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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20snu 대성 커피 먹구 가 ~~ ⸝⸝ɞ̴̶̷ ·̮ ɞ̴̶̷⸝⸝ 0
있잖아, 지금 2026 19패스 구매하고, 내 ID를 입력하면 너도, 나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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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3
검은색 한자 과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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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보고 추첨 90씩 두과목이면 현강비 한두푼 아닐텐데 쿨하게 포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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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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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도 아니고 수능 일주일 남기고 이러니까 화가 ㅈㄴ 남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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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갓다가 학교 알려주면 그 학교로 가는 곤가? 어케대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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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생 달린다 재활하기 가장 만만한 생윤부터 공부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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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이 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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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루틴된 것 같은데 족비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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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벅벅벅벅하다가 평가원 푸니까 모래주머니 풀은 느낌 1
엿같은 계산도 배배 꼬아놓은 표현도 나를 막을 수 업다. 이몸,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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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볼려고 했는데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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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해야지 5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하는게 긴장을 줄일 최대한의 방법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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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다리털 땜에 내가 간지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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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7시 45분에 기상함 이게 최대야 어무이가 밥 억지로 먹여서 이제 나갈준비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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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이 있으니까 약사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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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 개념 강의 누가 ㄱㅊ았나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물2는 지금 친구가 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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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라고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은데 보면볼수록 자꾸 또 보고 싶고 안보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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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못광광울 9
제발 수능까지 처참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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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학원 그런거 안다녀도 성적 개높으면 붙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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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춥네 2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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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전부 다 보는게 그래도 좋을까요? 운문 위주로 집중적으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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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로 주지 쪼꼬 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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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고전역콘열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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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잘노기 들었구 파이널 모고 풀다가 너무 어려워서 유기했습니다... 홉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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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로N 5
너도N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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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생겨서 효과 없다 말고 역으로 작용하는 것도 가능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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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오빠좋아함 12
나는 정상이라고생각해요. . 집에 동거도하고 밥도먹고 잠도 같이 잠 ㅇㅋ? 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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왤케 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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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로 달리니까 아치멩 못 일어나겠네 오늘도 늦잠자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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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사설 중 가장 답이 깔금하게 떨어지도록 설계된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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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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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가기싫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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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 기상 0
안녕 세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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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만 오르비에 3번째 올리는데 자꾸 정신병이라 그러는데 좋아할수도 있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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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사회 공동사회 뭐 이런 거 나오고 갯수 세는거 약한데 어떤거 해야하는지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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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9모 88이었고 10모 80인데 (각 실수 1개) 예전엔 계속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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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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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23수능 준비할때보다 독서가 빡빡한거같은데 뭘 어케해야되지 원래 경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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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욕도 잃고 뭘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배모 오지모는 왜자꾸 2,30점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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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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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속으로라도 강e분 들을까요? 혼자 정리하려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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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파이팅. 몸관리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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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차렷. 1
학원으로 갓!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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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는 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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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5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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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 10점이 뭔데 씹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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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중요도 c 6
C에도 없는 작품은 안봐도 되겠지..?? 중요도에 아예없는작품 나온적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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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3
D-8 화이팅!!!!
계속 시행중이었던 거면... 반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긴 하네요
처음 불 지핀 디시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감청법이 생기는 것처럼 글을 써서 다들 오해하는 듯
ㅇㄷ
이 나라는 떼 쓰면 법 만들어주네 ㅋㅋ
이번엔 진짜 통과 안됐으면
혹시 글 읽음? 협박 절도 공갈은 감청해도 되는데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임?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500표 가까이 삭제하려는 정황 <-- 이건 진짜 뭐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당연히 강한 처벌 받고 근절 돼야해서 와국도 아청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건 아는데
이 나라는 좆도 말도 안되는 법들이 형사법으로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저런거 한개한개 추가 되면 진짜 중국처럼 되는거임
딥페이크 감청이 말도 안되는 법이고 절도 사기 협박 감청은 말이 되는 법인가요? 20년 동안 시행한 법에 아무 불만없이 살다가 58개 죄목에 딥페이크 아청물 추가되니까 이민가겠다고 난리치는 게ㅋㅋ.. 미국 호주 영국 등등 온갖 나라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법들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고 유포 안하고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데 세계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정하고 한국만 다른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 게 신기하네요
딥페이크? 감청법 통과 돼서 더 이상 이런 피해 사례 안나오면 좋죠
근데 왜 그걸 국민들 의견 삭제까지 해가는 정황이 있는데 이걸 걍 보고만 있어요? ㅋㅋ
진짜 북한,중국도 아니고
지금 저런 삭제정황까지 보이는데 걍 통과시킨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들 ㅈ대로 법 통과 시칼텐데
진짜 이걸 걍 본다고요? 뭐 의도 자체야 좋죠
근데 왜 지들 ㅈ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
솔직히 딥페이크, 아청 문제 이거 ㅈㄴ 심각하고 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ㅈㄴ 쎈 처벌 내리는거 아는데
자꾸 지들 좆대로 하려는게 너무 띠껍네요
나도반대
개추준다
딥페이크, 아청물만 감청 대상(X)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가 감청 대상(O)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성폭쳑처벌법에 추가되는 명예훼손죄는 딥페이크 범죄에만 해당(X)
딥페이크 범죄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O)
법률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법률의 문언에 표현된 객관적인 의미나 내용으로 부터 추단하여야 하고,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경위를 참고하여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법률의 문언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두45933)
판례는 소수의견인데 잘못가져왔네요;; 밑에 판례로 수정할게요(위에내용은 같음)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다81035)
감청의 필요성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개정이유에서는 감청이 필요하니 감청을 하겠다고만 하고 있음, 진짜 필요하다면 N번방때는..?)
딥페이크 방지라는 목적과 달리 감청 대상과 성폭력처벌법에 추가되는 범죄의 범위는 훨씬 넓으니
딥페이크 처벌과 상관없는 다른 죄명까지 의도적으로 끼워넣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는건 그리 이상하지 않은것 같아요
전 딥페이크 및 아청물을 감청 대상에 추가하는 걸 찬성하는거고 명예훼손 같이 민사로 갈 문제들은 빈대임 근데 여기 애들 대부분은 딥페이크랑 아청물 감청에 발작하는거라ㅋㅋ
근데 명예훼손도 대한민국에선 형사법이라 그렇게 나뉘어지진 않을거에요
이미 있는데 왜 안받아줌? -> 이미 있는것도 없애야 한다고생각하는데.
통신법에 제한조치 없는 나라라도 있음? 아니면 소말리아식 무법지대를 지향하는 거임?
걔네들은 영장 받고 시작해요.
ㅋㅋ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들 법률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더 광범위한 통신제한 조치 다 있음' <- 구체적으로 설명좀
야동막는것부터 걍 소중국 자체임 ㅋㅋ
기존의 감청은 법원의 감청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나온 법안은 영장없이 사후승인 가능하게 만들어서 문제임
나거한 증명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