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이상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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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압사 사고 (1960) 사망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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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10명내외여서 그거도 놀랐었는데... 무슨일이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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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보도 모음 0
https://namu.wiki/w/이태원%20압사%20사고?from=이태원%20압사#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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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나고 진짜 제가 다 부끄럽네요 더 세게 말하고 싶은데 참을게요 오르비언들은 무슨 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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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섭고 끔찍하다 그냥 안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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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엔 지진나고 저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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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뜬거만 봤는데 너무 끔찍할듯... 너무 슬프네요...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