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O X 퀴즈~
전부 맞추신 분들껜 바나나우유와 제 사랑을 드립니다
1. 대통령에 대한 선거소송은 대통령을 피고로 한다
2. 대통령의 직속 국가기관인 이곳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가진다.
3. 검사는 사법부 소속이다.
4. 형법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5.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 모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6.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8. 일반 사면은 형을 선고 받지 않았더라도 효과가 미친다.
9.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10. 법인도 자유권이 인정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서강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서강대 25][1학년 수강과목 설계 TIP]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서강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서강대생, 서대...
-
설대식 sibal. 한국사0.8점 제2외3.5점 ㅈㄴ큼 0
자살마려울정도임
-
항공항운 최종컷보다 조금 높은데 써볼만한가요
-
-
아무리 생각해도 표본 너무 없는데
-
존잼 ㅋㅋ케
-
6시간30분 자는데 1시간만 줄여볼까요 아직은 깨있는 동안 졸리는 구간 없는데
-
아파트 어느 지역 가능해요? 잘 모름
-
나 이거 못 가면 진짜 울어..
-
수시 거의 안돈건가
-
고2->고3갈때 얼마나 떨어지나요? 이런 질문 ㄹㅇ 잘 받아줄 수 잇는데 현역...
-
화이팅
-
ㅇㅇ?
-
설학부 6칸 최초합 연경제 6칸 이러네 흠
-
의대 증원 500명이 생각보다 파워가 좀 있는거같음 한의대도 그렇고 악대도 그렇고...
-
알바할맛이안난다 0
혼자는 심심해..
-
장문)지방과학고 내신 6.7의 우주상향 과기원 도전 및 그 결과 0
결론부터 말하면 지스트를 6.7로 1차를 붙고 2차 예비떨이다. 하지만 최종등록한...
-
이번에 반수를 계획중이라서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반수를 하면서 본인이...
-
현타오네 6
대학 붙고 나면 학점따고 리트준비하고 로스쿨 들어가고 나면 또 변시에 변시 치고...
-
성대 왜 이래 갑자기,,
-
이 씨발련이 8
-
7명이 갇혀있어요
-
고대기원26일차 1
-
추합으로 간 적이 훨씬 많은
-
범죄자되는거였노;;
-
제 성적에 5~6칸이 나오는 인서울 중 넣을만한 곳이 하나라 그걸 써야 하는데 면접...
-
히히 추합 망 2
충청도야 서울촌놈이 간다
-
아니 미적과탐 100 98 1 97 100 으로 고대 식자경 쓰는 놈은 뭐냐 2
심지어 성적 인증도 안함
-
요네즈는 갈건데 5
아이묭도 가야하나
-
아주대 높공이 7칸이 뜨는데 이게 사람 심리가 7칸은 뭔가 손해보면서 가는 느낌이라...
-
ㄱㄱ
-
유지 가보자고 5
파이팅 ㅜㅡㅜ
-
실력 인기빼고 딱 외모만
-
첨 과외인데 카페에서 하는줄..
-
고2 1등급에서 수능5등급은 심하다길래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10
독서론 4.5분 화작 22분 이상 문학 25분 이상 (화작 문학은 정확히는 기억 안...
-
정시가 처음이라서 ㅁ치겠네요 ㅋㅋ 상위 지거국 6명 모집 소형과인데 2등으로...
-
이런게인생의낙이지
-
헬스완뇨 1
Pt쌤이 진짜 ㅈㄴ 빡세게 굴림 싸이코패스인줄 ㅠㅠㅠㅠㅠ 진짜 하..힘들군
-
경북대 물리학과 교과 입결보니까 3점중반대라고 되어있는데 본인 3.08 인데 3학년...
-
배 아파 0
졸리고
-
지금약간 0
이대로 가면 장학금 하나에 광탈 둘임 쓸데가없냐진짜
-
설학부가 칸수 더높네? > 설학부로 몰려감 어 자전아 더 높아졌네 > 자전으로...
-
미세스처럼 화정체육관 이러지말고 최소 잠실급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킨텍스 하진 마시고,,
-
성균관 컷 정상화 안하냐 이상하잖아 이거
-
외계인이 갑자기 빔쏨
-
고2 9모가 23232 백분 90 86 생지로 87 89입니다나왔고 수학은 한번...
-
몇일전엔 5칸이었는데 현재는 4칸 극초반이네… 시팔진짜 무조건 쓸거긴한데….. 이제...
-
정시 원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20명정도 뽑는 문사철에서 최초합 맨...
-
뇌피셜임
-
이거 가능할까요??? 칸수가 확 밀려서 심란하네요
큰일났다 하나도 모르겠다
님은 사문경제니까
이..이게뭐노
XOXOXOXXXO
1. 몰라요
2. o, 감사원
3. x, 행정부
4. o, 과실치사라는 게 있죠
5. 자구행위는 몰르겟네요
6. o, 동의서 위조 정도는 해줘야 속임수지
7. x, 국무위원, 국무총리는 가능한데 대통령은 불가하죠
8. 몰라요
9. x
10. 몰라요
1. X
2. 0
3. X
4. 0
5. X
6. 0
7. X
8. X
9. 0 : 대통령은 법률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가 여기가 아닌가...?
10. 0
맞나...?
ㄴ 본회의 직권 상정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장
ㅇㅇ아 그냥 제출권이 있다만 있가보군
X
O
X
4. 예외적으로 존재 원칙적으론 x
5.자구행위는 X
6. O
7.대통령 땜에 X
8910ㅁㄹ
1.X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O 감사원
3.X 행정부
4.O 과실치사
5.X 자구행위는 아님
6.O 속임수 아님
7.X 기출
8.O 공소권 소멸
9.X
10.O(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2번빼고 다 맞으셨네요. 제가 봐도 2번은 선을 넘은 거 같아서 바나나 우유 보내드릴게요!
헌법상 독립이라 그런건가요
1. X, 선관위가 피고
2. (감사원)X…?, 법률이 정한 단체 - 회계검사권, 공무원 - 직무감찰권 아닌가요..
3. X, 행정공무원
4. O, 과실치사?
5. X, 자구-자기
6. O
7. X
8. O..?
9. X
10. O
2번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번은 진짜 멋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