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2024-08-13 08:01:51 원문 2024-08-11 18:26 조회수 5,133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
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미래세대 위해"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 시작…투표소는 썰렁
10/11 13:11 등록 | 원문 2024-10-11 11:10
0
5
11∼12일 이틀간…첫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투표율 0.61%...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후보 전원참여 첫 토론회 진행
10/11 09:43 등록 | 원문 2024-10-11 07:52
0
7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후보들이 처음으로 토론회에서 만난다....
-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 D-1 유세 ‘총력’…후보 간 공방도
10/10 22:02 등록 | 원문 2024-10-10 21:39
0
14
[앵커] 이번 재보선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새로 뽑게 되는데 사전투표는...
-
10/10 20:09 등록 | 원문 2024-10-10 20:04
59
50
[속보] 노벨 문학상에 한국 소설가 한강 ■ 제보하기 ▷ 전화 :...
-
대통령실 "의대, 4000명 증원 필요" vs 서울의대 교수 "시스템의 문제"
10/10 18:15 등록 | 원문 2024-10-10 17:09
3
2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 "부족한 의사의 수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연구한...
-
10/10 13:40 등록 | 원문 2024-10-10 10:07
5
7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
'훈련병 얼차려사망' 지휘관들, 동료 피해자들에 합의 시도 반복
10/10 13:11 등록 | 원문 2024-10-10 10:27
2
4
PTSD 진단 훈련병, 국선변호사 해임하고 합의 없이 강경 대응 (춘천=연합뉴스)...
-
설마했는데…“연예인까지 뛰어들었다” 실체 드러난 BJ 수입
10/10 12:34 등록 | 원문 2024-10-09 16:42
0
3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BJ 수입, 이 정도였나?” 연예인들까지 잇따라...
-
[속보] 윤 대통령 지지율 24%…역대 최저 경신 [NBS]
10/10 11:25 등록 | 원문 2024-10-10 11:12
20
16
지난 9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
김일성 처 생가가 “가고 싶은 관광지”?…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 교육자료 곳곳 ‘친북’ 색채 논란
10/10 08:23 등록 | 원문 2024-10-09 08:48
5
9
북한 체제 옹호 등 내용 다수…편향된 시도 교육자료에 교육부 예산까지 조정훈...
-
10/09 14:57 등록 | 원문 2024-10-08 13:53
6
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
"조전혁, 공보물 허위 기재" vs "정근식 아들 탈세 의혹"
10/09 09:05 등록 | 원문 2024-10-08 16:51
0
12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가...
-
'안락사 캡슐' 371명 몰렸는데…첫 사용 2주만에 사용 중단, 왜
10/08 19:02 등록 | 원문 2024-10-08 17:04
2
5
최근 위법 논란 속에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사용돼 사망자를 낸 '안락사 캡슐'이 결국...
-
"문다혜, 너무 취해 나가달라 했다"…"文, 부모로서 할 말 없을 것"
10/08 18:43 등록 | 원문 2024-10-08 09:41
2
1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일...
-
"직업군인 당직비 1만원…편의점 알바+대리운전이 낫겠다"
10/08 16:22 등록 | 원문 2024-10-08 13:26
1
1
직업군인의 낮은 당직 근무비를 높여 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ㅎㄷㄷ...
트위치 보냈으니 이번엔 유튜브 차례겠지...?
망사용료 공정화가 아니라 돈받고 계속 이득 챙겨주는거겠지 ㅋㅋㅋ
ㅠ정상화
트위치 교체당한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 따잇당해도 초반에만 열폭하다가 걍 수긍할듯 ㅋㅋㅋ 물론 나도 포함...
트위치는 10~30대 일부만 보는 수준이지만 요즘 유튜브는 애들부터 틀딱까지 안보는 사람이 없어서 절대 그렇게 못함
한국 냄비근성 때문에 일단 규제 통과시키고 배째라 시간끌기하고 여론 갈라치기용 분탕들 투입 시키면 금방 식어서 적응함
유튜브는 남녀노소 다 보는거라 그런 갈라치기가 안통한다는거임
한국 2030세대 전체를 남녀로 갈라쳐버린 전적을 가진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인데 이정도 규제 여론 갈라치기 해버리는 거에 불가능은 없을 듯
그건 남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가능한거고 전국민적 이해관계가 동일한곳에 어떤 정치인이 미쳤다고 규제를 검 ㅋㅋ
트위치는 유튜브 생각했을때 이용층이 극히 한정되어있는 편
제발 그만해
짜증
유튜브 폐쇄되면 슬슬 중국이랑 차이가 좁혀지는 거 아닌가
Sea pearl....구글을 상대로 망사용료를?ㅋㅋㅋㅋ
이거 제대로 시행돼서 아예 유튜브 넷플 등등 싹다 끊겼으면좋겠다ㅋㅋㅋㅋ
K 갈라파고스
역시 자네야
?ㅋㅋ
최대한 해먹고 나라를 뜨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가 돋보이는군아
유튜브를 건드리는건 ㄹㅇ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