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응시자격 '학생'으로 제한한 법률은 차별"
2024-09-03 21:16:14 원문 2024-09-03 15:07 조회수 3,397
부산인권센터, 학교 밖 청소년 기회 박탈…헌법 소송 제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수능시험에 대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를 학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이 학생으로 제한돼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은 고등학교 1, 2학년 각 4회, ...
-
"한국 축구 사망…홍명보·정몽규 사퇴하라" 축구협 성토
09/06 08:28 등록 | 원문 2024-09-06 06:48 2 4
[파이낸셜뉴스] 논란 속에 출범한 ‘홍명보호’가 첫 경기에서 약체로 평가되는...
-
[단독] 병사 화장실서 간부가 '불법촬영'…"휴대전화 확인도 안 해"
09/06 08:23 등록 | 원문 2024-09-05 19:36 1 10
[앵커] 군 부대 화장실에서 남성 간부가 병사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삼성전자, 중대재해 피하려 ‘188배 방사선 화상’에 “질병” 주장
09/05 17:23 등록 | 원문 2024-09-05 06:02 0 1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기준치 최대 188배를 초과한 방사선 피폭을 당한...
-
"응급실 다음은 대장항문외과…이대론 응급수술 유지 힘들다"
09/05 16:57 등록 | 원문 2024-09-05 16:20 2 7
학회 "한밤중 응급 복통 80%, 맹장염·대장암 수술 도맡고 있지만 할수록 적자"...
-
"현장에 부적합하다"…파견 군의관 돌려보낸 이대목동병원
09/05 16:54 등록 | 원문 2024-09-05 16:51 0 1
군의관 250명 보내는데…"응급의학 전문의 많지 않은데다, 응급실 근무 어려워해"...
-
'금품 유죄' 실형 받았던 곽노현, 서울교육감 보선 출사표…"尹정권 심판"
09/05 14:44 등록 | 원문 2024-09-05 13:16 4 20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지난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
09/05 14:42 등록 | 원문 2024-09-05 13:37 3 4
조선대병원 수용 안 돼 인근 전남대병원 이송 후 중태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
09/05 14:00 등록 | 원문 2024-09-05 12:36 16 2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
中, 학생들에 “외국인 미남·미녀 조심하라” 경고…왜?
09/05 13:03 등록 | 원문 2024-09-05 11:26 3 6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과 서방 국가들이 상대방의 간첩 활동을 적발하며...
-
"수시 쓸 때 9월 모평 성적 보고 '나 의대 간다' 생각하면 오산"
09/05 10:41 등록 | 원문 2024-09-05 07:00 2 2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가 앞선...
-
드레싱 하던 초보의사가 기도삽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응급실 뺑뺑이' 못 막아"
09/05 10:29 등록 | 원문 2024-09-05 04:31 0 1
"대학병원에 가라더니 이젠 응급실까지 가라네요. 만에 하나 의료 사고가 난다면...
-
09/05 09:38 등록 | 원문 2006-05-02 16:14 0 1
[오마이뉴스 김솔지 기자] 파피루스 만드는 것이 궁금하신가요? 파피루스. 낯익은...
-
아이콘루프, PBFT 성능 개선한 합의 알고리즘 ‘LFT2’ 공개
09/05 09:36 등록 | 원문 2020-04-09 15:05 0 1
블록체인 개발사 아이콘루프는 프래티컬비잔틴장애감내(PBFT) 합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
SEC發 코인 증권성 이슈 뜨자 "탈중앙적 작업증명' 코인 수혜 입어"
09/05 09:33 등록 | 원문 2023-07-05 09:16 0 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비트코인을 비롯해 작업증명(PoW) 방식을 적용한...
-
09/05 09:31 등록 | 원문 2005-12-08 06:41 0 1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필름포럼(구 허리우드극장)은...
-
09/05 09:28 등록 | 원문 2022-06-14 18:17 1 2
동굴 속 환경을 ‘의사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론 왜곡을 주도하는 언론은...
-
이오스트 대표 "블록체인 속도 높이려면 노드수 줄여야"
09/05 09:24 등록 | 원문 2018-09-17 17:00 4 5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
09/05 09:23 등록 | 원문 2024-09-04 14:59 0 1
할부 계약을 체결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 제공’이라고 광고한...
수능 시험에 대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를 학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이 학생으로 제한돼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은 고등학교 1, 2학년 각 4회, 3학년 때 4회 총 16회 시행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인권센터는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부산교육청에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존 응시 자격을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해 전국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부족한 수능 모의평가시험에 대한 자구책으로 11월경에 열리는 실제 수능시험에 돈을 주고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수능 시험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시험에서 너무 긴장하여 1교시 후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을 간담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학교밖청소년들 10여명이 전국에서 최초로 학력평가 시험 응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응시 신청을 대리하기로 했습니다. 응시 신청을 거부당할 시, 인권센터는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과 관련하여 헌법소송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맞는 말같은데
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