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에가자 [1150472] · MS 2022 · 쪽지

2024-11-09 16: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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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O 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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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맞추신 분들껜 바나나우유와 제 사랑을 드립니다


1. 대통령에 대한 선거소송은 대통령을 피고로 한다 


2. 대통령의 직속 국가기관인 이곳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가진다. 


3. 검사는 사법부 소속이다.


4. 형법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5.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 모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6.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8.  일반 사면은 형을 선고 받지 않았더라도 효과가 미친다.


9.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10.  법인도 자유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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