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청주교대 등록포기 허위작성하고 등록한 사람 고소하고 왔습니다.
![](https://s3.orbi.kr/data/file/united/91ba41eff2a08b8941a0958874c6a857.jpg)
오늘 경찰서 고소장 내고 조서 꾸미고 로톡에 질문하니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공문서 위조및 변조 전자기록위작,변작의 죄인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네요.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37조).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제229조)를 구성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다(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에 관하여 구 형법하에서는 유형위조로 보는 설과 무형위조로 보는 설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행 형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제235조).
청주교육대학교 등록포기 각서도 국공립대학이라 공문서 위조 변조죄도 된다면 벌금형이 아닌 10년 이하 징역이네요.
말그대로 그냥 징역형만 있는 범죄 처발이라..
가해자로 추정된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접속한 IP만 제대로 잡히면 좋겠네요. 학교측에서도 경찰에 협조를 해주시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사랑하는 오르비 수험생 여러분 시험은 마지막에 열심히 하면 반드시 오르게...
-
[D-10] 2020수능 꼭 잘 볼겁니다! 파이팅~!!! 65
사랑하는 오르비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수고했습니다 수능 끝나면 재밌는...
-
faceapp 90세 김성은 111
이렇게 될때까지 열심히 수업하겠습니다^^
-
6평 잘 보세요^^ 22
6평 잘 보세요^^ 쌤이 캐스트 하나 올렸는데 도움 많이 될겁니다. 아래 클릭...
-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2019년이 시작 되었습니다. 올해 목표하는 점수, 대학...
-
●●● 이번 주말은 반드시 최종점검 하세요 ●●● 60
사랑하는 오르비 수험생 여러분~ 이제 수능입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최종점검을 해야...
-
문과는 평 좋던데 이과는 어떤가요?
-
10월 시작! 11
온전하게 주어진 마지막 한달 입니다^^ 10월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봅시다!!!...
-
[D-50]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66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이제 수능이 50일 남았습니다. 날씨도 쌀쌀하네요. 딱...
-
대머리 64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네요ㅠㅠ 힘내서 열심히 합시다~!!!!!!!...
-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128 불꽃모의고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
진짜 도움되는 128 불꽃 모의고사 나왔습니다^^ 175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이번 6평을 보고 딱 느끼셨죠? 킬러2문제(21,30번...
-
나형 3등급인데 킬러제외하고 다 정확하게 푸는게 목표라면 불꽃백제 듣기적합한지 좀...
-
선생님 디렉토리 59
사랑하는 오르비 수험생 여러분~^^ 저도 선생님 디렉토리에 올라갔습니다ㅎㅎㅎ 팔로워...
-
결혼썰 63
유투브에서 김성은 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쌤이 생각해도 이 썰은 멋진것...
-
128 불꽃모의고사 예고 (21번 30번을 맞추는 전략) 114
21번, 30번 킬러문제를 맞추려면 나머지 문제를 엄청 빨리 풀어야 합니다....
-
민방위훈련 왔습니다 21
민방위 훈련 왔습니다ㅎㅎㅎ
-
개념이 끝났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당연한겁니다^^ 개념이 끝나자마자...
-
2019 불꽃수학 표지를 바꿨습니다ㅎㅎㅎ
-
학습 관련 상담으로 qna 전화상담 요청후 문자보냈는데 병원이시라길래 학원이...
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