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예산 전액삭감...김윤옥 "한식세계화 예산은 증액"
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날치기 처리된 내년도 예산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학때 밥을 굶는 아동들에게 지원해온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 전액이 삭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지방정부의 사업이기는 하나 빈곤아동이 1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책무이기도 해, 지난해에는 총 542억을 국가 예산으로 집행했고 올해도 11월말 현재 203억원(올해 총 예산배정액 285억)이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된 대표적인 아동복지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예산 편성때도 전년도 541억원이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거센 비판 여론이 일자 절반 수준인 285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를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해서 이뤄지고 있다. 2009년 현재 학기 중 교육청이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수는 실제 결식아동보다 적은 69만여명. 그러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학 급식지원 대상 아동수는 27만여명에 불과해, 현재도 방학만 되면 굶게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40만명을 넘어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에 지원하던 얼마 안되던 예산마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매몰차게 전액 삭감, 100만명의 아동들이 방학때 밥을 굶어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몰리게 된 셈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나, 대다수 지방정부들 역시 재정난을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예로 경기도의 경우 올해 국비 44억원, 도비 59억원, 시·군비 59억원 등 162억여원으로 5만1천800여명의 결식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을 지원했다. 그러나 도는 정부가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내년 관련 사업비 151억원(지원 대상 4만8천여명)을 도비 38억원, 시·군비 113억원으로 편성해 시·군에게 대부분의 짐을 떠넘겨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비 지원이 사라진 데다가 경기도마저 부담금을 삭감하며 모든 짐을 시·군에게 전가한 것으로, 시·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러다가 대다수 결식아동들이 방학때 밥을 굶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자체들은 관련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오히려 지원을 늘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아예 지원을 끊어버리는 것이 ‘친서민’을 외치는 정권이 할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4대강사업에 올인하면서 민생예산을 삭감한 MB정부를 질타했다.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마저 빼앗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편 이렇듯 결식아동 지원비가 전액 삭감된 반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 예산'은 2009년 100억원, 2010년 241억원에 이어 올해도 전년도보다 1억5천만원이 더 늘어났다. 이 예산만 없애도 결식아동 지원비를 전액삭감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젠 걍 다 차단하고 살아야지
-
제가 지방사는 현재 고1인데 제가 공부를 너무 안해서. 내신도 어중간하게 3점...
-
?
-
취업하기싫노 0
에휴핑
-
연논 0
다들 무슨과씀? 나는 기계공학부 씀 65000일단 날린거같고 회나 사먹을걸그랬나 쩝
-
확인~ 자러감
-
손뽕 새끼들 중에서 서성한 이과 이상 손 들어라 이지랄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시즌1 항상 1등급 나와서 좋아했는데 시즌2에서 개뚜까 맞네요 ㅋㅋㅋ ㅜㅜ 시즌3은 어떨지
-
현돌개념 간간히 보고 검더텅 1번 풀고 아무것도 안했어요… 개념을 다 까먹은느낌이라...
-
더 커지고 싶다
-
문학 약해서 기출하고 병행하려는데 ㄱㅊ?
-
갈때마다 느끼는게 한국인들 시민의식은 레알 개병신임 ㅋㅋㅋㅋㅋㅋ 역시 입시위주 교육의 한계인듯
-
바라는게 많은 재희쟝 그게 저에요.
-
이번 수능까지 하려고 했던 독재 데스크쌤이 사정 있어서 가셨는데 가실 때 저한테...
-
85점 SIBAL 3점 fxxk
-
문학만 해도 양 엄청 많을 것 같아서 독서는 버릴라했는디..
-
분묘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의 영역에 대체로 포함된다.
-
국어 노베인데 1
지금 4 뜨는데 3이 목표거든요... 지금 아수라 듣고 있는데 감 살리는 용으로...
-
지역인재 의대 0
충청도 거주중이고 내신은 1.8정도 9평 32222인데 내년에 을지대(4합6)나...
-
훈련도감 김승리 2
꺼임?
-
못일어나면... 안돼안돼 지금 자러갑니다
-
390일의 기적 가능한가? 묻는다나는
-
재능 필요한건 맞는데 다른 공대랑 비교해보면 그닥? 컴퓨터 몰라도 됨 엉덩이...
-
킬캠 강k 서바랑 비슷하거나 좀 더 쉬운거요
-
문제집 분철 1
문제집 (마더텅, 수특같은거) 분철해서 쓰는게 더 편할까요?? 문제집 분철해서 푼...
-
김상훈T가 전형태T한테 올린 게시글 보고 충격먹음... 내가 커리를 타면서 존경했던...
-
The Economic History of Modern Times: From...
-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
제발 ㅠㅠ
-
미적 낮3인데 n티켓이랑 미친기분완성, 실모 빡빡하게 돌리긴 하겠지만 쉽진 않겠죠...
-
호시노 루비가 하는짤 봤는데
-
선넘질받 8
음쥬기념
-
[장문] 과탐이 귀류퍼즐화되어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화1 내신대비하면서 느끼는게 과탐이(특히 화1생1) 이름처럼 과학적 '탐구'가...
-
실모벅벅 4
정말 도움이 되나요? 그것보단 차라리 고심하면서 N제 하는게 나을거같은뎅
-
물리학과 와줘 14
우리 전공 망하면 안돼
-
전글참고
-
에피는 1
보니까 백분위 99.9던데 수능에서 에피 달 성적 뜨면 뀨대 프리패스 아닌가
-
공부인증 2일차 4
어제 깜빡하고 안올렸네요ㅎㅎ 다들 화이팅입니다!
-
시간 부족 이슈로 점수가 항상 80점대라 좀 탈출하고 싶은데..
-
수학 백분위 2
6모 9모 별로 안변해서 너무 슬픔 9모 78 6모 72 이게 백분위인데 진짜......
-
무물 29
새벽
-
1교시때 국어 자이모고푸는 거 어케생각? ㅋㅋ 어차피 자습이라 ㅈㄴ 조용해서...
-
오렌지에요
-
원래 무난하게 2정도 계속 나오던 사람이였는데 여태까지 받던 스트레스+다른 새로은...
-
도움됨
-
답갯수로 밀기 vs 4번이나 5번으로 밀기 (평가원 기준) 35번 제외
-
실모 연속으로 풀고싶을땐 많이 불편한듯. 하나 딱 풀고 화장실 한번 가주는게 국룰인데
-
고등학생 학원 알바 13
한 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고등학생이 학원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학원 강사는...
이것이 정의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 예산' ㅋ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한나라당의 definition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
아 진짜 너무 하네요....
무상급식 반대할 적에 '부자들한테 밥 왜줘야되냐'고 그렇게 그렇게 뻗대더니
결식아동들도 엄청 부자인가봐요.......... 아오 진짜 저것들을 그냥 확
재정 건정성을 위해 해야할게 이게 아니라구
한나라당이 무상 급식 반대하는게
전체라서가 아니라는게 여기서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