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버튜버는 진짜 화면 속에 사람이 있잖아!!! 내가 씹덕인거랑!! 우리 리제는 아무...
-
갠적으로 그런글들 볼때마다 욕하고 싶었슴 결국 실모벅벅은 옳았고
-
어떤게 더 정확하다고 보심? 언미물지 ebs에서는 92 95 1 96 96이고...
-
담배나 펴야지 2
껄껄 쾌락의 삶이다
-
이 의지가 11월까지 쭉 이어졌으면...
-
이것때문에 잠이 안온다
-
다들고마워요 다들사랑해요 다들행복하세요
-
잘 키울 자신 있는데
-
거기에 고닉 딸기맛담배로 항상 상주중임
-
1달마다 2kg씩 꾸준히 증가하는게 문제임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등차수열인데...
-
십덕들 취향조사 11
저는 안 보긴 함
-
잠이안와요 1
공통3틀 화작94 1컷 나와야하는데 잠이안와요
-
굿즈가 안보여요..
-
맞팔구 5
나랑 맞팔할사람
-
저도 강대랑 독서실이랑 과외 없이 공부했는데 힘들더라고요..
-
시대인재 기숙 6
가보는 거 어떻게 생각함 너무 돈낭비인가
-
님들이면 어디가실거임
-
ㅎㅎ,, 모집합니다
-
메가 주요 쌤들은 개정하실 생각이 없는 거? 물론 그 시절이 완벽하긴 하다만 이제...
-
현역때 처음 연애를 시작했는데... 700살 뱀파이어가 갱상도 사투리를 쓰는...
-
블루아카이브 , 버튜버 같은 애들은 그냥 벽면 하나를 통째로 쓰는데도 사람이...
-
수능 전날보다 5배정도 떨려서 잠이 안 옴
-
그냥 서울대 인문 최초합권 성적이 나오기만을 바라자
-
최대한사람없는데서폈는데도 사람지나가면너무미안해져요 나라는인간은너무최악이에요
-
기본적으로 이성애자긴 한데 응딩이 맞는걸 좋아하는 남자라 전여친이 맞춰주기...
-
이거 밑에 저거 머임? 22
옷인가?
-
흡연자에게 히틀러를. 술부심 부리는 사람에게 지크 예거를.
-
고양이 사진2 3
올해초 찍음
-
화력이 안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아무질문이나 마음대로 던져주세요
-
뭔가신기하네 계획대로됐는지는잘모르겠지만.음
-
지금까지 해본거 Pt -> 쌤 몰래 음식먹음 ㅠ 필라테스-> 안가게됨 빡세서 경락...
-
^^l발 하.. 0
알바끝나고 와서 오르비 보는데 하 심란하네 심란해서 잠을 못잔다 하
-
재떨이없는길바닥에서....... 요즘 길에 쓰레기통도 거의없던데
-
없으니 허전하네
-
기차 안지나간다 8
-
과외로 110 용돈 100 월세, 관리비 지원받음. 학원알바까지 하면 250찍을 수 있을즛
-
ktx srt 타야될정도로.. 큰일이네 요새 잘되는 사람이랑 장거리여서 고민되네...
-
미안해요 길빵까지했어요 미안해요 다음부터안그럴께요...
-
미적 2틀 80 0
백분위 92ㄱㄴ한가요..?
-
아무나 먹어버려야겟네요
-
진학사 2
이거 사면 돠는 거 맞져
-
ㅈ
-
일반인 : 캬~ 씹덕 : 카~ 으흐흐흐
-
성격도 제취향임뇨
-
78 69 이려나
-
겟또다제~ 이제 콘서트 선예매 가능 ㅎㅎㅎㅎㅎ
-
가는거면 조금 더 생각해보는거 추천해요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 진도 따라가기도 힘들고...
-
전 정신병이있음 4
이해해주
-
제가 수학이 69점인데 갑자기 4가떠서.. 제가 인하대를 가고싶은데 1등급 2등급에...
-
옛날에 저장해두고 가끔씩 보는데 많은생각이듦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