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심급제도 질문
3심제의 절차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흔히 경한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의 재판은 1심 재판이
지방법원 단독 판사 관할이라고 알고있습니다.
2심의 경우는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더군요.
그렇다면 3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건가요?
민사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일부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네요.
경한 사건도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원칙상으로는 어떤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2외국어 내신 시험이었는데 (정확힌 기억 안 남. 형식은 같음) 어디에서 왔어?...
-
6평 수학 4등급뜸,, 뉴런 듣고 있는데 솔직히 혼자 문제 풀때가 더 많이 늘었던거...
-
제정신인게 없네 진짜로
-
2025학년도 공리주의자 모의고사 배포(국어 공통) 12
[답안지 링크] https://forms.gle/UHhWVkN1RBAwjfrn9...
-
다들 수이팅 1
다들 수이팅
-
인강 몇배속으로 봄? 12
말 느린거 싫어해서 현우진 빼고 다 2배속인데 나만 이렇게 보나
-
제목 어그로 ㅈㅅ 인강을 보면서 많이 못얻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인강을...
-
배가 든든해져서 7
기분이 좋구만
-
나다 2
-
음식와구와구 먹기
-
대구 사람들 억양 왜이렇게 쌤? 화났나 할 정도로 무서운데 막상 내용은 그게 아니고....
-
로아 업데이트함 ㅇㅇㅋㅋ
-
수수수수학1,2 2
고2 정파입니다 내신기간에 쎈 풀긴했는데 대충 푼 느낌이라 한 번 더 풀려고...
-
언매 시간단축이 ㄹㅇ 시급함 언매 -> 문학 -> 독서 순으로 푸는데 언매에서...
-
작년보다 12
비가 더 내리는 것 같은데 기분탓인가
-
우기분 현강 0
만 주는 자료같은게 있다고 했나요?? 우기분 현강은 인강이랑 같은 영상이라고 해서...
-
기하러라 공통만 풀어야하는데 그 돈 주고 볼만함?
-
어디에서 하는게 가성비가 좋나요?
-
. 1
밥 먹어야겠쿤..
-
문제 젤 퀄 좋은듯
-
어느정도로 돌리셨을 때 이제 실수 좀 사라졌네 느끼셨나요 부호 실수나 같은...
-
4. 24 언어이해 [4-6]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풀이 복기 5
0. 언어이해 1세트 풀이 복기 https://orbi.kr/00067557013...
-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나 시인같이 하는 사람들보면 좀 부러움
-
충분히 좋음
-
대가리 굳음? 본인쟝 통통이 작수 89 6모 73 7덮 88 고점도 낮고(84...
-
너는 아마도 너희 학교의 천재일 테지, 중학교에 가선 수재가 되고, 고등학교에 가선...
-
잘못 센거지 왜 계속 21이 나오냐 아오 격자점 순서쌍 ㄹㅇ joat
-
만약 평가원이었으면 백분위 몇?
-
그래도 대학은 필수죠?
-
메가스터디 수강신청이 막히네요
-
엄마 눈치 보인다... ㅠㅠ 걍 시킬까
-
대학으로 인생 승패를 어케 겨루노?
-
ap7난도 3
비급1.0 특특 다이나믹스 매시브 이정도 풀고 좀 어려운거 풀어보려고 앱7 시켜서...
-
ㅈㄱㄴ
-
탕 탕 탕 8
후루 아님 총쏘는소리다
-
ㅇㅇ..
-
정상이죠 그쵸 ....
-
1학년 1학기 수학 상,하 1학년 2학기 수학1 2학년 1학기 수2, 확통/탐구...
-
2개씩 골라서 해야지
-
제목어그로 ㅈㅅ 대성마이맥 pc로는 강의가 다운이 안되나요?
-
포도맛 벌컥벌컥
-
실력이 올라갈수록 틀리는 게 제일 어러운게 아니고 랜덤이라는 생각이 듬 뽑기같음...
-
방학때 국어 공부 안하고 이청준 전집사서 아침마다 읽어봐야지
-
ㅂㅂ요 13
잠시동안 즐거웠슴다
-
맞춤법은 이해 좀..
-
나만그럼?
-
피뎁충 많아서 반박 없을 거 같긴해 ~
-
Zzzㅋzzzㅋ 추천영상(for you)에 200만 유튜버인 내가 하루아침에...
-
화작 vs 언매 6
고2 정시파이터입니다. 이제 곧 기말이 끝나고 여름방학이라는 시기가 찾아오네요....
3심은 무조건 대법원
당연한거였군요... 감사합니다!
경한사건은 고등법원 안거치고 단독부-합의부-대법원임
지방 -> 고등 순서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참에 고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