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될까
Snu Roman.과 함께하는 오르비 법률여행
제목: 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될까
택시를 타는 이유는 편안해서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갈 필요도, 사람들끼리 불쾌한 체취를 맡아가며 서로 이낑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묘하게 불편할 때가 있다. 라디오를 크게 틀고 갈 때이다.
보통은 좋게 말한다. "실례지만,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면 불쾌하다는 듯 소리를 줄이는 경우가 제법 있다. 투박한 오른손으로 음악을 총괄하는 검은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살짝 돌려놓아도, 내 귀는 편안하지 않다. 꺼달라 했는데 줄여놓은 터라 시끄러운 록음악이 공포영화마냥 조용히 들리니 더 거슬린다. 이 때부터 긴장은 시작된다. 한 번 더 말하면 불쾌해하실 것 같은데 이걸 참으려니 내가 고통스럽다. 어느새부턴가 나는 지하철보다 더 불편하고 긴장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급하게 내리다보면 잔돈을 잘못 받는 경우도 많다. 덜 받거나, 더 받거나. 택시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계산하면 서로 추적이 힘들기 때문에 더 요구하기도 힘들다. 헌데 전화번호를 말하고 예약한 식당이라 해서 다르지도 않다. 예를 들어 1만5천원짜리 식사를 하여 5천원권을 주었는데 식당측이 5만원으로 잘못 알고 3만 5천원을 거슬러 주었다면, 나중에 알아차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정산 때 돈이 비는 것을 아는 것과 특정 시간 특정 손님에게 돈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창 5만원권 신권 지폐가 나왔을 때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인터넷 게시판에 공유되곤 했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라며 설렁탕을 먹기도 하고 "가게주인이 불친절했는데 잘 됐다"며 통쾌해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아무 문제 없을까? 법원은 처벌한다. 사기죄로.
쉽게 말해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법원은 사기범이라며 단죄한다. 일만오천원짜리 밥을 먹고 5만원권 지폐를 내었는데 4만원을 받았다면 5천원은 그 자리에서 돌려주라는 것이다. 사기죄가 되려면 속이는 행위(기망)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무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가능하단다.
좀 더 어렵게 설명하면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경우 상대방이 착각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만약 상대방이 착각하지 않았다면 거스름돈을 더 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고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거스름돈을 더 받은 이에게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여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사기범이 된다고 본다.
얼마 전 식당에서 먹은 만두가 생각이 난다. 자주 가는 식당에서 입술 옆 주름마저 푸근한 아주머니께서는 그날 예쁜 종지와 사기 안에 만두와 라면을 내오셨는데 간장이 없었고 라면엔 계란도 없었다. 해서 달라고 하니 오늘 없으시단다. 나는 간장 없는 만두는 먹을 생각이 없다. 그건 달지 않은 솜사탕이다. 나같은 사람이 적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아주머니에게 '신의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식당에서 밥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것은 계약이다. 식당은 이만큼의 돈을 주면 이러한 밥을 주겠다는 청약을 한 것이고 손님은 이를 승낙한 것이다. 사안에서 손님은 밥을 맛있게 먹었고 문제없이 돈을 지불했다. 계약체결준비단계에서부터 쌍방의 채무 이행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손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님은 15,000원짜리 밥을 먹고 5만원권 지폐를 건넨 것으로 계약을 이행한 것이고 이는 계약 성립 뒤의 행위이므로 계약에 근거한 보증인지위를 손님에게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신의칙상 이를 알릴 의무는 있을까.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법적으로도 부당이득이기에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형사처벌로 단죄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손님이 거스름돈을 좀 더 받았다 하더라도 그 즉시 식당주인의 재산관리의무를 법적으로 지는 것은 아니다. 식당에서의 계산은 도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공급계약도 아니기에 특별한 신뢰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거스름돈을 더 지급하였고 손님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은 식당에 귀속되고 위험부담은 식당이 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5만원을 받는 순간 식당 주인에게는 3만 5천원의 거스름돈을 줄 채무가 생기는 것이고 상대방 청구범위를 넘어서 지급한 부분의 위험범위는 식당 주인에게 속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당 주인은 더 받은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비도덕적인 손님에게 더 준 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되, 이를 '재산관리자로서의 신의칙상 의무'까지 지워가며 국가가 사기로 견벌해야 하는지는 의문점이 있다.
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된다.
사족: 계산할 때에는 더 받았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알게 되어 횡재(橫財: 뜻밖의 재물)한 경우는 어떨까. 일단 사기는 아닌데, 횡재(橫災: 뜻밖의 재난)될 수 있음은 본 칼럼 지난 3화에서 본 바와 같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근데 신청 안할거임
-
존나 좋았겠다
-
다 돌려라~ 5
너를 만나기전의 내모습으로
-
방학때 수1 수2 둘 다 다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고2고...
