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불법행위 선지 너무 헷갈려용
피용자가 업무 중 과실로 인해 사고를 쳤을 때
사용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용자도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저 선지는 사용자와 피용자 모두 책임을 진다는 말로 들리지 않나요?
사용자 그리고 피용자가 동시에 책임을 진다<< 이 느낌...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맞았다네요 ㅜ 왜 맞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자기 전에 수학 문제 하나가 진짜 뒤지게 안풀리는거임 그래서 그거 풀다가 잤는데...
-
국어, 영어는 그래도 편하고, 노력하면 될 거 같은 느낌 수학은 뭔짓을 해도 성적이...
-
껌임 수직 수평으로 벡터 분해 하면 어떤 상황인지 그냥 보임 그냥 코딱지 파면서...
-
절대적으로 쉽다는 생각은 안들었고 6평보다 조금 쉽네? 9평이랑 비슷할듯 정도였는데...
-
화작이인데어려웠어서울었어
-
23수능은 12
딱수학14번풀고15번들어갈때까지기분조앗음 ㅋㅋㅋㅋ
-
의대 2000명 늘어나게 되면 한약수 일반교과가 유의미하게 뚫릴까요..
-
나는 23수능 볼때 10
국어 : 그냥 뭔가 잘풀렸음 기속행위 그거만 좀 결렸는데 정확히 딱 그거 틀림...
-
자야하는데 0
이러다 낼 학교에서 자겠네
-
최소제곱법보다 그 기속행위 법지문에서 더 애먹었음 한문젠가 두문제(지금 독서론에서...
-
귀가즁 4
ㅔ헤해
-
노잼이야
-
사설틱 2
교육청틱
-
그만
-
난 이걸 직접 미분해서 풀어야돼 시발 아주 거지같다고
-
ㅇㅈ, 학과, 학교, 듣는 전공 과목까지 다 아는 사람이 있을텐데 분명 이미 내...
-
"이 새낀 국어 그냥 원래 잘했던거임 그사이에 어케 3컷에서 높1이 됨? 이건...
-
옯질하다30분이갓군
-
노잼 아니면 글을 써
-
화학이너무싫어요 0
표준생성엔탈피어쩌구 비주얼 무서워서 페이지가 안넘어감 하 수늑공부해야하는데
-
국어만극복할수있다면.. 11
수학만극복할수있다면.. 영어만극복할수있다면.. 화학만극복할수있다면.. 지구만극복할수있다면..
-
난 fps 못함 4
Fps 하면 멀미함니다;;;; 하다가 진짜로 토할뻔한적 있음 배 타도 멀미 안하는데...
-
해강이 개 짧음 ㅋㅋㅋ
-
진짜 ㅈㄹ 싸지마 하 진짜 나 죽는 꼴 보고싶어서 그러냐 최소제곱법 이거 진짜 ㅈㄴ 귀찮은데
-
됐다 0
자자
-
인프제나옴
-
솔직히 그것도 많음
-
그 게딱지지문이?????? 에반데 나 그지문 정답률 박살났는데 아니진짜...
-
어차피 다 100점 주고 세특도 다 학기말에 작성해서 그렇게 관련 있지 않는데 왜...
-
에바겠죠...?
-
진지) 7
잡수십쇼
-
살려줘 9
얼마나 더 해야 끝날까
-
자기 vs 안자기 10
우웅 자기양..
-
1.0인데 선도 갈거같아요 ㅋㅋ 학폭아님 수시교과만 쓸건데 문제되나요
-
같이 농구도 함 ㅋㅋ
-
지듣노 1
노래 제목이 좀... ㅋㅋㅋ
-
호훈을 수강하자 자작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면 자동으로 대비되는 마법
-
반수하는데 학원 0
중계 러셀 vs 강북 메가 vs 강북 청솔 고민됩니다.... 반수반 다닐 생각이고...
-
변호사는 사시 300에서 지금 약 1500까지 증원해도 아직 문과들의 선망의...
-
공부중
-
하 4
나에겐 언제나 너란 희망이 있었다 기쁨이 나에게 안길 때, 혹은 슬픔이 나랑...
-
지금까지 잘봤다고 생각한적은 한번도 없긴한데 계속 불안해지네요.. 완전 현역들만...
-
젠지 폼 미쳤네 0
국제전 우승 젠지 나올것같은 느낌이 든다..
-
같은생각을하다가도 어차피 연락을 안하면 확인할 방법도 없단걸 깨닫고 기분좋게 있다가...
-
엄마한테 걸린 교대생이 있다?
-
국장 6분위면 플라스틱 수저 정도 되나
-
재순데 계속 화작하다가 아닌가 갘애서요 작년 6평 1개 9평 0개 수능 2개 틀럈어요
피용자가 반드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피용자가 관리 감독 등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니깐 무조건 지는 건 아니라고 기억하면 될 거 같아요.
진다라는 단정적 어조보다 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저 선지가 틀린거 아닌가요?
사실 피용자가 잘못 없음을 입증 하지 못해도
사용자 피용자 불법행위는 or로 묶이는거라
그냥 둘 중 한 명만 책임 지면 되잖아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데 피용자도 책임을 진다는 선지가 왜 맞 ㅠ?
아 죄송해요 순간 제가 피용자랑 사용자랑 단어를 착각했네요.
사용자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는 건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수 불법 행위를 진다면
피용자는 무조건 일반 불법 행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과 책임을 진다는건 다르지 않나요
사용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용자 역시 무조건 책임이 인정은 되지만
그 책임을 지는지는 모르잖아요 둘 중 한명만 책임을 지니까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됨 > 피용자의 책임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전제
그러나 두 명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저것만으로는 모름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 중 하나만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둘 다 공동으로 책임 질 수도 있어요
개념 강의에선 둘 다 동시에 책임을 지진 않는다고 했는데 ㅜㅜ
그냥 큐앤에이 올려봐야할것같네요 감사합니다!
둘 다 동시에 책임을 안 진다는 게
한 명이 100%를 보상하면
나머지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용자가 배상 책임이 인정돼서
사용자가 60, 피용자가 40 이렇게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설명 감사합니다! 최여름 개념 강의 설명이 그것보다 간결했는데 최적쌤으로 다시 들어봐야겠네요
그리고 평가원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과한 해석이랑 중의적 뜻을 가진 선지는 안 내고 명확하게 주니깐 걱정 마세요
저거 크로니클에 있던건데 크로니클 기출 선지 아닌가용,,,,?
변형두 껴있나..?
문제 상황을 한 번 정확히 봐야 좋을 거 같네요
크로니클은 선지만 떼서 가져온거라
"병은 정이 고용한 종업원이다. 병이 업무 중 유리창을 떨어뜨려 b의 자동차를 파손 시켰다. 정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병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o,x)
이게 문제예요
그럼 맞는 선지입니다.
병=피용자, 정=사용자
사용자 배상책임은 피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니깐요.
책임을 진다는 게 병이 일방적으로 다 손해배상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책임 인정 = 책임을 진다 같은 선지로 보면 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헤헤 덕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