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행정법에 대한 소고(小考)
행정법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법과대는 물론, 로스쿨 기준의 커리큘럼상으로도 행정법은 비교적 후반부에 다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학부와 로스쿨의 커리큘럼 기준으로는 민법이나 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을 다 공부한 후에야 행정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법은 민법, 형법 등의 과목들에 대한 배경지식을 너무나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거의 절대다수는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이고,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은 차지하는것은 9급 응시생들이고,
이들의 대부분은 법학은 커녕 수능 정치와법 수준의 법학개론조차 모르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인데
하필이면 그 첫인사를 행정법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행정법 수험서를 아무리 열심히 꼼꼼하게 정독한다 하더라도,
(모 행시 재경직 1차 한번에 뚫은 오르비언 정도의 가히 천재적인 레벨이 아닌이상에야.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애초부터 9급은 커녕 7급으로도 들어오지 않겠죠),
그 책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사시,변시 뚫은 현직 법조인 분들께서도 많이들 공감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구요.
또 행정법은 처음부터 맨 뒤의 내용과 결부된 내용들(예 : 소송요건, 입증책임 등)이 등장하는 특이한 과목입니다.
수학처럼 개념을 설정하고 그 개념들을 토대로 복잡한 개념으로 차근차근 옮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의 한참 뒤에 가서야 그 정의를 처음 배우는 개념들이 배경지식으로 섞여 있는 문장들이 책의 맨 앞에서부터 서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도, 행정법을 끝까지 한 번 다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기가 느끼기에 정확하고 꼼꼼하게 이해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아직 n회독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매우 높습니다.
또 행정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개별법들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들과 관련된 판례들을 다루면서도, 그 전문적인 내용들의 세부적인 사항이 학자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실 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학자들의 관심사는 그 행정작용들의 배후에 있는 일반화된 원리입니다.
따라서, 모르는 단어와 모르는 제도들이 튀어 나올 때 당황하는 것은, 행정법 공부에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법 교과서에는 매우 많은 전문적인 제도와 구체적 행정작용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은 학계와 판례가 일반화해 놓은 원리들이 적용되는 국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시에 불과합니다.
행정법은 각종 생판 듣도보도 못한 개별법의 판례들을 던져주며 결론을 외웠는지 외우지 못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마치 개별 판례들에 등장하는 전문적인 제도와 구체적 행정작용들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판례의 배후에 우리가 일반화 해놓은 어떤 법리가 있냐?’, ‘
이 판례는 어떤 맥락에서 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학자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세무 행정의 관례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근거였던 시행규칙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못하다면, 그로 인하여 그 무효인 규정의 내용이 행정관습법으로서 정당화 될 수는 없는가?
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이 지문을 보면서 ‘갑종 근로소득세.....아.. 배운적 없는데.. 교수가 또 미x돌았네’ 이러면 안 됩니다ㅋ
이 판례는 행정법 수험서에 법률유보의 원칙 부분에 나옵니다. 관습법은 침익적 작용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맥락에서 대법원도 그렇게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예시 판례입니다.
따라서
① 이 판례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일전에 각인시켜놓은 적이 있어야 하고,
② 관습법은 침익적 작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일반론이 떠올라야 합니다.
③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갑종근로소득세(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행정법 시험중 가장어려운 국회직도 80이하로 내려가본적은 없지만, 아무튼 저도 이게 뭐하는 법인지는 자세히 모릅니다)라는 과세작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이, 행정관습법에만 근거해서 부과될 수는 없습니다.
④ 따라서 이 선지의 결론은 '할 수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7급,9급 공무원 시험 수준에서는 법리적으로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각종 절차법(ex.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국제법,공직선거법 등의 개별법처럼 학설이나 지엽 위주로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누가 얼마나 더 많은 판례를 섭렵하고 있느냐?에서 갈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편입니다.
오히려 지엽적인 내용은 7급 공무원 수준이 훨씬 심하며, 각론이 아닌 총론 한정이지만 오히려 '행시'만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9급 시험 문제이지만, 변호사 출신 현직 강사들조차 처음봤다고 말할 정도로 절대 맞출 수 없는 초초초슈퍼 지엽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예. 2024년 국가직 9급 과징금)
다만, 7급이든 9급이든 어쨌든 객관식 시험인 이상 소거법이라는 테크닉으로 정답을 골라내는건,
지엽이 아닌 리딩판례라 하더라도 법리와 관련 쟁점을 아주 자세하게 이해해야만 겨우 과락을 면할 수 있는 행시 주관식 문제에 비하면 매우 수월한 편이죠. 어쨌든,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점수만 잘 받으면 그만이니깐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0
-
만잘알분들아 0
귀칼 정도면 애니메이션 제작 속도 ㅈㄴ 빠른거임? 내가 고2때 귀칼 인기 ㅈㄴ...
