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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랜더스 [1239402] · MS 2023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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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선지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 가능한 상황이 있으면 결과3이 동시에 발생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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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면 미성년자와 그의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을이 추인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 자체를 못하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정법 황은 아니지만 결과 1이 일어난다면 결과3은 못일어나요
계약 취소가 없이 확정되면 추인을 할 필요자체가 없어져서 추인권 없는거로 알고있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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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면 미성년자와 그의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을이 추인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 자체를 못하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정법 황은 아니지만 결과 1이 일어난다면 결과3은 못일어나요
계약 취소가 없이 확정되면 추인을 할 필요자체가 없어져서 추인권 없는거로 알고있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