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성범죄자 취급하고 반말한 경찰…'무죄 추정' 위배해 징계 가능성" [디케의 눈물 252]
2024-06-29 11:12:35 원문 2024-06-29 07:09 조회수 5,227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한 20대 남성이 경기도 모 아파트 운동센터 내 남자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경찰관으로부터 반말까지 들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신고가 이뤄진 시각 전후 정황만 보고 남성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 같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직접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찰관이 반말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강압성을 느꼈고 객관적으로도 사실이 증명됐다면 이 경찰관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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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들, 독점적 권한 보장하는 만큼 직업적 책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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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경찰,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 변호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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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시민의 삶을 한 번 살아보고 싶네요...
본인피셜 사과도 못받았다던데
운동 열심히하는 20대 청년이 상식적으로..
가능충답지 않은 발언.....닉값을 못하시는군요
어머니뻘인데 저건 가능하면 안돼
맞긴 해....맞말추
50대 아지매가 노망이 났나
고려장 해버려야함
조현병 있어서 약먹었다고 하니...
그냥 강제입원 시절이 좋다 해야됐었나
여자의 한마디 진술=
녹음파일+국민적 여론+언론보도+정치권 관심+변호사를 써야 간신히 무승부 ㅋㅋㅋ
2018년 이후 성범죄 유죄 판결 받은 사건들 전수 재조사해야 할듯. 문재앙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림
공론화 안됐으면 실적 낭낭하게 쌓는 재물됐겠네ㅋㅋㅋ
여자 (X)
정신병 있는 미친 여자 (O)
짭평 ㅋㅋㅋㅋ
열받으신분들 국민신문고에 화성경찰서 여청과 그간 수사이력 감사요청합시다 10분이면돼요
5등노예가 그딴거 해봤자임
그런다고 이런 간단한것조차 자포자기로 손놓고있으면 진짜 밟아도 꿈틀안하는 지렁이되는거임..
죽여야됨. 법이 쓰레기같으면 그 룰로 싸우지말고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해야됨. 잘못지랄하면 그 즉시 죽을수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바뀜. 이런일 한두번 있던것도 아니고 스윗세대들 싸그리 기득권자리에서 물러나지않는이상 계속 반복됨
내가 저 대상이었으면 일말의 고민도 없이 사적제재로 죽였음. 물론 쟤 뿐만아니라 친인척도 싸그리 죽임. 병신쓰레기 한명이랑 엮이면 내 잘못이 아니라도 죽을수있다는 경고도 해야됨
어지럽다 걍 다 죽어라
보룡인의 기분이 곧 한남의 질서다
나라 자체가 거대한..
실적에 미친 견찰과 할머니의 커넥션이 있다고 하던데,,, 과거에도 거의 같은 수법으로 조사받았다고 하는 글들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