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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종T [606657]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20-10-29 11:47:12
조회수 13,818

독서 선지판단 능력 테스트 자료

게시글 주소: https://cheetar.orbi.kr/00032861290

(148.0K) [1884]

선지판단 테스트지.pdf

안녕하세요. 

스카이에듀 국어영역 강사 신한종입니다. 


오늘은 기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문을 잘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선지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는다”


아마 올해 6월 평가원모의고사나 9월 평가원모의고사에서 이런 일을 경험한 학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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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1)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2)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2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② 그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③ 그 위임명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④ 그 위임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⑤ 그 위임명령이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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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월 평가원 법(행정규제) 지문입니다. 


분명 지문을 잘 읽었다고 생각했는데도, 

27번 문제에서 오답을 고르거나,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한 학생들이 많았죠. 


오답률은 2위. 60%가 넘는 오답률을 기록한 문제입니다. 

2번선지를 고른 학생들이 무려 35%입니다. 


어디서부터 오독이 시작된 것일까요? 


실제로 제가 붉은색 글씨로 표현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1) 위임명령에서 행정규칙 근거법률이 갖춰야 하는 조건, 

2) 위임명령(행정입법)이 갖춰야 하는 조건


이 두 가지를 나누어 기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번 선지는 근거법률이 갖춰야 하는 조건에 대한 선지이며, 

이 문제는 ‘위임명령(행정입법)’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의 이유를 묻는 선지입니다.


②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파악했어야 오답을 고르지 않았을 것 같네요. 


이걸 대체 어떻게 실전에서... 수능시험장에서 잡을 수 있을까요?

1단락을 다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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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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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락은 우리가 흔히 크게 의미부여하지 않고 읽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냥 읽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그러나 이 지문의 1단락은 단순히 용어 정리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아니라’라는 표현은 기술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기출을 통해 이런 지엽적인 부분들을 잘 느껴놓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인가 봅니다.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법률 vs 법령, 국회 vs 행정부로 구분되네요. 


여기서 이 개념들의 관계가 읽혔다면, 

아까 2단락에서 


1) 위임명령에서 행정규칙 근거법률이 갖춰야 하는 조건, 

2) 위임명령(행정입법)이 갖춰야 하는 조건


이 2가지 조건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나의 ‘오독’이 시작되었는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지문입니다.

 

즉, 1단락에서 용어정리가 이뤄질 때 단순히 특성이나 정의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들의 관계’가 기술될 때, 여러분의 독해속도가 느려져야 합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관계를 잡지 못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그만하죠!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 역대 기출에서 [보기]를 제외한 일치유형 문항들의 선지 10개를 모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선지판단 능력. 테스트해보시죠. 


테스트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끝까지 기출분석을 통해 선지판단 훈련을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샘이 스카이에듀에 개설한 '독서 선지판단의 원리‘라는 5강짜리 짧은 강의

(https://skyedu.conects.com/m/lecture/leclist/lec_view/309015)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000원 이벤트 중입니다. 교재도 pdf로 무료 제공합니다. 




PS2)

26좀 시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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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종T [6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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