-
"ㅎㅎ 한 학기동안 수고했어 옯붕쿤" "성적은 잘 나왔어?" "당연하죠, 제 성적은...
-
맥주 벅벅마시기 1
오늘 쉬는날+동생 생일이라 먹는데 밀러 맛있네요
-
더프 0
국수 차례대로 82 65인데 공부방향성같은거 조언좀요..
-
학점 따기 힘든가? 암기로 커버 불가?
-
윤사 심화탐구 보고서 써야되는데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는다...
-
흑흑
-
(1000덕) 수2 대비 킬러 난이도급 문제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10
과외 땜에 급하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
ㄷㄷ
-
23수능 2컷 2
23 수능 29 30 틀린 미적 2컷이고 24 수능은 확통으로 봤습니다 다시 미적...
-
6모 4 나오고나서 시발점 돌리고 그래도 이제 6모보다는 수학 실력이 늘었다고...
-
나도 피뎁으로 이득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추하다...
-
ㅠㅠ 8
남들 7월까지 실력이 디들 오를때 나만 실력이 떨어짐
-
영어는 똑같으니 국수탐탐 일케 해봐야지 아무리봐도 니코틴같은데 영어만잘본게 밥먹고 한대 겨우펴서
-
지1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 걸린 시간 0
이거 기출에서 나온 적 있나요?
-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고대 낮은과만 ㄱㄴ하네…
-
한권사고 무한뺑뺑이 하고프네
-
그냥 복습겸
-
7~8월중순 : 공통 뉴런벅벅/ 7월중순까지 : 미적 어삼쉬사 벅벅 8월~9월까지...
-
난 모의고사 잘본다고 좋아한다.
-
대성타수예상 3
이미지 한석원 정병호 배성민 정상모 이창무 차영진 정병훈
-
버근가 1
언매 미적 생1 지1 6평 원점수 96 92 50 47 7덮 86 84 39 35...
-
지금부터는 제 2
소화제 아밀리아제
-
전반적인 개념 복습하기가 너무좋음 김종익 듣고잇는데 6모도 그대로 여러개 적중하고...
-
7덮 미적 30 5
작수 28 변형 + 계산폭탄 = joat
-
잇올에서 젤 많이본 n제 빅포텐임 ㄹㅇ로
-
저 2개 군인이 들을 수도 있나요??
-
항상 7덮은 개망했었는데 미적은 50점대였나 60점대였나 그러고 수능은 백분위...
-
이제 림잇 1번 돌렸고 모의고사 풀어보니까 2~3등급정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개념이...
-
6개 틀리고 32점… 엉엉
-
제발!!!!!!
-
건강악화 2
학기중 hp 50퍼 하락 반수 시작후 0퍼 됨
-
학교 시험도 이렇게 내면 욕먹는다 ㅋㅋ
-
머가더헬인가염
-
하… 담주는 좀 괜찮아져서 공부했으면 오늘 먹은 거 다 토하고 설사하고 힘드네요
-
무지성 반수 유입 막기 이거 아니면 난이도 말이 안된다
-
더코더 '스마트페이퍼',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 1
IT 솔루션 전문 기업 더코더의 '스마트페이퍼'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
오분후식권 사용 0
탐구 20제 풀면 오늘 공부일당끝
-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지하게 탄핵이 될거라고 믿는거임 그리고 탄핵이 오히려 국정이 더...
-
저라면 어떻게 구현할까 망상으로 적어보자면... 1. 일반적인 문제지 + 문제지...
-
잘모르겠네 시간이충분한가....6모가 많이쉽나 수능보다 살짝쉽다생각햇는데
-
이거지않ㄴ나??? 이딴 버러지생각
-
ㅠㅠ
-
거지반수생이라 울었어 12
난 더프, 교육청, 9모 다 못 봐 흑흑
-
영국총선 결과 13
결국 노동당이 보수당 의석수 3배를 넘게 가져가네 ㄷㄷ 우리로 따짐 국힘 60석...
-
주예지쌤 해설강의 들어보니까 두 번 미분해서 푸는 문제던데 수2 교육과정 밖 아님?
-
하고 말겠다.ㅠ 7덮 좌절하지말고 8덮엔 부수자는 생각합시다 다들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5.gif)
이런글 처음봐요졸필에다 읽을 사람 없는 것도 아는데, 단 1명의 독자라도 고마울 뿐이죠
트렌드에 맞게 이혼대비 재산방어 칼럼ㄱㄱ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