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 성범죄 = 모욕죄
주의) 디시발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버러지인 놈들이라 글이 좀 더러울수 있음..
설명하는 사안들은 모두 좆무위키에서 퍼왔으므로 밭갈이라고 지랄좀 하지마라
좆무위키발 자료를 믿냐 병신아 하는데 법률안은 100% 공식 문서 복붙이니 지랄ㄴ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감청법의 정확한 제목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이다.
해당 법률안의 요약을 살펴보자
1
즉, 성폭법 및 아청법 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실행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관한 감청이 모두 합법화된다.
※ 참고 사자명예훼손죄
2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성폭법 아청법 전체에 대한 검열 감청 합법화의 경우
3
요약하면 성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지를지 의심되는 자의 패킷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실제 인물은 그렇다 치고 난 씹덕이라 2D만 보는데요? 하는데
4
5
당장 작년까지도 2D야애니 봤다고 경찰조사 받는다는 글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나오고있어 씹덕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실제 인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2D 야짤 AI 보는 새끼들도 죄다 패킷감청 쌉가능 대상이라는거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범죄에 추가하는 부분을 보자
6
요약하면 MC찢, MC무현, MC씨발의 명곡들을 제작, 시청, 소지한 싱붕이들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새끼들은 죄다 패킷 감청해도 합법이라는거
해당 법률안은 2건이 법사위, 1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하나
이번 법률안은 씨발새끼들이 10일로 단축시키는 아주 아주 못되쳐먹은 짓거리로 패스트트랙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디시 지금처럼 하고싶으면 다들 반대의견 내고 오자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앞에 ass1에 1 빼고 ㄱㄱ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참 대학이 뭐라고 다들 목빠지게 열심히하는걸까??? 대학때문에 누구는 울고,웃고...
-
옯스타를 파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뒷세계가 크군요
-
키타간다아아 2
아아아아아아
-
힌트) 빨뚝이 이정도면스피드게임이다
-
화학1만 좀 알고 화2생1생2를 다 모르는데 연의는 포기해야할까요..
-
여캐일러투척 2
음역시귀엽군
-
다 헤어져라 끄아아아어아억
-
요새 조기발표가 유행인듯 한데
-
언젠간 한 번 의대논술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최저는 맞춰야 하니까... 일단...
-
인생 한 번쯤은 웩슬러 지능검사를 보고 싶은데 휴가 기간 내에 결과까지 받을 수...
-
오르비에나싫어하는사람이 그렇게만다는거잖아
-
투표 ㄱㄱ
-
탈릅은 기세다 2
근데 제 덕코를 보자마자 기세가 꺾였어요
-
드가자
-
대학생활꿀팁 1
사람들과 어울리기 괜찮은 취미갖기 아님말구요..
-
투표 ㄱㄱ
-
관련 글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와서...
-
중화는몰라도 산환파트에서 안틀리는게목표임 ㅇㅇ 내가너무산환을좆밥으로보나......
-
제목이 곧 내용입니더….
-
안 씻어서 물리력ㅇ 상승 럭키비키력 하락함
-
에임랩 켜서 에임연습 하는중
-
02년생분들 있나
-
노베 군수 0
노베 군수 평균 6~8이면 평2 주 풀 가정하에 어느 등급대까지 노려 볼수 있을까요
-
입시 유튜버 후민 (wakatte.tv 미미미누보다 더 입시유튜브 같은 느낌)...
-
탐구 한과목도 적극고려햐요
-
입실렌티 고연전 뽕 지리고 학교 축제도 스케일 어마무시하고... 저번에 캠퍼스...
-
저 432분에 천 몇 나왔는데 이거맞음?ㅋㅋㅋㅋㅋ
-
존예많은곳지원하게
-
월간지 어떰? 1
월간지 어떰? 재수때는 시간 있으니깐 할까 생각중인데 물론 뭐든 하면 좋긴 한데...
-
통새우 냠냠 8
-
서울대 치대랑 카의 연의 성의 면접떨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카의는 찾아보니 올해부터...
-
재수생활 체감 안되게 빨리좀 ㅋㅋ
-
담주에 먹어야지
-
외대 약술형 다들 잘보셨나요? 일단 전 답은 1.증명이니 패스 2.-5 3.-1/3...
-
. 0
근데 공부하면서 느낀점이 좀 많은데 가끔씩 내용은 다르지만 생각의 구조만 동일해...
-
작년에 쓴 글인데 올해도 올려봅니다.의학계열 면접 보시는 분들에게 책 1권...
-
작년에 맛나게 먹었는데
-
인강, 학원 4
중3 영어 노베이스 동네학원과 ebs인강중 어떤어선택이 나을까요
-
-
투표 ㄱㄱ
-
우우우우 1
쌀쌀쌀
-
-
말이 되냐 이게
-
한양대 오후2 논술 답 16
m=1 n=3 27/2 이차함수 각 계수 별로 29/49 -36/7 72/36 그때...
-
제 프로필 0
다 거짓말임요 하나?정도 애매할수도?
-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지구 컷이 1~2점씩 내려가는 쪽으로 업데이트 되는 상상을...
-
계산 시발련아 아니 2-2 왜 p(x)가 그냥 구해지는 거임 ㄷ,ㄹ 조건도 안...
-
알고 계셨나요?
-
약간 취한 기념 질받 22
삼겹살에맥주만은아쉬워서 소주도조금걸쳤네요 선넘질받고괜찮아요
-
ㄹㅇㄹㅇ 그래야 실수안험
명훼 모욕을 성폭력에 넣는건 뭐 성폭력범죄를 그냥 죄 등급 분류기로 취급하는거임? 성범죄 3글자 박아넣으면 빨간줄 레벨업되는 뭐 그런거?
그걸 정부해서 하니까 그냥 말문이..막히네요 참..
심지어 발의 의원도 그 유명한
정청래 추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