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사적 공간의 경계선까지 떼법이 밀고오려는듯
딥페도 그걸 퍼트려야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므로 형법상 처벌할 법리가 나오게 되는건데,
지금 커뮤 말들 보면 무슨 22만 전부 다 (숫자도 뻥튀기 오지지만) 퍼트렸는지, 거따 소설을 붙여서 명예를 훼손한건지 등등은 따져보지도 않고서 감빵넣을 대상인마냥 취급하는거 보고 흠..
일단 저 잣대를 타 부문으로 확장시킨다면 결국 사상, 저술의 자유까지 손대라는 결론이 나옴. (예시: 성범죄보다 훨씬 더 큰 악영향을 주는 주체사상 신봉 반국가사상범 등)
그리고 지금 국민정서에서 좀만 더나가면
'도덕적' 잣대 들면서 딸쟁이들이나 2d 로리콘, 길가면서 시선처리 잘못하는것까지 성범죄 편입시켜서 손댈수도 있게됨.
왜냐? 혼자 합성하는걸 철퇴내린다 결정한 시점에서 시선강간은 '직접' 기분을 건드는 훨씬 큰 행위다보니 비례의 원리상 막을 근거도 없음ㅋㅋ
거기에 성인지감수성 결합되면 이제 재앙열리는거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딥페로 혼자 딸잡는얘들 역겨운건 당연히 이해하는데
상대가 인지도 못할 행위를 우리의 기분 때문에 진짜로 여론형성->국회로 보내서 법률개정하고 조질 경우 페미얘들이 학수고대하는 '성범죄 규정 광역화'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됨.
그렇게 사적 영역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는 북괴식 감시 검열 복종이 채우는거지.
그 뭐냐
순간 기분때문에 "Xx범은 전부 사형시켜라"라고 외치는거 말임
딱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요즘 이런사건 터질수록 자꾸
성토수준이 아니라 제도를 진짜로 바꾸라는 말이 자주 보여서..
걱정됨. 좀 많이.
+물론 실제 피해 발생시켰으면 그에 맞게 전부 형사처분해야지
그래도 그전에 '숫자검증도 안된 채' 22만명이 딥페공유하고 서로 조리돌림한것마냥 몰고가는게 지금보면 조금 그래서 하는말임..
마지막 한마디로
개인 영역의 도덕까지 법체계로 집어넣은 통치를
우리는 신정국가라고 부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무리 실모를 풀어도 오르지 않지만 수능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 0
그건 바로 메타 인지력 이정도면 답이지 딴선지 볼 필요없지 이건 본문 되돌아 가야지...
-
가채점하는게 낫다보시나요?
-
MBK 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1주당 67만원에 373만주를 유상증자한다고...
-
독서실도 안갔음 가야겠다 ㅠ
-
ㅈㄱㄴ
-
쌍사공부하고싶어 2
근데 국어수학점수가 하지 말래.
-
10덮 ㅇㅈ 15
마지막 평가원까지 D-15
-
오전공부 9
국어 김승모 2회 생명 백호모 2회 지구 작년 GRIP 11회 이제 계획상 실모...
-
항공대 항공운항학과 가서 파일럿 되는 거 진짜 강추합니다. 월급도 전문직 뺨 치고,...
-
너무 비싼가. . .
-
얼마 전에 수능 영어 문제 유형 중에 글의 목적, 주인공의 심경 변화 유형 문제...
-
사관 준비 고2 0
공사 준비하는 고2 이관데 내년 7월 말 1차시험까지 메가 끊고 우진쌤 커리를 쭉...
-
올해 탐구과목 중 가장 등급컷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과목은? 16
사탐 1과목 과탐 1과목 ㄱㄱ 역사과목 2과목은 빼고
-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에
-
퀄모 지구 생괜 0
ㄹㅇ 생괜
-
예비 고2 이고겨울방학에 수1,2 물화지, 국영어 하는데 심화국어는 아닌것 같아서...
-
웨않떠
-
히히 기분나빠 히ㅣㅣ
-
독재 옆자리에서 맨날 08~17시까지 배개 배고 쭉 주무심 2주 넘게 참았는대 ㅈㄴ...
-
ㄹㅇ 이건 다 9평 국어 ㅂㅅ때문임 9평기준으로는 내 위치를 모르겠음 사설 이런건...
-
파파존슨 13
히비키 나왓음.. 귀여워
-
안정 93-94
-
모고 ㅊㅊ좀 4
수학, 생1 지1 추천받음 지금까지 서바만 풀어봄
-
언매 73분 13 29 37 틀 94 오르비 후기들 보니까 대부분 난이도...
-
상비약 챙기라는 말은 많은데 검사 맡아야 한다는 얘긴 없네 물통 겉 비닐에 있는...
-
스포방지...
-
사업자 등록증 발급 다 받나요??
-
ㅈㄱㄴ
-
7월부터 단기간에 빡세게 달려오니까 지친듯
-
학교이름 떠서 수시 성적이라는 오해 생겨서 다시 올림 3학년 9평이고, 정시파이터임...
-
열심히 해야..
-
10더프 인문계 4등 10
어 그래그래 탐구를 끼면 9등이야
-
10모 등급컷 1
지구과학1 1컷 몇인가요?
-
설맞이3회 22틀 96ㅎㅎㅎㅎㅎㅎ 이거 미적 이정도면 난이도 어느정도임?
-
현장 안가고 오늘은 집에서봤거든요 제가 이 배치를 수능에서 보면 어케 할지 ㄹㅇ...
-
노가다도 재능임 몸도 타고나는거잖아 그뿐인가 사무직도 재능타고 기술직도 재능탐...
-
국어쌤한테 혼남 4
학원 안나온다고,,,,,,
-
추천 좀 해주세요
-
미치겟군 2
식당 사장님께서 아파트 1시간짜리를 틀어놓으신듯 하다 벌써 한 6번째 듣고 있는거 같은데
-
공.부를 꼭 해야.만 하는 걸까 그건 정부.의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
이감풀기진짜싫다
-
슬픈 세상이야
-
지금 의대가면 3
쌉 고점 매수냐 의평원 리스크에 당장 엎어버린다 해도 의사 이미지 나락간거 생각하면 답 없는듯
-
집모는 긴장안하니까 글 읽는 속도가 안붙음 ㅠㅠ
-
밥머굴힘이업네,.....,,,,...., 하.,,.?? 청소기졸리고 쓰레기치우고...
-
4회 84 맞아서 기분좋다하고 오르비 보는데 시즌1 개싑다고 3등급 끝자락인데...
-
풀고 평균보다 낮으면 진짜 이.감앱 저격간다
-
공부는 13
재능이다
문제 하나 터지면 그거 잡겠다고 10배의 해악을 탄생시키는 입법부, 사법부와 여론을 가진 나라다보니..
저는 근데 별 걱정 안되는게 일반대중심리도 결국은 허용가능범위가 있거든요 페미들 패악질에 너무많은 스택이 쌓여있는사례라 지금이야 온갖 언론매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루고 그래도 금방 사그라들듯요 과격분자들의 선전선동이 그동안 너무 많았어서...
지금도 남자들은 생각보다 약빨 안먹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