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사설]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의대 증원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런데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회의록 외에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중 핵심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양자 합의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과정은 정부와 의사만 알면 됐지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건가. 그러니 회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가 “구체적 증원 규모는 논의한 적 없고 2000명은 정부가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해도 소모적 진실 공방만 벌일 뿐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의록을 포함한 근거 자료를 보고 이달 중순경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합리적 근거 자료가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대학입시 일정상 올해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법원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깜깜이 배정’ 의혹이 제기된 대학별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사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은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4000명 증원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엔 의사들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신설까지 병행해 추진하는 바람에 의료계 저항이 컸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연간 2000명씩 1만 명이라는,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증원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정교한 논리와 충분한 설득 작업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도 주요 회의록도 내놓지 못하고 의사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만 있으니 의료대란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는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검독수리는 시속 240으로 꼴아박고 고릴라는 근욱빵빵임
-
나 혼자만 침전하는 느낌이야
-
잘나온 사진 수집하면서 장보는거마냥 컬렉션 제작 가능
-
oh how did you feel넌 내 삶에 큰 공이라고어제의 내가 몰래 가져놓은...
-
이걸 쏟네 ㅅ#
-
내일은 푹 자고 6
시냅스만 풀어야겠다
-
누가 스타트 끊을거임?
-
초딩한테손흥민반팔티사주먼젛아함? 환장할까? 저학년이고 이미삼 어때?축구 ㅈㄴ좋아하는애임
-
ㅠㅠㅠ 제가 자꾸 고장 나는데 어쩌죠?? ㅜㅜㅜ 너무 좋은데 어쩌죠?? 너무...
-
지사의 중에선 좀 쳐주나요? 아니면 하위지사의인가요?
-
스카, 공부하러 카페 진짜 시간 낭비 그자체임.. 만나서 같이 공부할 생각을 한다?...
-
안녕하세요
-
인증 못봤어..
-
ㄹㅇ
-
편의점빵이거 1
진짜 노래나오네... 아
-
취르비 질받 4
맥주 3캔 마셨어요
-
잡담) 0
요즘 느끼는 내 대인관계 문제점이 뭐냐면 나는 어디를 가도 뭔가 겉도는 사람인거같음...
-
너무 매력적이심
-
같이 스카가고 싶음… 고로 여르비 쪽지주세요~
-
내일을 살아야죠?
-
특난도 모고도 베끼셨네요... 메가 시대 강대 골고루 ㅋㅋㅋ
-
생윤 돈쓰기 먹기 지각하기 생각안하고 말하기 왜이런거밖에없냐새벽에현타오네
-
하니팜보아라 9
지움 ㅋ
-
님들아 안 잠? 1
-
피어싱 뚫고싶음 21
이때 게이같긴하지만…
-
3학년 1반 반장이었던 그 선배를 오랜만에 보네요
-
남자긴 한데 10
나도 좀 이쁜 여자 애가 번호 따갔음 좋겠음
-
내 경우를 들자면 동아리 홍보 게시물을 보고 가입 양식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동기한테...
-
무물보 22
20분만 하고 지우겟삼.. 질문이 없어도 20분뒤에 삭삭제
-
원래 사람들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웅얼거렸는데 (드립아니고 중증도찐따인생 살아옴)...
-
오 벌써 2
팔로워 50명이네 감사합니당
-
반수생임 고3이랑 난이도 차이나서 별 의미없으려나... 예전에 사놓고 안 쓴거라...
-
반바지 뭐사지 7
이쁜게 없네ㅔㅇㅇㅇㅇ
-
오늘 올라온 신고글만 엄청 많던데 다 피코 신고글 아닐까 싶네요...
-
6모 전에 수학기출+빅포텐 s.1만 하면 늦은거에요? 1
여태까지 한완기로 수1,수2,미적분 각각 다 3회독씩 돌리고 빅포텐 s.1하고...
-
53으로 쭉 유지되다 갑자기 5키로 뛰어서 58찍음.. 얼굴도 티나서 스트레스받네
-
하아암
-
본인은 여단본부 인사계원이었음. 약 2000명 규모의 병인사관리가 메인이었고,...
-
여전히 약간은 남아있음 의대 미보유 소규모 대학이라는 특성상 QS같은 세계적 평가...
-
담금질 해보신분 1
정승제 강의 들어보고 싶은데 이미 정병호샘 프메 했거든요 담금질도 실전 심화개념...
-
이만큼만 길어져도 귀찮은데 ㄹㅇ 어케하는건지
-
현생을삽시다 7
오르비가현생입니다
-
뭐 그냥 그렇다고요 설마 초딩이 아니었던 건 아니겠죠?
-
학회< 대체 뭐를 하는 데인가요…? 대충 주식스터디 비슷한건가..
-
이노래좋다 0
https://music.youtube.com/watch?v=9y5iaRtS3hU&s...
-
아까도 보셧겠지만 머리가 상당히 길어졌슴다 앞머리가 가만 놔둬도 눈까지 내려옴
-
공모 채택 안 된 문제들만 올릴 거라 퀄은 별로..
-
잠 왤케 안오냐 12
한시에 폰끄고 누웠는데
국민연금 처음 만들고 사회주의 공화국 만든 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지.... 좌파를 탓 하자. 그 때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드러눕든지, 데모를 하든지 했어야지... 스스로 좌파의 노예가 되었지....좌파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든 유린하든 노예처럼 부리든.. 말든 멀뚱 멀뚱 ... 여기에 비하면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용감하다.. 불의에 눈감는 멍청한 국평오 좌파 국민이 아니라서....자신의 모든 걸 걸고 노예화의 길을 당당히 거부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