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원 고난도 개념 정리]

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로 활동 중인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22학번 윤준수입니다:)

6단원 내용이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연계 교재에서 다소 지엽적이거나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오니,

학습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1) 세력 균형과 집단 안보의 구분

- 세력 균형은 국력 증강, 공동의 적에 대한 동맹 등의 방법을 통해 어떤 국가가 우월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서로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긍정함.

- 집단 안보는 국가들을 하나의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고 체제 내의 국가에 대한 공격을 체제 내 모든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침략자에 공동으로 대항하는 전략으로 잠재적 침략자에게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대를 낮추어 전쟁을 방지하는 안보 체계

[예상 선지]

⇨자유주의적 관점은 특정 국가의 침략 행위에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O, 연계교재 선지)

⇨자유주의적 관점은 집단 안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군사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O, 자작 선지)

2. 국제법의 법원

1) 법의 일반 원칙

국제 사법 재판소는 법의 일반 원칙을 창설할 권한이 없음. 다만, 이를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을 뿐임.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대표적임.

[예상 선지]

⇨국제 사법 재판소는 재판에 적용할 법원(法源)이 없는 경우 이를 창설하여 재판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X, 자작 선지)

2) 조약

조약의 체결과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음. (사법부에게 있는 것 아님.)

조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주는 조약의 체결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그렇지 않은 조약은 명령과 같은 효력을 지님.

[예상 선지]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 자작 선지)

3.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

1) 안전 보장 이사회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실질 사항 결정 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 의사 결정의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음.

안보리에서 절차 사항을 결정할 시에는 상임 이사국에 거부권이 주어지지 않음.

기본적인 의결 정족수는 9개국 이상의 찬성, 다만, 거부권의 인정 미인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임.

상임 이사국은 사실상 종신, 비상임 이사국인 10개국은 총회로부터 선출되며 임기가 2년임.

안보리는 국제 평화를 위해 경제적 제재 및 군사적 제재 등을 결정할 수 있음.

안보리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국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음.

[예상 선지]

⇨갑국을 포함한 2개국의 반대로 실질 사항의 의결이 부결된 경우, 갑국은 상임 이사국일 것이다. (X, 자작 선지)

2) 국제 사법 재판소

임기 9년인 서로 다른 국가 소속의 재판관 15인으로 구성됨.

‘국가라면 모두’(국제 연합 회원국이든 아니든)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국제 기구나 개인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국제 연합의 총회 또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당사국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할 의무를 짐. 다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국제 사법 재판소가 가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국은 사건을 안전 보장 이사회에 회부하여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음.

[예상 선지]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받은 당사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판을 제소한 국가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상대로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O, 자작 선지)

3) 총회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은 출석 회원국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일반 사항에 대한 의결은 출석 회원국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주요 사항과 일반 사항이 뭔지는 각 케이스를 몰라도 되며, 비상임 이사국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주요 사항에 해당하여 출석 회원국 2/3 이상으로 의결됨.

[예상 선지]

⇨우리나라가 총회에서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기 위한 정족수는 재적 회원국 중 2/3 이상이다. (X, 자작 선지)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