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큐뱅크 도와주세요..
해설이 너무 동문서답하거나 해설이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모르겠어서 해설지 보는데
2021 10월 서울시 3학년 4번
해설: “ (가),(라),(마)는 틀린 진술이고
(나),(다),(바)는 맞는 진술이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2023 6월 4번 문제
1번:갑의 관점(실질적 법치주의)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해설: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하는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갑자기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온 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전에내야하는 과제가 12문젠데 5문제밖에안풀리면어카나요.. 0
하걍좆같음욕밖에안나옴교재에서언급도안된케이스주고풀라하면어쩌라고요진짜로
-
물1물2 해도 되나요...목표는 일단 설의입니다 작년에는 물1지1으로 지방의 가긴...
-
고3 현역이고 강기분 독서 문학 다 끝내서 다음 커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새기분 문학...
-
탈퇴한 건가여
-
근데 내 내신이 너무 쓰레기야
-
컨텐츠인가요..? 입결이 다른 재종들과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던데 .. 강사...
-
저의 MBTI 4
XNXP라고 볼 수 잇겟군여 아무도 안 궁금하셧겟지만요 (◕︵◕)
-
믿을만하니깐 걍 열심히만 하자 근데 이게 제일 힘들군 다들잘자용 오늘도 12시 전에 잠들기 성공~
-
수출 좆됏네
-
스개완 ㄱ? 작년에도 6월쯤 스개완듣고 감 찾았는데 무난하고 ㄱㅊ겠지
-
니네도 자러 가라 20
키 커야지 ㅉㅉ
-
답변수 125개 돌파 1큐에 22번급 올려놓는건 좀 그렇긴 해 오늘 23개...
-
자러감 0
ㅂㅂ 꿈에서라도 여친 생겼으면 좋겠노
-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파본 검사할 때 21번 미적 30번 보고 ㅈㄴ 충격먹음...
-
국어 실모를 수능 전까지 100개를 푼다 그러면 원점수 100점을 적어도 20번...
-
흠..아직많으니까,, 좀만더자고,,
-
교수님이싫어요 1
수업은 진짜진짜진짜못하는데 맨날 영어로 설명하고 수업자료도 ppt 퀴즈들도 영어고...
-
물리도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괴물같겠지만 수학은 우리가 봐도 무서워 특히...
-
잊지 않는건 병이라길래 다 잊어버렸지 뭐에요
-
??:그때는 ㄱㄴㄷ 답이 ㄱ이었어 이놈들아
-
점심먹을때군,, 6
흐흐흐..
-
몇 나오심여
-
몸을 비틀면서 잠깐 깨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걸까요
-
분명 수능이 한참 남았는데 꿈에서 수능날인거임 나한텐 완벽한 공부 플랜이 있었는데...
-
27-29정도 난이도 n제 확통 부탁드려요!!!
-
자기 전에 수학 문제 하나가 진짜 뒤지게 안풀리는거임 그래서 그거 풀다가 잤는데...
-
국어, 영어는 그래도 편하고, 노력하면 될 거 같은 느낌 수학은 뭔짓을 해도 성적이...
-
껌임 수직 수평으로 벡터 분해 하면 어떤 상황인지 그냥 보임 그냥 코딱지 파면서...
-
절대적으로 쉽다는 생각은 안들었고 6평보다 조금 쉽네? 9평이랑 비슷할듯 정도였는데...
-
화작이인데어려웠어서울었어
-
23수능은 12
딱수학14번풀고15번들어갈때까지기분조앗음 ㅋㅋㅋㅋ
-
의대 2000명 늘어나게 되면 한약수 일반교과가 유의미하게 뚫릴까요..
-
나는 23수능 볼때 10
국어 : 그냥 뭔가 잘풀렸음 기속행위 그거만 좀 결렸는데 정확히 딱 그거 틀림...
-
자야하는데 0
이러다 낼 학교에서 자겠네
-
최소제곱법보다 그 기속행위 법지문에서 더 애먹었음 한문젠가 두문제(지금 독서론에서...
-
귀가즁 4
ㅔ헤해
-
노잼이야
-
사설틱 2
교육청틱
-
그만
-
난 이걸 직접 미분해서 풀어야돼 시발 아주 거지같다고
-
ㅇㅈ, 학과, 학교, 듣는 전공 과목까지 다 아는 사람이 있을텐데 분명 이미 내...
-
"이 새낀 국어 그냥 원래 잘했던거임 그사이에 어케 3컷에서 높1이 됨? 이건...
-
옯질하다30분이갓군
-
노잼 아니면 글을 써
-
화학이너무싫어요 0
표준생성엔탈피어쩌구 비주얼 무서워서 페이지가 안넘어감 하 수늑공부해야하는데
-
국어만극복할수있다면.. 11
수학만극복할수있다면.. 영어만극복할수있다면.. 화학만극복할수있다면.. 지구만극복할수있다면..
-
난 fps 못함 4
Fps 하면 멀미함니다;;;; 하다가 진짜로 토할뻔한적 있음 배 타도 멀미 안하는데...
1번 선지 서술 부분이
실질적 법치주의(갑)에 맞지 않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니
완전히 틀린 선지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정확하게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니
이거까지 배워 가라. 이런 의도로 써 놓은 거죠
이 주제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랑 형식적 법치주의를
비교/대조해서 공통점/차이점을 아는 게
학습 목표잖아요.
실질적 법치주의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에만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구별하여 알려주기 위해 저렇게 쓴 것입니다
해설 요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내포된 요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 간과o: 형식적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 간과x:
실질적 법치주의
이게 맞나요?
+ 다른 문제(2023 9월 2번의 4번)에서
해설지에 ”a(형식) b(실질) 모두 국가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 이라고 적혀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문제을 보고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용
둘 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한 이념이지먼,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정당성에만 매몰되어
그 목적을 간과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정당성뿐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목적을 실현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답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