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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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4
다시 잘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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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해주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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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구합니다 1
영어,사문,국어or수학으로 3합8 맞추려고 하는데 국어랑 수학은 공부를 안 해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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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하는 사람이 '비정상' 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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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순내챺챺퍼리퍼리빔을맞아버리다 > 비정상인코스프레하는이세계퍼리헌터 이제 좀 건전해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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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결심햇더니 인 팔아버리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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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수능 이후 입시 끝낸 한의대생입니다 방학 하고 심심해서 들어와봤어요 ㅎㅎ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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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기숙학원 들어가기 전에 꼭 연락해야 할데가있는데 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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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고? 나도 알고싶진않ㄷ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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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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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급 씹괴수들도 영어1이 잘없는거 보니 평가원이 잘못한게 맞다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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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네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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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ㅌㅊ? 높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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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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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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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한밤의ㅇㅈ 10
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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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만에 재르비하니까 재밌당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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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시즌 1 3
6평 범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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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반수지만 1학기는 성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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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느라 수고했음 이제 나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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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3.17이다 에라잇 씨이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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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 다 괜찮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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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하면서 밤 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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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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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ㅣ르비 무물 20
다른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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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여서 하고싶은게 아니라 힘든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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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최근에 여행을 못가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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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쉬고 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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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케인 근황 7
양자컴 분야 대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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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죽으면 5
마니 마셔서 그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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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좀가꾸고싶음 자꾸 이상 속의 나와 현실의 나 사이의 괴리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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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32555 에서 현타 씨게옴 약 20일정도 12시간씩 공부하고 작년 모고 쳐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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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할래 4
암거나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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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6
난 A+ 5개 대학을 부시고있는 허푸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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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크구나... 6모기준 수학 3점 실수 하나만 안 했어도 서성한 자연과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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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확정으로 인해 내년 의대 반수가 쉬울 거라고 예상하시고 행복회로 돌리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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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느듯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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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 수2는 시발점 강의를 다 돌렷구요 쎈b은 반 정도. 시발점 워크북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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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행가는 날 오는 거시냐.. (장마철임) 부탁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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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3
언미영물화 65 96 62 47 41 반수하는데 화학 사탐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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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맞냐? 6
영어 커리큘럼 어케 할까?지금 션티 현강 듣고는 있는데 평일에 시간내서 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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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안온다 4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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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닌 현허ㅏㅇ 3
0.9 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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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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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논술로 중앙대 왔습니다 (문과) 과가 생각보다 저랑 안맞기도 하고 현역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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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학 영어는 성적이 제자리냐고 수학 영어만 1등급 안나오는데 아니 고1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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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2일의전사 간다 씨발 치타 경주견 어쩌구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