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의료수가증가율과 건보료 상승률
2001년 - 2013년 수가 123.3% 물가 142% 국민소득 172% 보험료율 3.40%(2001년)>>>5.89% (2013년) 173%증가 참고) 가장 기본적인 건보료 계산법 (세전소득)x (보험료율) 국민소득도 오르고 보험료율도 크게 높아졌는데 의료수가상승률이 이를 못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에 기인한다는 설이 유력하며 원인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이 야기했다는 설(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52 "의약분업 실패한 정책, 더는 외면말라"-Medical Observer) 과 과잉진료가 야기했다는 설(http://www.ytn.co.kr/_ln/0102_201104300105294084 보험료 올라도 왜 환자부담은 줄지않나?-YTN) 등이 있음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시쓸때 담임모르게? 19
담임이랑 제 전공이 달라서 저를 잘 아시는 수학쌤께 추천서 부탁드릴거고 자소서도...
-
추가합격 관련 2
한 번 돌 때 정원에 100프로 넘게 돌진 않죠??
-
될려나요 정원 75명인데
-
영장전담판사 1명의 부담감이... ㄷㄷㄷ 모레 18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하루종일...
-
시립대 공대는 가고싶고 점수는 안되고 그래서 썼는데... 여기도 시립대 공대라고...
-
현재의 화학1 개념서에서 더 바라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0
현재 나오는 모든 개념서들은 대부분 현 수능 기조에만 맞춰서 출판되는데 그러다 보니...
-
기준이 머임 집에서 가까운데로 가야할지 음.. 머 물이 좋은곳? 놀기좋은곳 가고...
-
장난아닌데 설상가상 맞은편에 아저씨 담배냄새 그냥....골초 도서관에 오는건 좋은데...
-
학종러인데 홍대는 학종이 자율전공밖에없어서 자율전공으로 가서 건축?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월요일은 언제나 힘드네..어느새 장학금 +8일
-
대치동 현강질문 21
영어는 2~3인데 현재 이창무 강호길듣고잇는데 이창무를 빼고 고정재를 듣는게낫나요?...
-
뉴런 수2를 완강하고 지금 미적분을 듣고 있습니다 4월 모의고사를 보니 2문제는...
-
고3 과외구하는중인데 인강이랑 병행할꺼면 대학생도 상관없지않나요?? 1
수능 266일 남은 지금 기초없는상태로 과외를 구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전에 여기에도...
-
알텍 수강 순서 2
미적2 기벡을 동시에 같이 하는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하나 하고 하나 하는게 좋을까요?
-
학종으로 수시 쓸건데 애매한게 많아서 질문드려요...... 1. 1차 서류 합격하고...
총 의료비 상승 원인은 다른 게 주요 원인이 아니죠.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고령 인구가 워낙 빨리 늘다보니 진료량이 급증했고,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총 의료비 상승 (의료행위 x 수가) 을 막기 위해 수가 인상을 억제할 수 밖에 없었던거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91605 고령화에 폭증하는 노인 의료비 ... 10년새 5배증가 - JTBC)
수가를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장률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재원이 분산되는게 당연하기도 하죠
건보보장률에 대해서도 찾아봤지만 2006년 - 2012년 자료 밖에 찾지 못했고 그것마저도 증가추세가 아니라 뺐습니다 현재도 크게 늘어난거같지는 않지만 확실하지않으니 이에 대해서는 각자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제가말씀드리는 보장률은 총 의료비지출 중 공공재원지출 비중이 아니라, 질병 보장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약분업 후에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연간 지출 상황보면 의약분업 전후로 차이가 확 나요. 우리 나라와 같은 완전 의약분업 (조제는 오로지 약국의 약사만 할 수 있는) 형태는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도입을 주저했죠. 하지만 우리 나라 정부는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도를 밀어부쳤고, 건강보험에서 연간 전체 수술료 지출보다 조제료 지출이 훨씬 더 많은 기형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약분업 후에 DJ가 "약사들에게 속았다" 는 이야기를 했다는 설(說)도 있는데 그건 믿거나말거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