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호소국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건배
우선 이목을 끌기 위해 현 이슈인 의사증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개혁으로 가장 알맞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솔직히 되게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의료보험비 늘리고 의료수가 늘려서 원가보존률 높여주고 의대 증원을 하는겁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의료보험비를 올리자기엔 우리 국민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 살인적인 물가와 오르지 않는 급여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며 이젠 미래를 바라보기도 사실 힘든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론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늘 그렇듯이 고수익자이신 의사분들이 한번 더 참아주고 수입 좀 낮추는겁니다. 국가 사정 자체가 나빠지고 있기에 사실 이것도 그리 틀린 방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의 더 큰 이익을 바라보며 경쟁하는 무한경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건 전체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라는 극단적 전체주의로써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파이 전체를 높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K-의료"의 가치의 전체적 향상으로서 세계적 브랜드화가 필요합니다. 생명과학, 제약기업, 의료기기 제작기업의 기술을 국가적으로써 발전시킴으로써 대만의 TSMC처럼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인가? 하고 물음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의료기술의 국가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요. 이를 위해선 일시적인 현 의료계층분들의 인내가 약간 필요하겠지만, 정부는 현 막무가내식 증원계획을 없에고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증원안과 확실한 비전을 포함한 장기 로드맵, 그에 따른 새로운 증원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물가의 안정화입니다. 물가란, 별것 아니게 보일수도 있지만 식자재 비용이 1할이 오른다면 그것은 국민 소득의 1할이 줄었다고 상각할 수 있을만큼 생활과 직결되는 항목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물가를 만들어낸 식료품 유통의 중간과정에서의 중개업을 담당하는 부당한 존재들을 벌하고 농협과 같은 국가 직속 기관에서 이들을 관리한다면, 이 과정에서 거품이 생길 수 있을까요? 굳이 국가 기관에서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지속적인 감사만 해주면 됩니다. 물가가 안정화되면 증가하는 의료보험비 또한 부담이 가능해집니다.
애초에 부동산 가격부터가 도대체 그 세대분들은 왜 이게 저점이라는겁니까? 평균소득이 3만불이 채 안되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미국 잘사는동네의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들이밀며 이게 맞다 ㅋ 이러면 그거 병신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 가격 지키겠다고 돈 투입하는꼬라지, 과학기술도 뭐 언제적 알앤디 비리잡겠다면서 알앤디 예산을 조져버리는지 그냥 배고픈 연구교수님들 고용해서 감사하면 되는걸 금투세는 또 뭐고? 그거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통법 폐지는 언제하는거고요? 건축법상 시행되는 1퍼센트의 건축자금 예술품 투자 항목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사기당한뒤 고소하는 지자체나, 세월호, 이태원 명목으로 1페이지 보고서 쓰려고 수백억 예산 투입하는 조사단이나.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정치권분들은 국민이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삶을 이어가니 계속해서 로비를 받고, 그걸 이용한 기업세력은 나날히 배불러갑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건 결국 애먼 국민들이지요. 그냥 사이버펑크나 언럭키 미국 되는것도 나쁘지만은 않겠습니다.
그저 JOAT. 정치하시는 기성세대와 그들의 뒤를 닦길 자처하는 소수 MZ들 마지막으로 샤라웃 한번 하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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