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테 [467201] · MS 2013 · 쪽지

2015-01-02 23:04:38
조회수 4,654

[퀴즈]다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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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다)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갑: (가)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각종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제도를 마련하여 소득 재분배 정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어.
을: (나)와 관련된 헌법 조문으로는 제6조 3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가 있어.
병: (다)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 권력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 간에 세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1) (가)의 실현을 위해 우리 헌법은 평등권을 인정하고 있다.
2) (나)는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3) (다)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는 복수 정당제가 있다.
4) (나)와 관해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5) (가)는 근대 시대에 등장한 헌법 원리이다.

오랜만에 한 문제 만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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