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 관련 개인적 의견
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기를 보면 세번째줄에 그냥 위헌이라고 적어도 되는 내용을 자세히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적어놓은게 ㄷ을 판단할 때 참고할 약간의 힌트 내지는 복선으로 의도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철학" 단순 취업안되는 학문이아닌 세상을 살아가고 바라봄으로써 어떤사람으로...
-
ㅠㅠ 또 나만 어렵지..
-
수능전에 다할수있나
-
달 수 잇을가 나도 뱃지 달아서 꼭 기만글 쓰고 싶다
-
더프 진짜 개망한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잘봤네요... 4
어제 속상해서 많이 우울했는데 매겨보고 기분 좀 나아졌습니다.국어 89미적 88영어...
-
모닝실모 7
강x s4 14회 88...인데 사실상 하나 찍맞이니 84로 칩시다 계산 드럽게...
-
ㅠㅠㅠㅠㅠ
-
순공0시간 0
하필이면 지금시기에 코로나를 걸리네..
-
수학 풀 때 머리 안 돌아가요 ㅠㅜ 도와주세여 ㅜㅜㅜㅠ 2
국어 실모 풀고(국어는 잘 풀려요) 수학 푸는 시간에 수학 풀기 시작하면 유독...
-
28시간 무수면 4
잠이 오히려 안오기 시작함
-
평균적으로 독서 2-3틀에 문학 5-6틀인데 문학이 유독 더러운거 저만 그런건가요?
-
3명끼리 친해서 자주 보고 이번에 여행도 가는데 A가 너무 덤벙대고 시간약속이나...
-
-
오늘 지구 내일 화학 하면 딱 될듯
-
11덮 국수 1
뭐냐 ㅋㅋㅋㅋㅋㅋ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봤네요 국어 92 독서 -2(어휘) 문학 -6...
-
12번 다구해놓고 오른쪽 교점 말고 왼쪽 교점에 대해서 계산헤서 틀 24번은 걍...
-
냄새로도 민폔데 가래침끼는거 시험90분내내 우왁쿠왂끆컼대는거죽이고싶음 기침도 입...
-
23시 시작이라 좀 애매한데 고민되네요
-
23수능 백분위 98 올해는 몰루? 평가원은 1뜸 올해는 짬찌라서 공부 시간 적어서...
-
다들 노래 끊으심???
-
대학생 같다는 소리 들었다 아저씨소리는 면했다
-
이감 엣지 2회 매체 추가 해설 볼 수 있는곳 있나요? 0
42, 45번 이해가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되는데 질문할 수 있는 곳이나 해설...
-
꿈돌이와 인생네컷을 찍을 수 있는 부스가 있다 이렇게 교모하고(?) 자연스럽게(?)...
-
실수 좀 하긴 했는데 교육청 평가원 고정 47이상인데 37점받음 ㅅㅂ ㅋㅋ 안본지...
-
이런거는 대체 어떻게 고쳐야 하죠.. 주간지 같이 하나하나 쪼개서 풀면 잘 품....
-
댕꿀ㅋㅋ
-
제가 2021학년도 수능 (가형) 이후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한완수...
-
분컷 80점 21 22 28 29 30 15번 수열 와랄라 풀어서 맞춤 히히
-
빅데이터 그림 1
왤케 귀엽냐 정을선전 유추연이란 정시랑임
-
n제 + 1일1실모 vs 1일2실모
-
기력 풀충전
-
그녀는 그런 조건으로는 그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웠다 ->여기서 '그런'은 안긴문장...
-
친구들이 다같이 보자는데 집에서 보는것도 솔직히 고민이었는데 에바겠죠 만나서 보면...
-
멀리 와서 대학 캠퍼스 구경하니깐 설렘 반면 대학 집에서 다니니 하나도 안설렘 오히려 가기 귀찮음
-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정상적인 말만 하면 결국 누군가에게는 진짜 부질없고 영양가...
-
오른쪽에서 세번째 박광일아님? 머리도 자르고 얼마 안 있다 실루엣도 공개돼서 뭔가...
-
"연세대 논술 재시험 반대" 입장문 연세대 논술고사 185개 수험장의 대다수 선량한...
-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
보일러+에어컨 0
개꿀
-
영화 지문 1
바쟁 현실을 믿는 감독/이미지를 믿는 감독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현실을 담으려고...
-
스테로이드 루틴 해야할듯
-
ㄹㅇ
-
님들 우주의 팽창속도 생각할때는 크기 그자체보다는 비율로 생각하는게 맞는거...
-
-
6모 호칭어 문제 <= 아직도 왜 정답인지 모름ㅋ ㅋ 1
현장에서 345번 선지 제대로 판단안되서 걍 그럴싸한 5로 써서 맞긴 했는데 아직...
-
심찬우 시대인재 3
인강은 모르겠는데 현강은 시대에서 하는게 맞는듯ㅇㅇ 러셀 홈페이지에서도 심찬우...
-
ㅈㄱㄴ
-
부지런한것도 정말 재능인거같아요
-
찬우햄 편지 1
온라인은 못 받아요? 혹시 현강생이라서 받은 분 중에 보내주실 천사 있나요?
-
기존 언매는 언어 파트에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지문을 곁다리로 보는 느낌이었어서...
세모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 을이 신청한 심판은 네모조항인데?
라고 풀었는데 맞게 한건가요?
심판 대상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안에서 대상 조항만 변경된 것이라서(을의 청구 취지와 의도는 그대로인데 대상 조항만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재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표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풀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