72점 나왓는데 백분위 68 이거 맞음..? 적어도 백분위 70점대...
-
경남 진주시 / 온라인 고등 영어 무료 과외 진행합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나름 유학파(?) 출신 영어 과외 선생님입니다. 미국고를 졸업해서...
-
시대 수강신청 다 실패함
-
이거 된거져?
-
연논 봄? 문돌이라 궁금
-
여행 계획 짜야하는데 귀찮아서 짱구만 보는중
-
김동욱쌤은 다른학원에 이미 등록 해놔서 마지막으로 했다가 대기뜨긴 했는데 가능하면...
-
디시를 하는 건지 애가 성격이나 관념자체가 정상과는 달라요 (대화로 알수 있음)...
-
매력 있으니까
-
대충 가닥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