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9월 모의고사 정치와 법 5번 문항의 ㄷ선지 해설
강사 가답안에서 ㄷ선지를 옳은 것으로 풀이한 가운데 평가원이 5번 문항 정답을 2번(ㄴ 선지만 맞음)으로 발표한 것에 혼란을 느낀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ㄷ선지와 관련한 간략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보자면, 갑은 A조항에 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A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자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한 을은 재심을 청구하여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을은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형사 보상을 청구하고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와 형량이 감소한 경우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B조항에 대하여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을 C조항으로 변경한 뒤 C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ㄷ 선지는 '헌법 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에서 C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인데, 이 선지는 평가원 정오표상 틀린 선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의 틀린 부분은 '과잉 금지의 원칙'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죄의 경우와 감형된 경우의 차별 취급은 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평등권에 대한 위헌 심사는 '자의 금지의 원칙' 또는 '엄격한 비례 심사'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배경이 되는 헌법재판소 2022. 2. 4. 선고 2018헌마998, 2019헌가16, 2021헌바167 결정도 같은 취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해 자의 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먼저 형사 보상 청구권 관련 규정의 기본권 침해 심사와 관련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보상 청구권은 이른바 청구권적 기본권의 한 종류로서, 국가에 의해 법률로써 권리가 형성된 뒤에야 비로소 국민이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권리의 형성은 동시에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이 침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는 형사 보상 청구권의 보상금 규정에 관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사건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항의 경우에도 판례의 사실 관계를 배제하고 백지 상태에서 생각해보자면, 청구인이 재심에서 감형이 있은 경우에 대해 형사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이 없이 헌법 재판소가 그러한 취지의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법 교과목이 판례의 암기를 문항 풀이의 요소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판단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적어도 헌법 재판소가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은 제시문에 명확히 드러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 문항의 완결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급하게 작성한 탓에 글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영어 실모 2
영어 실모에 영어 ebs 지문 반영이 돼 있는건가요? ebs 풀기에는 좀 부담이...
-
오늘 현강 갔다왔는데 김승리 goat임 아수라 열심히 해야지…
-
오늘 오랜만에 옛날 고등학교 친구랑 수학학원 선생님한테 연락을 취하면서 반갑다는...
-
적당히좀해라호냥아
-
기술 지문 이해하고 풀 수 있음???? ㅈㄴ 어렵네 특히 10번은 정답률 어케 될지 궁금하네
-
작년에 내가칠때까지만 해도 별로없었는데 올해들어오는애들은 수능준비 엄청하네 나도 칠껄 그랬나
-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걸로ㅇㅇ 설맞이 드릴 4규제외
-
Cno . Pp 반응은 수소핵융합 반응 이니까 주계열성에서만 일어나는거 아닌가요??...
-
ㄷㄷ..
-
입결 알빠노 하고 학종 될만한거 걍 상향 다찔러봄요 마침 자리 남는데 논술도...
-
수학n제 1
규토n제 수1 수2 이해원n제 수1 미적 4의규칙 미적 N티켓 시즌1.2 미적...
-
똥글 쓰지 말걸 9
댓글에 똥밖에안달리네
-
개념누수 or 오개념 ?
-
다들 무슨재미로사나 12
사람들한테 관심받는재미로사는데 개찐따라 아무것도안하면 아무도관심을안줌 관심받고싶어서...
-
일단오랜만에펴봤는데한문제도못풀어서하는말은아니고그냥노무어려움
-
걍 다시 먹어야겠다 득보다 실이 크네 득이 있긴 함. 잠 잘자고 아침 상쾌 근데...
-
말투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걍 찐따여서 긁힌게 맞음
-
1컷 수준인데 60일동안 열심히 하면..?
-
조상들은 꼴잘알이 맞다. 소설 자체가 쟁총형 가정소설이라 cat fight는...
-
수학 무불개 확통 3강
-
예전부터 느낀건데 기사,유튜브, 커뮤 댓글들 항상 살벌하더라 갈드컵도 그렇고 서로...
-
세상 살다보면 외모 따져도 될때가 있고 안될때도 있는데 0
안될 때 안된다는 의견을 싫어하는 분들이 보이네
-
기출만 돌리다가 국어 실모 처음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특히 비문학..)...
-
사촌동생 공부 잘해서 상산고 목표로 공부한다는데 그냥 ㅈ반고 가서 내신 따서 수시로...
-
내 수험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선생이 아닌 스승..
-
곧 졸업이신 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신건가요?
-
최근에 알바 매일갔는데 연휴라고 알바안가니까 집에서혼자 미치겠다 외롭다 너무 아...
-
왜 떨어진건지 의아함 웃긴건 당시에는 붙을 것 같아서 떨어지길 바랬음 ㅋㅋㅋ...
-
수학 1컷에서 60일동안 백분위 98이 가능한가.. 1
한문제의 벽이 너무 크다
-
단발팜 6
내심장크아악
-
긁힌 찐따인게 확실한듯..ㅋㅋ 아직까지 저러고 있노
-
한동안 많이 힘들겠지~~ 예전처럼 우리다시 만날까 말하고싶은데 말하고싶은데~~ 그댄...
-
추석 때 오르비는 이렇게 재밌는 건가요? 와쿠와쿠
-
미안하고 죄송했눈데 반갑다고 반겨주시네 히히
-
사회성 떨어지는 쌤 별로라는게 어디기 잘못된거임
-
현역때 7,8정도 나온 노베이스입니다 직장과 병행하며 2년정도는 할 계획인데 2등급...
-
4회먼저풀어봤는데 평소답지 않게 14, 21, 22번을 풀고 쉬운 번호에서 우수수...
-
100강이 넘네요 어떤가요???
-
솔직히 대한민국은 대학이 짱임그냥 조금이라도 고민되면 걍 교차하셈 작년에 경희대...
-
사이드테일 ㅇㅈ 6
귀엽죠 껄껄
-
마닳 화작같은거 한권 사서 두세번 풀고 분석하면 패턴이 보임 언매 반의반이라도 주에...
-
이새끼 사회생활 가능?ㅋㅋㅋㅋㅋ 저능아+쿨찐이면 얼마나 병신취급받음? ㅋㅋㅋ...
-
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
긁혀가지고 개ㅈㄹ하는게 다 킹니갓사인게 순수하게 역겹네 니지카의 도리토스 쟤는...
-
06 재수 고려하고 있는 정시파이터 연고대 지망생인데 2학년 중반 내신 거의 버렸고...
-
옯만추하고싶다 25
우리 과에 오르비언 적어도 나 포함 4명은 있을텐데..
-
느낌이 그런데..
-
생윤 2
생윤 공부 질문이요 지금까지 본 모고에서는 다 1등급이 나왔는데 남은기간 어떻게...
-
혼자 야매로 연습하는거랑 학원 가는거랑 차이 많이남? 저 올해 면접 있는전형...
5번 고른 나는 할말도 없다
흠 한마디로 수능때나오면 이의신청으로 터질꺼다...이말이시군요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