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대한 생각
간호사들의 간호법 통과 논리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간호사 처우 개선
2. 간호사로서 의사일 안 하고 간호업무만 하고 싶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문제는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대학병원은 레지던트라는 싼 인력이 없으면 돌아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하지만, 바이탈 과들은 수가가 너무 낮아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끊긴, 미달나는 과가 되었죠.
사실 이렇게 레지던트가 부족하면 대학병원에서는 전문의를 고용하면 됩니다. 월급 평균보다 적게 줘도 교수 직함준다고 하면 지원할 의사를 수두룩빽빽합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가 때문에 이렇게 전문의를 고용하게되면 병원에서는 적자 폭이 커져서 상대적으로 싼 간호사에게 의사일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이 주구장창 원하는 간호사 일만 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만 하면 됩니다. 의사 일을 간호사 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한민국 수가... 정말 낮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낮죠. 괜히 대학병원에서 가장 이익 많이나는과가 주차관리과, 장례과라는 농이 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간호사들이 원하는 처우개선은 처우개선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지역사회" 같은거 붙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가 붙은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수많은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지역사회 간호라는 새로운 비급여 시장으로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힘든 대학병원 간호사 일이 더더욱 힘들어지고 따라서 간호사가 없어서 대학병원 문 닫는 곳이 하나둘 늘어날겁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현재하고 있는 불법 PA간호사처럼 간호조무사에게 불법적으로 간호사 일을 하라고 시킬겁니다.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들 대학도 안 나온 비의료인력이라고 무시하던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대학병원에서 만나실 "실질적 간호행위를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당연히 국민들에게 안 좋겠죠.
따라서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해칠 악법이 맞습니다. 정답은 건강보험료 올리기입니다. 하지만 본인들 표가 떨어질 일을 할 정치인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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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글 찾아보니까 이거 글 비교 엄천 많이하네 경제학이 고시공부에 필요하면 너무나 닥전인가
논리적인 글 잘 읽고 갑니다.
공감!
핵심만 담아서 잘쓰셨네요ㅋㅋ글잘쓰심
이것도 누군가에겐 의징징글로 들리겠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두 눈과 두 귀는 모두 언론이 만든 의사 카르텔에 가려져 의대정원 확대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저 의사는 돈 밖에 모르는, 간호사 못 살게 구는, 대리수술 시키는, 성추행 범, 미친 이기주의 집단일뿐이죠.
???: 결국은 돈 더 달라는거구만.의대 정원 확대하면 다 해결된다!!!
???: 밥그릇싸움 지긋지긋하다~ 적폐청산하라
응 의사는 기득권이고 간호사는 피해자야
이런 프레임 지겹습니다. 어차피 의사나 간호사나 노동력 갈아서 일하는 프롤레타리아인데
그냥 민노총이 자기산하직역단체 하나 더 만들려고 한 법안이라, 민주당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법안 만든 시도임.
민주당의 가장 큰 힘인 민노총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보건의료노조(간호가 메인)이죠. 결국 다 정치적인 겁니다... 그 정치적인 술수에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는 현실... 답답합니다
야추
어미터지게 휴양느낌으로 입원하는 년놈들이랑 얼마안내고 우리같은 의료서비스 받는 외국인들만 족쳐도 어느정도 해결될듯
의료법 개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간호법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 싶음
지역사회 문구 때문에 새로운 비급여 시장으로 간호사가 진출하면, 그 자체로 국민건강전체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개인적 생각으론 갑자기 대거 진출할거 같지도 않지만 그게 꼭 나쁜일인거 같진 않고 그렇다면 빠져나갈것으로 예상되는 간호사 수만큼 간호대 정원을 늘려가면 되지않나요?
게다가 의사수 증원이 다가올 인구절벽에서 헛짓이라고 하는 논리대로면 간호사 증원조차 필요치 않은것 아닌가 하는데요.
간호사증원 주장하는건 오히려 간협아님?
글에 간호사 증원하라는 말이 어디에 있나요?
간호사 숫자가 모자랄거란 말씀에 제 생각을 말한건데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저 문구 그대로 실현되면 격렬히 반대할겁니다. 국민건강전체는 저는 모르겠고 타직역 영역 침해는 저 문구로 인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요.
뉴스나 신문을 봐도 여야가 싸우는것도 , 그저 의사가 나빠 간호사가 나빠 간호조무사가 나빠. 편가르기만 하고 간호법의 본질적인 효과나 문제점을 다루진 않는게 진짜 문제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처우 개선은 찬성합니다만 영역침범 영역으로 간게 아쉽긴하네요. 법이란게 원래 상위법으로 갈 수록 일반,추상적이고 하위법에서 개별,구체적으로 점점 구체화 시키는데 그래서 아마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쓰는걸거에요.
어차피 지금도 장롱 면허 간호사들 많습니다. 그럼 왜 장롱 면허일까요? 그만큼 간호업무가 힘들어서도 있고 여초 직군이 그냥 전업주부 하러가신분들도 많겠죠.
간호사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일이 너무 힘들어서 간호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역간호라는 상대적인 꿀통을 두면 그쪽으로 인력이 빠져나가 대학병원 간호사는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누가 간호업무를 하나요.. 지금도 힘들어서 안 하겠다는데.
대학병원은 불법 PA간호사처럼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일하라고 시킬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안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개인병원에서는 간호사 구하기도 힘들다는 사실.... 그런거 보면 꼭 일이 힘들어서 장롱면허가 많은 것도 아닐것 같기도 합니다.
애초에 자본주의사회에선 돈으로 안될 일이 없음
돈주기 싫으니까 의대 증원이니 뭐니 씨부리는거지
그러나 헬센은 굳이 건강보험 아니어도, 국민연금때문에라도 구조적모순이 많은 나라라 나라망하는거 재밌게 관망하면 될듯?
나라가 망하는거 재미있게 관망하면 편하겠지만, 저는 관련 직군이라 관망이 안 되네요..ㅜ
애초에 수가정상화라는걸 할 생각이 없는듯..
맞는말인듯
아무리 이렇게 말해봤자 국민의 대다수는 3줄이상의 글을 읽을 의지도 능력도 없기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일은 없을듯
암담하다 미래가
ㄹㅇ 아무리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써놔도 읽을 마음이 없으면 진짜 까마득해지죠 ..
너무 좋은 글 감사합니다 퍼가도 되나요?
출처만 밝히신다면, 물론입니다.
밥그릇싸움의새기득권의대증원하면여차저차해서다해결됨
내년 의대 모집요강에 정원이 거의다 늘어있던데 정치적인건가요
아니면 대학자체내에서 결정한건가요?
저는 의대 간적도 없어서 몰라요
현실적으로 PA를 제도화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네요.
적어도 국민 여론상으로는 말이죠.
솔직히 저는 이번 간호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이 심할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일단 수가를 올리면 반은 해결될 일같은데, 수가얘기는 잘 안나오는게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