-
시
-
노래도 넘 좋고 중딩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
네이버웹 왜이러냐 ..ㅋㅋ
-
6,9모 둘 다 2등급 걍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우주 lrt, 허블법칙,...
-
뭐냐
-
ㅅㅅ
-
하.. 그럴리 없겠지만 붙으면 뛰어가서 교수님 뽀뽀해야지 ㅎ.ㅎ
-
빡모 0
시즌1 2중에 뭐가더어려움? 6평전에 시즌1풀고 오늘 시즌2 1회풀었는데 시즌1은...
-
중졸이 치는 시험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정도로 어렵다는거임
-
닉변 20일 기다리기 너무빡셈
-
ㅈㄱㄴ
-
강남역
-
팔로우 버튼 다시 누르셔서 잡담태그 알림 해제해주심 됩니다
-
생윤 사문이요..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는 다 1인데 작수 3이어서 이게 뽀록인지...
-
현ㅇㅕ긔 수능 목표 국어 2 수학 3 영어 2 항상 국어, 영어는 1-2 진동,...
-
3학종3논술인데 수시 담임하고 상담한대로 안하고 내맘대로 질렀는데 이거 생기부 넘어갈때 다 걸림?
-
듀오링고 패밀리플랜이나 질러볼까
-
컬미네이션 키센스 고민되는군...
-
반수를 7월달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 실모만 풀은거같아서 일단 23수능 96점...
-
너무땡김
-
낮3 정도 기준에서 공부해도 일반적으로(한 신뢰도 70퍼 정도로) 유의미하게(4점...
-
어릴때는 학벌 좋으면 연애 할 때 유리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ㅋㅋ 막상 성인되고...
-
1등급 1퍼대여도 난 풀거니까 제발 그래야 영어 + 탐구 최저충들 우르르 나가떨어진다고
-
기하에서 26점 중에 욕심일 수 있지만 18~22점은 따는게 목표인데 실전개념은...
-
수시 수리논술 6장 썼는데 3합7 2합 5 맞춰야 하는데 수리논술 제대로 공부해본...
-
>>진지하게 현역 최저 뭐로 맞출지 고민 해주실분...ㅠㅠ간절함<< 2
안녕하세요 긴말 안하고 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
패파 트레이닝 스텝2까지 남은 공통 미적 1000문제를 풀어야되네... 다 풀고나서...
-
1.싱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만 인간과 동등한...
-
궁금함
-
수업 때 졸을까봐 녹음 켜두고 수업 들었는데 무슨 텍스트 번역? 기능이 기본...
-
많이 어렵나요? 한완수나 제대로 끝낼까......함수개수 너무 어려움.......
-
저능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메타인지개박살은 친구들도 맞다 하고, 나도...
-
어떤걸로 하실건가요 ? 수능 한달전에 2일1실모하려는데 ebs연계 잘하는집으로 추천부탁드립니당
-
가능한거냐...어케하는거임 연계빨인가
-
무서운 사람임!
-
군대가기 직전이라 더 활발하게 돌아가는듯
-
점수는 묻지마세요(제발)
-
오래 되어 곰팡이 슬은 벽지 구질구질하게도 괴롭히던 화장실 배관 냄새 하수구쪽으로...
-
하 시발 수학 높4인데 좀 오르고 싶어요 기출은 이미 여러번 봄
-
오늘 2번 겪음 왼쪽 귀가 갑자기 셀프 노이즈캔슬링 되면서 삐이이이 5초간 하고 다시 돌아오네
-
다시 하면 진짜 내가 내일 애니 봄 (십덕 아니라 애니 별로 안 좋아함)
-
시냅스가 어삼쉬사정도 수준인가요?? 시냅스 풀때는 술술풀렸는데.. 4규는 왜케...
-
아진짜진짜진짜 8
오르비그만하고싶은데어카냐.. 이번엔 구라안치고 진짜로 오르비안함 하면 내 땅콩을...
-
...가 나라니
-
Bc가 같은종인데 라에 검은게 x임??..
세계사 정보 잘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