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명의 부담감이 엄청 날듯...
![](https://s3.orbi.kr/data/file/united/2040830275_aeuzKsPN_NSC20170116_134725-1.jpg)
영장전담판사 1명의 부담감이... ㄷㄷㄷ
모레 18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하루종일 장고 끝에 자정 넘어가서 19일 새벽에 발부 or 기각 결정 날거 같은데...
발부 될 확률이 좀 더 높아보이지만...
만약 기각되면... 후폭풍이 엄청 날듯...
ps. 예전에 이런 국민들의 시선이 쏠린 큰 사건에서 판사1명이 진짜 생뚱 맞게 튀려고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를 가끔 봐서... 기각 될 가능성도.....
대표적으로 10년 전 신정아씨 영장 기각 될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당시 신정아 본인도 이건 구속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본인 스스로 구속을 생각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아예 포기했었는데... 튀는 판사 1명이 영장 기각ㅋㅋ
법원에서도 이례적으로 사과문 비슷하게 공식 입장문 내면서 발빠르게 다른 부장판사로 대체해서 재청구 된 영장 급히 발부.
법원에서 이후부터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영장 판사를 경력이 쫌 많은 판사 위주로 배치하겠다 하고...
신정아씨 사건 그때 논란이 좀 많았었음ㅎ
아무튼 저런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의 경우는...
판사 1명에게 영장 발부 여부를 맡기는 것보다... 3명 정도의 판사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 할 듯...
(재판에서 단독, 합의부가 있듯이...)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영장 청구 할 때...
1명의 검사가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명의 검사가 논의 끝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처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황용ㅇ쌤 고소먹을까봐 자세히는 못 적겠음 아무리봐도 보이스피싱임 손창빈은 그럭저럭...
-
좆나 쪽팔려서 스토리 다 내리고 계삭했는데 친구한테 안 뜨겠지??
-
네.
-
수학 기출 0
자이 풀고있는데 너무 많아서 정상모쌤 기출력으로 바꾸려는데 기출력만으로도...
-
05특) 개귀여움 11
05 형아들 왤케 귀여운거임..?
-
중3때 고3 모고 언확물화 33223정도 뜨길래 ㄹㅇ 내가 천잰줄 알았는데 막상...
-
문득 궁금해짐 어차피 안암은 아니니까 상관업나...
-
엄마가 총쏠것같음
-
귀칼 4기 엔딩 0
8화 엔딩 노래만 하루종일 듣는데도 질리지 않는다... 기깔나게 뽑았네
-
오늘 9평 신청하러 갔다 왔는데 내일 또 가야 하나요 이런;;;
-
고1 모고 영어 5등급 뜨는데.. 듣기는 다 맞았고 29번부터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
어느 과목에서 폭탄이 터질지 모름... 하 23 24처럼 나와줘도 내 표점 70...
-
헬스장 다닐까 6
음음...
-
안 춥고 안 습해
-
실제로 인스타 물어보길래 안하는데요 ㅇㅈㄹ함 그 뒤로 아 네 하시더니 갑분싸
-
손창빈 황용일 김현우 최지욱 김성호 김기병 김연호 한혜선 이신혁 홍은영인데 나름...
-
난내가물리의천재인줄 17
고2시절 문과반에서 지혼자 공대를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통과때도 물리만 빼고...
-
오르비 팔로워수랑 인스타 팔로워수가 비슷하네 십ㅋㅋ 3
인생..
-
ㅁㅌㅊ
-
옯비언 특;; 6
다들 올해 원하는 대학 갈 예정
-
공부 계획 질문 0
6평 언매 백분위 기준 91 수학 98인데 현실적으로 국어 수능까지 1컷까지라도...
-
인생망함? 미필이면
-
뉴런 은퇴식
-
정보)근이다님이 추천하신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정보)근이다 님께는 만덕을 드립니다!
-
시즌 다구매할수도없고 그냥 중고로 한회차씩 꾸준히 구매하는게 답?
-
퐈이팅퐈이팅
-
수학 4점문제만 보면 벽느끼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해야하나요
-
역시 자네야
-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게 첨이라서 그런데 이감만 사도 될까요?
-
400씩 먹는데 ㄱㅊ나
-
등급컷 아시면 공유좀 부탁드려요
-
수학 백분위 98이상 국어 백분위 91.92.93 영 1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
군대가기전에 개빡쳐서 호랑수월가 갈겼거니 앰프가 오락가락함 마지막쯤되서 정상되긴했는데 식겁했다
-
노잼 다보탑 된거같아요
-
안녕하세요 고1인데 내신 ㅈ박았는데 어카죠 6모는 국수영탐탐한 111115 나왔고...
-
2년반 메디컬 타임어택이 목표긴 한데 진짜 혹여나 재수하게 되서 28수능에 내신반영...
-
공부 ㅇㅈ 6
내일 학교 가야해 개귀찮다
-
하 이번달부터 재종도 안다니면서 200씩 나가는데 돈 없는 우리집 뿌리까지 내가 다...
-
1. 드라이기로 머리 말림 2. 한 달에 한 번 샤워하는 날 정해둠
-
무려 올해 9반수 응시가능성 50%임
-
언매 89(1) 미적 69(3) 영어 97(1) 생1 38(4) 지1 28(4)...
-
벌써 예정된것만 십만원어친데 정법 생윤 개강하면 또 사야하고..... 파이널에도...
-
공통 1틀 미적 1틀 뭐가 더 높게 나와요?
-
한명만 들으려면 누구 들으실건가요?
-
근데 시대 재종 물2 250명이라고 얼마전에 어디서 봤는데 4
그래서 약간 불안함 반 이상은 허수겠지…? 근데 또 재종이랑 대부분 실수일 것 같기도 하고
-
현우진 선생님! 기하로 떠놓고 돈도 많이 벌고 현강도 안하시면서 기하를 유기하시면...
-
저는 내일 부터 12
다시시작 오후 1시부터... 병원 이번에 3번째 또감 나이도 삼수 여서 병원도 3번째냐 에휴...
-
죽인다.
외압도 엄청나겠죠...? 특검팀 비롯해서
삼성 전담 법무팀이 전부다 전관일듯합니다
안돼 안바꿔죠 바꿀 생각 없어 돌아가