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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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올리는법좀 2
이제 시작했는데 어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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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개 잘 안 되네요.. 공부 시간 자체도 부족하고 한 문제에 계속 꽃혀 있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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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구? 2
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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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지는 남는데 저거는 사라지는걸로알거든요 근데 옛날사람들 보면 눈알 달려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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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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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굳이 탈퇴한 걸까? 몇 년 전 글들에 있는 옯창들 프로필 눌러 보면 한두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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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왜 안주냐고 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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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입문 가이드? 한편 써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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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탐 표점 0
올해 전체적인 사탐 표점 상향 평준화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까요? 쌍지 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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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억 안나는데 되게 망했던 걸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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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53 공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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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또다른 능력자들의 싸움판이다 다시말해서 정시는 수능수능 열매 능력자들이 논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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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신도태돼서 4점초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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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강사 2
생명 강사 박선우 한종철 백호중에 누구 들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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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보기보다 4
말하는거보다 듣는거 좋아함 다들 잘못알고계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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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성적 박살난 케이스 많나요? 현역 n수생 포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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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걸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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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이 자퇴 반대하는 이유를 40분동안 설명했는데 28
1. 니가 생각하는 서성한 니 내신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2. 그 서성한 정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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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고 준비해야지 하고 생각할 때는 의욕이 1도 안 생기다가 대학원 준비해야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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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까 설대 일반과 갈거면 이과도 사탐런 아닌가? 2
사탐런 해서 학부대학 광역가면 과탐해서 그 과 들어가는거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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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수학 어려웠냐... 국어는 쉬웠는데 수학이 미쳣 킬러 4점같은문제 2-3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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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해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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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부 드갈까.. 14
고민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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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에 어디갈까 15
부산 vs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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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걸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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뀽뀽 0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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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마마에서 데뷔무대 갖고 오늘 정식 데뷔했습니다. 엠넷 서바이벌 아이랜드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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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채점 때 국어 탐구는 그대로 나올 거 같은데 수학은 여기서 표점 2점 정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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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끝나니까인생이좀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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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쌩얼이지만 자연스러운 시골녀 누구랑 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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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아시스 콘서트 10월 21일 화요일인데 이걸 가야할까요, 말아야할까요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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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려고 앉아있는데 1시간짜 폰 중이네 ㅋㅋ 문제가 심각한 듯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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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8칸 0
서강인문자전 8칸에 적정표본수도 넘겼으면 실채나와도 웬만하면 붙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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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렇게 두개 붙었다고 치면 다들 어디가실건가요.. 전 중학교 고등학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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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본 교도통신 “日대표 야스쿠니 참배는 오보…깊이 사과” 1
일본 교도통신이 최근 논란이 된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측 정부 대표의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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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4 이런 거 괜찮은가요..? 아니면 안전빵(6칸 이상) 하나를 넣고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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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비 상 17
내 동생이 지금 내방에서 내 컴 뺏어서 롤하면서 남친이랑 통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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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수2는 시발점 들었고 미적분 더 비기너스 들을건데 상관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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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테스트 0
그러함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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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3 기출들이 요즘평가원꺼보다 훨씬어려운거 맞죠? 진짜 시간 4배는 더걸리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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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있었는데 이제 없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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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알바가자잇 8
용돈도 배당금도 장학금도없으므로 이거떨어지면 진짜내게남은건 20만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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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닌데...30번은 킬러인데....케이스가 두 개밖에 안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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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가사리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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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 33
저도 이미지랑 질문 써드렸으니 이번엔 질문 받아요 공부/입시/취미/음식 등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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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면접에 내년 입학하면 휴학하자는 거에 찬성할거냐 반대할거냐 라고 물어보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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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냐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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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너무 불안해서요ㅠ 중복답안 같은거 수정처리해준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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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4
서울대입구역 2번출구로 나오셔서 샤로수길 가시면 있어용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