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본문에 제 의견을 쓰면 토론자체가 너무 편향될 것 같으니 제 의견은 댓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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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요...세상에 극악무도하게 나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죽어선 안되는거같아요..종신형으로 지하감옥같은데 처박아놓고 죽어라 일만하다 고통받으며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어요 ㅎㅎ
(작성자) 전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첫째, 현재의 과학기술과 수사력, 그리고 국민들의 지켜보는 눈 등으로 인해, 경찰조사와 법원 판결의 정확도는 과거 1960년대, 70년대, 심지어는 단 십여 년 전보다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반대론자들이 항상 근거로 들고오는 '오판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어졌다는 말입니다.
둘째, 강력범죄에 대한 위하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981년 사형폐지 휴스턴과 1982년 사형을 재개한 휴스턴의 강력범죄율 비교 통계를 보시면 되고요. 또한 서울 광진구 30대 주부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살인해서 또 걸리면, 다시 감방이나 가면 된다' 는 말을 했는데... 이를 보면 이러한 강력범죄자들에게 징역형이 유효한 위하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격리시킴으로서 사적 보복(사적 제재)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합법적인 사형을 집행함으로서 피해자의 자력구제 및 사적 보복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경우, '유나 바머' 사태의 가해자처럼 감옥 안에서도 책 등을 쓰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어차피 가석방도 안 된다'는 의식하에 자포자기하여 감옥 안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요.
오판가능성은 적어졌지만 아예 없어질수는 없고 또 사형자체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전두환때 김대중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 받았던 것 처럼.
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거니와 밝혀진들 죽은 목숨인데.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인권이지요. 법으로 살인범에게 형을 집행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누군가의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법이 그 사람의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도 되는 지는 잘 모르겠음.
그것은 사형제 자체를 좀 더 보완함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정치범, 사상범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묶어놓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형제가 충분한 위하력을 가진다면, '그 예비 범죄자로 인해 희생될 타인'들'의 인권' 을 미리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기돼지 사형제
저는 존속은 하되, 집행은 안하는 현재 관행 유지에 한 표를 던집니다.
마음같아서는 사형제 당장 집행하면 좋겠지만, 저희나라 근현대사를 살펴봤을 때 공권력의 개입으로 사형 집행이 남용된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봉암 사형 사건, 군부 독재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적용 사형 집행 등등)
사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덮어씌우기식, 꼬리자르기식 수사 사례는 계속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있죠. 최근에는 간첩 조작 사건까지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이 정의가 아닌, 검경 및 사법부 권력 깊숙이 박힌 정치권력의 입김이 정의가 되는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형 집행에의 개방은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여지가 아직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존속되어야한다고 생각
폐지요. 판결은 사람이 하는거고, 그런 이상 아무리 철저하더라도 0.00000000001%의 오판 가능성이 생김. 그러므로 사형은 폐지하는게 맞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