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한가”…금투세처럼 폐지 길 가나 [이런정치]
2024-11-22 10:12:52 원문 2024-11-22 09:52 조회수 3,11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086487
이재명, 비공개 지도부 회의서 ‘과세 가능한지’ 의문 수차례 제기 “해외거래소 통한 거래는 세금을 어떻게 매길 수 있는지 물었다”
금투세 반대했던 진성준 “실물경제와 관련 無…과세 시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수차례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민주당은 기존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올려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
트럼프 "싸움 아직 시작도 안해"…고든 창에 "훌륭해"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3 15:59
2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단체 연례행사에 참석해 취임 후 1개월여동안 실행한...
-
납치 오해해 택시서 투신 사망한 여대생...택시기사 '무죄'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8 13:50
4 9
주행 중이던 택시에서 뛰어내리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포항 여대생 사망...
-
“부산 도심에 웬 군인? 놀라지 마세요”…육군, 내일부터 전술훈련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3 10:19
1 3
육군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도심에서 전술훈련을 진행한다. 23일 군에...
-
"중국, 한국 반도체 기술 수준 다 추월"…2년 만에 뒤집혀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3 09:18
3 3
▲ 중국 반도체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전문가들의...
-
전 의협 회장 “김새론은 탈탈…누군 음주운전해도 대권주자”
02/22 23:11 등록 | 원문 2025-02-21 18:02
11 15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최근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과 음주 운전...
-
'350시간 교육봉사' 서울대생, 졸업식 대표 연설자로
02/22 20:56 등록 | 원문 2025-02-22 12:43
1 2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지체 장애를 극복하고 350시간의 교육봉사 등...
-
잘나가던 서울대 출신 증권맨…서부지법 난입 구속돼 '강제퇴사'
02/22 20:23 등록 | 원문 2025-02-21 18:05
2 1
(서울=뉴스1) 신건웅 김민수 기자 =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
美 2조원대 역대 최악 암호화폐 해킹… 북한 조직 연루 가능성
02/22 14:30 등록 | 원문 2025-02-22 10:28
4 4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바이비트(Bybit)가 14억6000만...
-
02/22 10:50 등록 | 원문 2025-02-22 08:00
17 45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15살 소년이 복수의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22일...
-
생중계된 국정원 직제·요원명…국정원 “안보 심대한 악영향”
02/22 10:24 등록 | 원문 2025-02-21 21:03
6 11
[앵커] 그런데 오늘(21일) 청문회에선 기밀 사항인 국정원 직원의 이름과 직제가...
-
[단독] 미국행 러시는 없었다…'사직 1년' 전공의들 어디에
02/21 18:13 등록 | 원문 2025-02-18 20:20
2 7
[앵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사이에선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를 하면 된다는 반응도...
-
[유석재의 돌발史전] 서울과 도쿄의 시간이 같다... 이것도 ‘친일 잔재’인가
02/21 17:53 등록 | 원문 2025-02-21 12:01
0 1
1896~1911, 1954~1961년의 시간은 지금보다 30분 느렸다 유석재의...
-
02/21 16:28 등록 | 원문 2025-02-21 14:57
1 5
대학 측 "건물 내 실리콘이나 가연성 물질 태우지 말 것" 공지 중국에서 한...
-
박정훈 대령, 해병대 사령부 영내로 돌아간다…해임 1년6개월만
02/21 15:53 등록 | 원문 2025-02-21 11:33
1 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해병대사령부가 폭우 피해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ㅋㅋㅋ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수차례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민주당은 기존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올려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가 물음표를 던지면서 앞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과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22일 헤럴드경제에 “이 대표가 지난주부터 최고위원회의 및 고위전략회의 등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 현실적·행정적 여건이 마련돼 있는 것인지’ 몇 번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추적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어떻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의문을 표했다”며 “다만 이 주제를 둔 지도부 간 논의가 아직 깊게 이뤄지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의문은 코인업계 및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여당 역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공평하게 거둬드릴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과세를 공언했던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코인은 가격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 변동성이 심하다”며 “세금을 매기는 시기와 기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연말에 세금을 매겼는데 그 직후 갖고 있는 코인 가격이 급락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며 “우리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