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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어디감? 경영 알바 점공 조교 뉴런 수학 윤성훈 북한 경한 경북 심찬우 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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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래 취업만 놓고 생각했을 때 어딜 가는 게 더 좋을 거 같나요?? 내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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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에리카 인공지능학과 vs 국민대 자동차it융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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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고민됩니다...ㅠㅠ만약에 고등학교 후배라면 어떤 곳을 추천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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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자동차it융합 vs 숭실대 it융합 vs 아주대 전자 5
국민대 자동차it융합 숭실대 it융합 아주대 전자 어디가 괜찮을까요??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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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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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국민대 4
제가 부산쪽에 사는데 둘이는 진짜 취향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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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현재 진학ㅅ 기준 최초합뜨고 아주대 소프트는 추합뜸. 아주가 솦이랑 전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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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국민vs세종 14
적성 상관 없이 둘다 붙는다면 어디 가실건가요? 거리는 세종이 좀더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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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 22학번 신입생 단톡방 안내] 0
2022학년도 국민대학교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에 합격하신 모든 신입생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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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과는 화공이긴 한데요... 국숭 화공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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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중국정경 10
국민대 중국정경학과 붙었고 세종대 경영도 붙었는데 중국정경 가면 중국어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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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정시 1
다군 예비 6번이면 붙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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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대 훌리들 대단하다... 제가 가져온건 과기대와 엮는건데 에리카랑도 엮고 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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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숭에서 건동홍 12
사실 저번에 한번 글 올렸었는데 투표로 올리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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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좀 1
건축학과 기준으로 부산이랑 국민이랑 어느 곳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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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국제통상 0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22명 중 14등이고 5칸 최초합 뜨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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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899점인데 합격 가능 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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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지원 동기랑 진로탐색을 위해 도전한 경험 서술인데 동기는 잘 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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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 살고있어요! 수시상담했는데 상향으로 하나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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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가 좀 이상하긴한데 성적 맞는 선에서 보다가 둘다 흥미있어서 지원했었거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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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학과를 가는게 좋을지를 묻는게 아니라 어느 학과에 원서를 넣는게 좋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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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보니까 왜때문에 정외과 내신이 더 낮은거죠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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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과 대학에 수시를 넣는다면 고3 사회과목은 안들어가는게 맞 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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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추가합격 0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예비 21번인데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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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공간디자인이랑 홍대 캠자 붙었는데 홍대는 실내건축 갈 생각이구요.. 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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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발표났는데... 60 최초였는데 예비 2번이네요. 빠지시는 분 있으면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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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에서 여쭤보기 좀 그르치만.. 어느쪽이 좋을까요? 단대쪽이쪼금더끌리긴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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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vs홍익대 5
국민대 자동차it융합학과를 가는거랑 홍대 전자전기를 가는것중 뭐가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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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다 떨구고 남은건 정시인데국민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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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합좀 봐주세요 0
가군 고대 생명공학부 나군 국민대 전기공학부 추합 얼마나 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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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언정 vs 숭실대 언홍 어디가낫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0
ㅠㅠ 반수도 살짝 아주 살짝 생각중인데 ㅠㅠㅠㅠㅠㅠ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방위
첫 번째 폭행이 정당방위
두 번째 폭행은 범죄 성립
저게 그냥 보안처분이네요
폭행한 사실이 후자라면 범죄 성립은 되죠
갑은 14~18세에 해당하니까 형벌과 보안 처분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건 맞지 않나요.
ㅔㅔ 선지를 보호처분으로 잘못봤네요
보호 처분도 보안 처분이에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부에선 선고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형벌과 뭐 사회 봉사 명령 같은 보안처분은 같이 받을 수는 있죠
형사부에서 선고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부에서 선고한다고 선지에 나와있잖아요.. 4번 선지 '"형사 재판"에서 형벌과 보안 처분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이나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를 표현하고 싶었다면 '형사 재판'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소년 보호재판' 키워드를 주지 않았을까요?
보호처분도 보안처분의 일종이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벌과 동시에 안되는걸로 압니다 즉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제외한 보안처분은 형벌과 동시에 선고 가능한거 아닐까요
이 말이 맞습니다
제 처음 답글로 돌아가서
원래 제 댓글의 요지가 뭐였는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요지가 보안처분하고 형벌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면 전 이미 동의했습니다.
을은 촉법이에요
촉법이라서 책임 조각되고ㅜ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으면 범죄성립하는것이 아닌가요?
촉법이라 책임조각되서 범죄자체가 성립 안되서 그런거같은데
가물가물하지만
일단 미자기준으로 보호처분이랑 형벌은 같이부과안되고 보안처분이랑 형벌은 같이 부과 되는거로앎
4번아닌가?
4번만 정답
5번은 을: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지만 형사 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 성립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