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사용자 책임에서 사용자가 면책되도 피용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건가요?
덮 잇올 이원준 경찰대 유출 정법 수학 확통 더프 증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https://youtu.be/VleN8IpK2xA?si=tI6NBliq9LJnZZy...
-
재수 했구요 작수 미적 70점 높3이었어요 평소보다 잘 나오긴 했어요 6모 9모...
-
이상한글 쓰네
-
목요일 : 수능사진 졸업사진 촬염땜에 공부 거의 안함 금요일 : 롯데월드로 현장체험...
-
이제 대성만 오면
-
공부 해봤자 취업 안됨 이제. 지금이 쌍팔년도가 아님. 6
쌍팔년도에야 좋은 대학가면 다 대기업 취업 프리패스고 먹고는 살았으니깐 중산층...
-
바지는 안입은채로 집 안을 돌아다녔더니 엄마가 싫어함...
-
나도 키 크고 싶다 ㅅㅂ
-
수능 말아먹으라는건가 ..
-
김승리 진짜 너무하는거 아니냐 다 풀고 omr마킹하는데 1번부터 21번까지 답이...
-
다들 레전드 상황을 대비하라고
-
ㅈㄱㄴ
-
1회치 93인데 난이더 어땠음?
-
집 가고 싶다 2
아 이미 집이지?
-
공부해야지
-
사탐이라는 개꿀과목을 하면서 이제 사탐충이라는 비난에도 경제를 통해 반론의 여지가...
-
이 글 반응보고 좀 투척하겠습니다
-
확통이 나음 ㄹㅇ?
-
보고싶다 10
-
밑줄친부분 저거 왜 저때 두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인건가요?
-
김승리 밑줄 0
현강녹화강의 중에 밑줄치라고 하실 때 다른 펜 쓰는게 있나요? 어떨땐 ~색 형광펜...
-
지문 좀 추가된거 말고는 딱히 바뀐거 없나요? 국일만 2023년거로 진행해도 ㄱㅊ겠죠?
-
너무쉬워어어어어어어어
-
기하 더이상 못해먹겠는데 기트남 버리고 확통으로 가기에는 늦었겠죠..
-
능지처참 시원하게 들어가자 내신 1.2 수도권 N수망령 앞에서 함부로 말하네...
-
[예약판매] 2025 Team BLANK 기출문제집을 소개합니다. 18
예약판매 링크 https://atom.ac/books/12412/ 안녕하세요...
-
집안에 탈모유전자는 없는데 빈모유전자는 매우심함 엄마랑 아빠 둘다 좀 빈모신데...
-
좆같네
-
퇴근하고나면 머리 맑아지고 각성되는거 진심으로 불면증인가 1
이런 상태가 12시까지는 지속되다가 좀 뒤척거리다가 잠듦..... 근데 현대인...
-
근데 님들아 3
솔직히 기출 너무 많이 보고 킬러급 아니면 웬만한건 다 푸는데 왜 실모만 치면...
-
외고급식 7탄! 3
편식왕 아베너
-
3월에 이어, 이번에도 갑종님의 도움으로 기하까지 합쳐진 완전체의 시험지를 선보이게...
-
가봊자고
-
ㅈㄱㄴ
-
안녕히계세요 7
ㅂㅂ
-
본인이 그 반례인듯 수시를 열심히 챙겼었기에 더더욱 입시에 대한 미련이 가시지를...
-
혹시 이해원 저자님..? 계시나요 아니면 한완기 푸시는 분들 계십니까.. 5
한완기 학습 가이드 보면 칸이 3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칸은 교과서 개념으로 풀었을...
-
오르비 여기 계정 가입하고 일주일있어야 글써지는데 어그로 하나끌려고 계정...
-
혼자 그러는건 몰라도 자꾸 딴사람들 진지한 고민글ㅇ가서 야랄하누 ㅋㅋㅋ
-
물2하려면 1
물1필수인가요?
-
스카 땀내 0
왜 안씻고오는걸까 흠... 애들아 청결유지!!
-
왜 수염이나 다리털은 많은걸까 다 제모마려움
-
슈냥
-
정신적으로도 황폐화됐고 성적(공부)으로도 황폐화돼서 걍 살아있을지는 의문
-
그냥 내 풍경만 그런진 몰라도 중학교 동창 여자애 중에 공부 잘하는 A 양아치 B...
-
5모수학시발 2
계산이많네.
-
덕코 투자 상품 1
1, 10만덕 저축 연이율 1.5퍼센트 2, 투자한 덕코의 1퍼센트 만큼 꼬기가...
-
작수 수학 공통이 12
딱 봤을땐 ㅈ밥인데 은근 계산 질질 끌리고 케이스분류 놓치거나 삽질하면 시간 끌려서...
-
이번에 사단일어나고 반응글 보니 왜 차단했는지알것같음;
-
어떠냐고요 ㅡㅡ 내가 듣는 내목소린 얇은거 같은데 남들은 어케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ㅡ.ㅡ
오 궁금하다
최적쌤 책 보면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피용자가 일반 불법 행위를 면책 받는다는 설명은 없는 것을 보니 일반 불법 행위를 지는 것 아닐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불법행위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사용자가 면책되더라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남아있습니다.
애초에 피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사용자가 피용자의 관리 감독을 소홀했을 경우에 발생하니까.. 면책되어도 피용자는 타인에게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거 아닐까요 ?!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사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거
: 공평의 이상에 합치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 입각
○요건
i)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 성립요건 갖출것
ii)사용관계의 존재
iii)가해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iv)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결여
750조 일반불법행위
○요건
i)가해행위
ii)위법성
iii)고의 또는 과실
iv)손해발생과 손해액수
v)인과관계
○ 질문의 결론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은 보상책임의 원리의 입각한
특수불법행위 책임으로서 750조 일반불법행위와는 성립요건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특수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거죠?
넵.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은
사용자 감독 책임의 성립요건 중 하나 일뿐이라서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