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2024-09-19 10:32:49 원문 2024-09-19 08:05 조회수 3,836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1일 점심...
-
조전혁, 경선 불참 '김영배'와 정책협약식…"완전한 보수 단일화"
09/25 22:59 등록 | 원문 2024-09-25 22:38
0
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로 추대된...
-
남양주 여고생 긴급체포…오빠가 여동생 이름으로 마약 밀매
09/25 22:10 등록 | 원문 2024-09-25 20:31
1
1
고등학생인 여동생 이름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
09/25 22:04 등록 | 원문 2024-09-25 15:36
2
1
북한이 개성공단 남쪽에 올해 초 지뢰를 매설하고 흙을 덮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
성일종 "병역자원 감소…5060세대 軍복무 법안 계획"
09/25 17:00 등록 | 원문 2024-09-25 11:45
17
27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군 복무할 수 있는...
-
‘전교조 저격수’ 조전혁 전 의원,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보수 단일 후보로
09/25 15:17 등록 | 원문 2024-09-25 11:12
2
1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시절 ‘전교조 저격수’로...
-
순천향대, 천원도 아닌 '100원의 아침밥' 제공…학생들 호응
09/24 21:42 등록 | 원문 2024-09-24 10:53
5
9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순천향대는 지난 23일부터 지역 농특산물...
-
의대 준비?…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 휴학
09/24 19:38 등록 | 원문 2024-09-24 16:13
0
5
올 2학기에 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