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구실로 한 도감청 법의 입법에 대해 반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에타 펌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겠다는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
202409261838001
기사의 내용은 최근 논란인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의 통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를 받았을때는 조항에 '알면서 '가 들어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모르고 받은 경우에는 처벌이 안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알면서'가 삭제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누군가가 제목을 일반 영상물인것처럼 올리고 다운로드를 유도한 뒤 고소를 해버리면 다운로드, 소지 자체가 죄가 되어 모르고 받았더라도 바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은 혐의만 있더라도 도감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불법-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감청하는 대상은 비단 피의자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그 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까지 포함됩니다.
즉 네이버, 유튜브,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KT, LG, SK통신망 자체를 도감청할수 있다는 것으로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딥페이크를 본거같다는 신고 전화나 메일 하나만 있어도 혐의가 생긴 사람의 사이트 사용내역, 검색 키워드, IP등의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겁니다.
이 법은 9월23일에 입법되었으나 입법예고기간이 10월2일까지입니다.
법적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감청당하지 않을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이 있음에도 예고기간이 10일로 단죽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뿐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설명드린것 같으니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고싶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68353
제 글솜씨가 모자라 위 링크를 통해 보시는게 정보를 얻기 더 좋을거라 생각되지만 사이트 특성상 링크 글에 학우님들이 불쾌해 할만한 서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여학우 분들께서는 더 큰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이 염려되는 분들께서는 글을 읽지 않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글을 읽으실거라면 글에서 나오는 표현들에 신경쓰지 마시고 걸러낼 내용은 거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링크의 글을 읽은 분들께는 기분을 상하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이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주시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지 않으셨거나 링크 글의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는것에 거부감이 드신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글에 국회 입법 예고 검색 후 상단의 사이트 접속
- 오른쪽 상단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검색 후 2번째 글 (정청래 등 10 인)을 클릭
- 의견등록으로 반대 의견을 작성
이 글을 작성한 목적은 특정 정치성향이나 남녀차별에 연연하지 않고 잘못된 법이 입법되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이틀 뒤 10월2일까지 반대의견이 1만은 넘어야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디 성숙한 경희인으로서 의견 한번씩만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더프 영어 강대k 이감 설맞이 다프 수학 한의 확통 유대종 기균 과외 스피드러너 세지 아수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듣노 0
애니 노래하면 하실분
-
쪽지남겨주세요
-
국어 컨텐츠팀 모집공고 올라온거 있음? 국어는 경력좀 있어서 출제진이나 검토진 해보고 싶은데
-
에휴 걍 이번생은 수능 잘치긴 그른듯
-
[민족고대]25학번 아기호랑이들 고파스 단톡!(19, 20, 21, 22, 23, 24 종합 최다인원!) 6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재학생 대표 커뮤니티 고파스의 새내기 맞이단입니다!!...
-
님이라면 어디 가실?
-
독재 가보신분 1
스카에서 공부하는데 너무 빡세서 독재 갈려고하는데 어땠음? 후기좀여…..
-
자세한거 뼈대 확실히 잡을거임
-
낙지 4
낙지 정시 표본은 보통 언제쯤부터 많이 들어오나요?? 10명 뽑는곳인데 12명 들어와있어서..
-
인생 첫 평가원/교육청 시험 2등급 각인가 근데 사실 표본 고려해도 48나올 난도는 아닌데
-
-
너무 빡빡해서 한문제 못풀었는데 대체 왜 이렇게 컷이 높니
-
저는 처참히 망해서 다시 대학생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ㅎㅎ 올해 수능 치신...
-
매월승리 구매 0
김승리 현강 들을거같은데 매월승리는 별도로 구매해야하나요? 혹은 현강에 가면 주거나...
-
스타벅스임 아는척 하면 커피사드림
-
라는 내용의 애니 추천받아요
-
공대 사탐? 0
과탐이 많이 망가져있어서 이번에 사탐으로 지구+사탐 이런식으로 하려는데 공대갈때 많이 안좋나요?
-
수고했어요
-
점=원 2
점은 반지름이 0인 원. 점원이라고 함 참고로 반지름이 허수인 원도 잇음뇨. 이름은...
-
기한:오늘까지(단, 미리 마감될 수 있음) 정답만 답장함 힌트:댓글참고
-
작년에 1컷 50찍었다가 까보니 47이었다하고 재작년에 44찍었다가 까보니...
-
예비 고3인 07입니다 현재 시발점 수12보유중인데 개정된다 라는걸 보고 책을 다시...
-
존재한다면 아주 유링게슝하겠군요. 아이고난1 아이고난2
-
거짓말하면서 속으로 웃고있음 이그젬플 여자랑말해본적없는 질투남
-
제곧내
-
2=3이면 재밌겠다 ㅎㅎ
-
알빠노메일만 남아주세요
-
마라탕... 1
을먹을까말까
-
그거랑 울룰루 ㅋㅋㅋㅋ 너는 이름이 뭐니? 서그럭서그럭
-
국어 현강 0
올해 고2입니다 국어 현강을 신청해서 김승리, 강민철을 들을 수 있는데 내일까지 한...
-
왜죠 정말 잘 가르치시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진학사 칸수 4
보통 어느조합으로 넣나요? 재수 안한다고 마음먹는다면
-
오르비에서가 유일함..
-
수시가 적폐인게 0
애초에 학교마다 당연히 상위권 비율도 다른데 그러면 1등급따기의 난이도는...
-
생명 본 사람들 자기 점수 투표 ㄱㄱ 1컷 44 ㄹㅇ 가능한건지 보자
-
제 성적이 국수 2컷 / 영어 2 / 사회 탐구 평백 96 (하나는 94, 하나는...
-
지금 뭘해야할 지 모르겠네요ㅜㅜ
-
안녕하세요 :) 디올러 S (디올 Science, 디올 소통 계정) 입니다....
-
조정식샘 보카로 단어 킹콩샘 커리타고 부족한부분은 정식샘 강의듣기 킹아~~
-
눈이 오지게쌓였다 처음보는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
70이하면 내가 이김 70이하면 좀 기분별로지만 돈을 얻고 70초과면 돈을 잃지만...
-
근데 올해는 문과 변표 영향 크게 안 받는거 아님뇨? 1
작년보다는
-
영어 학습 전자책(pdf) 수요 조사 요청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영포자 지도 전문 강사 겸, 문법&구문독해 지도 전문 강사...
-
분명 작년까지만해도 메가 2타였는데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
수능all2등급 3
몇년을 해야 all1등급이될까...
-
1. 내대각이 상태에서 점 D를 점 C로 원을 타고 쭈욱 보내면2. 접현각
-
[의대면접 MMI 분석] 한림대 의대 면접 - 입체적 해석과 윤리적 딜레마 대응이 중요 0
안녕하세요, 의대 MMI 면접 전문 의대합격 LTP 입니다. 오늘은 정석적인 MMI...
-
지1 1
얘도 고임?
-
뉴런 수강자가 더 많을 텐데 수강후기 개수 차이 어떻게 난거지? 두배 차이인데...
-
모쏠ㅇㄷ로 계속 살면 마법사된다던데 함 해봐야겠다 나중에 10서클 딸깍 가능한거임?
신문 기사가 삭제되었네요…
요즘 예고기간 줄여버리는 편법을 많이 쓰더라구요
또 감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