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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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다보니깐 뇌가 녹을 듯한 스트레스 받는다 오늘 일찍 자고 내일 공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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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듣기론 치고의사 : 씹레드오션 + 페닥 첨엔 월 200~300 + 장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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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량이나 문제 퀄이 사설틱의 끝판왕을 달리는데 서바 강k 강x 킬캠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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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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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남았는데 결제는 다했잖아요 분당현강러분들 좀 알려주셈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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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정도 쓰고 한두개씩 틀리는데 이거 어케고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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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 A1이 제일 먼저 생성된거 아인가요? 이퀄 지구 20번인데 이거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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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새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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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방구 2
존나껴대네 곧 비트박스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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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너 푸러써 역시 좋구만 그보다 끝까지 두개는 모르겠네 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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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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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 모고 1
다들 수완에 있는 모고 푸시나요 과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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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playlist?list=PLiRqI2SHM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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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컷입니다 서바/ 강k초반부회차/ 이해원 즌1/ 킬캠 즌2/ 이미지 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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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 독립협회네 ->2번 체크 해서 틀렸는데 그냥 가)제국 시기에 일어난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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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의 장 처럼 만들었음 좋겠음 유튜브나 넷플에 컨텐츠들이 쏟아지는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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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초반만 떠라 나도 모르겟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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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급 난이도 근데 1컷이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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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물리 9
님들 난도 어땠음?? 수능이었으면 등급컷 예측좀 아니 난 예상이 안되네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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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랑 똑같이 할 생각이긴 한데 파본검사하면서 결국 결정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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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잠깐 놓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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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3
시대 다니는 사람들중에 시대컨 다 푸는 사람 있음? 전 현정훈쌤 듣는데 현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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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4정도인데 실모들이 너무 어려워서 쉬운 실모 추천해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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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과탐 ㅈ댔네 12
올해 대학 못가면 탐구때문에 못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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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퀄 3
화작 85 (시간이슈, 과학지문터짐) 미적 100 영어 72 동사 48 의문사 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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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솔멀텍 파이널 0
현역 고3이고 항상 4등급인데 3등급이 목표고 기출을 사실 제대로 한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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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냐? 현타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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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터틀린건 0
아낌없이 오답노트에 넣어주겠어 각오는돼있나 거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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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모 영어 77점 영어 유기 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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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후기글 보면 죄다 메디컬이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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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국정감사에 왜 공유킥보드 업체는 소환이 안되는거지? 3
제일 1순위 아니에요? 당장 지금 밖에만 나가봐도 불법으로 공유킥보드 타고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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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파이널 정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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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95 나올거같았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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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나한테 말 엄청 검 게다가 오늘은 화장 떡칠하면서 계속 말거네 오해가 아니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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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고요 지금까지 1일1실모 돌려서 힘이 되게 빠지고 멘탈이 많이 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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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모 47아래로 안내려감 작년 서바알파 47아래로 안내려감 44모 23~25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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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스트레스 0
담주 시험만 끝나면 하고싶었던거 다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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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없는밥먹느라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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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에서 15
고등학교 기하 선택과목에서 유클리드 기하 공리체계 배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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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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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 0
^소주도수지지율19%^ 윤통을 생각하셨다면 뒤로가기를 누르든가 말든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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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사 어캐할까요 4
개념 완벽하게 다 외운 거 같진 않은데 1.실모 풀면서 외우기 2.외우고 실모 몰아서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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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푸노 진짜못하겠음 오히려 20이 걍 계산문제로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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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명태균 통화 녹음' 조작설에 野 "전체 틀자"…與 거부 5
강승규 "녹취록에 조작 흔적" 주장 노종면 "조작이라는데…방송 안 나온 거 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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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퀄치신분들 6
언미화생 92/88/50/42 다들 어떠셨음?국어 매체 저만 ㅈ같이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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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회의감으로 보는건 너무 느슨하게 보는건가요 4번이 정확한 답이긴한데 손가락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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ㅃㄹ 아무나….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