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남발하는게
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뇌피셜말고
법적으로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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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모 해설강의 0
https://youtu.be/GFEG98hDrz4 감사합니다!! 수미잡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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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하면 잘 풀리는 거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고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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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A 분광분석법 1511B 사회이론 지문 보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 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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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90 독서 -2 문학-1 언어-1 언어 왜 틀렸지 했는데 오답률 1위였음 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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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 소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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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한국사 공부한 티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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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 들어올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 ㅈㄴ나네 머리가 진짜 방울마냥 텅 비어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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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화1은 꾸준히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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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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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치뤄진 고3 학평 20번 문제 좌변이 제곱수이므로 우변은 "항상 0 이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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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군대에서 0
비상대기랑 레이더감시 이중으로 하고 전쟁대비병력 증가시켰다는데 무섭네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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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 드디어 미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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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아버리는 나는 미친놈… 알람 맞춰놓고 한 번에 팍 못 일어났더니 디게 피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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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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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부족하다는 말이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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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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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 먹으니깐 0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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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하 1
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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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파이널 풀다 유기했고 임정환도 풀다 유기한 사람입니다. 사회문화는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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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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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모의고사ㅋㅋ 0
재종(종로 학원)에서 종로 모고 치른다는데 가지 말까요?? 10모는 학원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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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부 90점만 나오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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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중점적으로 준비하진 않았고 확통기하 되어있고 그냥 서술만 할 줄 아는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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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 + 기출3화독 하느라 간쓸개 시즌6 통째로 밀림 (+시즌 5에 2권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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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공부 0
아수라복습 총정리과제풀고 오답 수특현대시 복습 하니까 오전이 삭제네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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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분쯤 걸림 ~14 쉬움 15는 꽤 까다롭고 20~22 쉬움 28번 도형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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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왜함 ㅅㅂ 16
가형 킬러 걸어다놓고 700큐브 ㅇㅈㄹ 안해 ㅗ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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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위 10분위니깐 한 20프로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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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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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연코 다만세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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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수 파워 4
현역 차렷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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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거는 시간 남으니까 시간 아까울때도 있어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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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4회 9번, 11회 9번인데 뭔가 깔끔하게 푸는법이 안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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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풀라고 남겨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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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5번으로 밀었는데 세개가찍맞ㅋㅋㅋㅋㅋ 2등급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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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처음보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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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강대? 쿠쿠리 화1 심찬우 10 한수 상상 전쟁 연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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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수생 빠졌다고 이게 이 컷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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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시험기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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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츄 가능? 1
텀구 뽀록 좀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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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를 씻어야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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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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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암호학으로 전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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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로 10분 남기게 풀고 공통 하나틀려서 1등급 각인가했더니 화작에서 3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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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끗 0
공부시작 아니 일단 밥부터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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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5등급 백분위 41에서 10모 딱 2컷입니다 수능때도 2컷 맞추고 싶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로인해 야기될 국정혼란보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얻는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익이 현저히 커야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재하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로써,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함.
따라서 거부권행사에 '남발' 이라는 워딩이 붙는 것 조차 공감하지 못하겠으며(의견),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더더웅 아님. (팩트)
특히 지금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잦은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팩트), 건강한(의견) 상황입니다.
헌법 제 65조의 1항을 살펴보셔도 좋을 법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게 김건희 특검법과같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는것 인가요?
우선 '김건희 특검법' 이 어떤 법률안인지 제가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기 기재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게 밝혀지면 당연히 탄핵 근거가 됩니다.
당연히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