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22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최소 5곳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자사고·외고 폐지 목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중학교에서 시험 없이 수업 과정을 자율 편성하는 자유학년제를 2022년까지 전체 중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희연 “자사고·외고 5곳 일반고로 전환”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까지 서울 내 자사고와 외국어고 중 최소 5곳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임기 내 정책 목표를 제시한 ‘제2기 교육감 백서’를 통해 분야별 31개 과제와 106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지속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자사고·외국어고 폐지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치를 밝혔다. 외고와 자사고는 내년 1개교와 2020년 2개교, 2021낸 1개교, 2022개년 1개교 등 순차적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방식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신청에 따른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운영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반고 전환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을 두고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강제 전환 권한이 없는 서울시교육청이 무리한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학교가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을 받을 경우 전환 학교 선정 과정에서 명분이 약해진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의 수능 위주 전형 확대 방침 속에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교육행정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중학교 1학년 기간 동안 시험 없이 체험 위주로 자유로운 수업을 진행하는 자유학년제를 2022년까지 전체 중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7.1% 수준인 자유학년제 참여 중학교 비율은 내년에 60%로 올리고 2022년에는 모든 중학교에 도입하게 된다. 또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을 위해 공립유치원을 2022년까지 40개원, 280학급 늘리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대형 유치원은 법인화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서울형 혁신학교는 현재 189개교에서 2022년 250개교로 늘릴 방침이다.

전문가·당사자 참여하는 학폭 정책숙려제

정부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교수, 법률전문가,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정책 숙려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숙려제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대상을 한정했다.

교육부는 10일부터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진행한다. 참여단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30여명으로 구성되며 단체·기관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참여단은 10~18일 학습과 토론을 병행하며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숙려제에서는 사안이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생·학부모가 모두 학폭위 개최를 원치 않을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안을 종료할 수 있는 ‘자체종결제’ 도입을 검토한다. 가해 학생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총 9단계까지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중 가장 약한 1~3호까지로 예상하고 있다. 참여단은 이와 함께 논의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참고하기로 했다.

끝나지 않는 사립유치원 사태

사립유치원 사태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학부모에게 폐원계획을 안내했거나 시·도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전국 38곳으로 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30분 현재 전국 3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냈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했다.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 서울은 총 15곳이 폐원 안내를 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교육당국은 이중 일부가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폐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폐원시 학부모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인근 유치원 수용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에서 사립유치원의 집단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원아 모집중단 종용, 왜곡정보 유포 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김원찬 부교육감은 “사립유치원들이 조직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원아 모집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며 “불법 행동을 벌일 경우 한유총을 포함한 법인에 대해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중단 시도에 대해 행정지도로 대응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임의폐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경찰 고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처

http://www.home-learn.co.kr/sigongweb/newsroom/news/A/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